與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조정"… 오세훈 "비람직하지 않은 결과 초래"[집슐랭]

31일 채널A 출연해 발언

오세훈 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조정하자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31일 채널A에 출연해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제도들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무리하게 정부가 회수를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에도 당파성·이념이 들어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프로그램 진행자의 “지금 여권에서는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중앙 정부로 갖고 와야겠다. 그래야 공급이 빨라진다. 국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며 “내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중앙 정부·자치구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8일 김 장관과 같은 당 소속 전현희 의원 등이 성동구 성수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자치구 구청장도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와 서울시, 성동구 등과 협력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법령과 예산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국토부가 감당 못할 일”이라며 “서울에만 해도 지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이 430개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청으로 내려주면 빠르다고 그러는데 서울은 동일 생활권”이라며 “도로도 공통이고 상하수도도 공통인데 자치구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엇박자가 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