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 결과를 두고 “의미 있는 성과다”, “묻지마 협상”이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사전 기(氣)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수출 기업에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제공한다”며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관세협상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의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특별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묻지마 협상’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양국 협상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상의 전 과정과 이면 합의 여부, 세부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체 투자 규모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반도체 관세 문제를 두고 벌써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조차도 없었고, 지금까지 문서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깜깜이 타결이자, 묻지마 협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떠안은 영끌 투자’”라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모든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된다면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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