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당국이 2026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미 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14일 한미 양국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같은 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2026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인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향후 한미 국방 당국 간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다. 현재는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SCM 공동성명대로 내년에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내후년인 2027년부터 마지막 단계인 FMC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이뤄진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6월 3일) 내 충분히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미는 조선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수행 중인 군수지원함 MRO 협력에 더해 미 전투함정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SCM에서 미 전투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할 경우 매년 약 7.7%씩 국방비를 증액하면 2035년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2030년까지 330억 달러(약 48조 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한국이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과 부지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250억 달러(약 36조 4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등도 추진한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도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2008년부터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긴 주한미군 병력 규모 2만 8500명을 계속 유지한다는 표현은 빠졌다. 이번에 이 표현이 빠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혹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에 미사일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SEWS)의 연내 실행 및 유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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