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7·8·10월에 이어 네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성과 아파트 값 및 물가 상승 우려에 ‘신중 기조’를 이어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더 절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1470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낮추면 환율이 더 오를 위험이 크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양국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더 나아가 이날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대내외 변화와 성장·물가 흐름, 금융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시기를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추가 금리 인하 관련 문구를 ‘추가 인하 여부’ 등 약한 어조로 수정한 것이다. 향후 통화 완화 기조를 종료하거나 아예 통화 긴축 선호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내수 둔화 지속과 여전히 낮은 경제성장률에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올려잡았지만 잠재성장률(약 1.8%)에 한참 못 미친다. 내년 예상치도 1.6%에서 1.8%로 높이고 2027년 성장률은 1.9%로 제시했으나 이 역시 기저 효과에 기댄 측면이 있다. 지금은 환율 방어가 무엇보다 다급하지만 경기 회복 노력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동안 환율과 물가 안정을 위한 복합 처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 재정 정책은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 규제 혁파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환율 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 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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