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136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장 10년 뒤인 2035년에도 최대 4923명의 의사가 모자랄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1월 중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추계는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의료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다. 우선 추계위 위원 15명 중 과반인 8명이 의료계 추천 인사로 구성됐다. 추계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 의료 이용량, 의사 인력 공급량 등을 반영한 모형을 활용했다. 의료계가 요구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의사 근무일수 감소 등의 변수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는 2040년 최대 3만 6000명이 부족하다는 중간 결과보다 크게 낮아졌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확한 조사 없이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결과가 발표돼 유감”이라며 “추계의 근거와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추계위 논의는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 대다수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 그래야 이미 임계점을 지나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속히 증원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련 환경 개선과 필수 의료수가 정상화 등의 조치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의료계는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기득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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