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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아파트 살 때 32억은 가족법인서 빌려"…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나선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6 11:15:32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
강동역 역세권 818가구 아파트·체육·상업시설 재개발…통합 심의 통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6 11:15:00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역세권에 아파트 818가구와 체육·상업시설 등의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4일 개최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건축·경관·교통·환경·재해의 5개 분야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동구 성내동 179번지 일대의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800%가 적용돼 건물 높이 -
백련산·홍제천 옆 604가구 조성… 홍은5구역, 15년 만에 재건축 본격 추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6 11:15:00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274-4번지 일대에서 604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홍은5구역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4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재해의 6개 분야 통합 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백련산 근린공원과 홍제천 근처에 있는 홍은5구역은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2010년 재건축조 -
SH 재개발임대주택 1598가구 공급…내달 청약 신청 접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4 13:47:0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임대주택 총 1598가구를 공급한다. SH는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공가 615가구와 예비 입주자 대상 983가구의 청약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급 주택의 전용 면적은 20~47㎡, 임대 조건은 보증금 약 562만~4349만 원, 월 임대료 약 6만~34만 원이다. 일반 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가구당 도시 근 -
동작구 종합행정타운에 노인주택 조성 추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4 08:58:02서울 동작구 종합행정타운의 보건소·구민회관 부지에 노인주택 조성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안)’이 조건부로 수정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인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일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과 개통 예정인 경전철 서부선의 환승 역세권이다. 종합행정타운 옆 부지의 보건소는 올해 1월 -
전세보증금 먹튀 외국인 신고 103건…4년간 243억
부동산 주택 2025.10.24 07:10:00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보증 사고가 최근 4년간 10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아낸 것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243억 -
'패닉바잉' 현실화…서울 아파트 역대 최대상승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4 07:10:00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1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겠다는 ‘패닉 바잉’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
재초환 완화 시사한 민주당…3중 규제에 성난 민심 달래기 나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4 07:00:00부실 공급 대책에 이은 대출 규제 강화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정비사업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의견이 나오고 -
‘3중 규제’ 피한 수도권 분양 1만 7000가구…연말까지 실수요 청약 쏠리나
부동산 분양 2025.10.24 07:00:00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3중 규제를 적용했다. 이에 수도권 내에서 규제를 빗겨 간 지역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1만 7091가구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신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청약 열기가 달아오를 지 주목된다. -
주택공급 확대 시급해지자…국토부, 정비업계와 협력 강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4 07:00:00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3일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유관 협회와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지난달 말 국회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9·7 대책에는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40만가구, 수 -
보증금 떼먹은 외국인 집주인 4년간 103명
부동산 주택 2025.10.23 17:45:57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보증 사고가 최근 4년간 10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아낸 것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243억 -
양천 '목동우성' 리모델링, 최고 18층 361가구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7:44:16서울 양천구 목동의 목동우성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8층, 361가구로 조성된다 양천구청은 목동우성 리모델링 사업계획 허가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23일 고시했다. 1992년 지하 1층~지상 15층, 332가구 규모로 준공된 양천우성은 리모델링으로 단지 규모가 확대된다. 주차 공간은 기존 214면에서 568면으로 늘어난다. 기존 지상 주차 공간은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
막차 탄 수요…서울 집값 사상최대 상승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7:43:03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1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 -
"폐지도 가능"…공급 시그널로 민심 달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7:40:19부실 공급 대책에 이은 대출 규제 강화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정비사업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의견이 나오고 -
국토부, 정비업계와 간담회…도심 주택공급 확대 공조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6:21:01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3일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유관 협회와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지난달 말 국회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9·7 대책에는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40만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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