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 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죠. 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네요. 같은 판결을 두고 여야의 목소리가 이렇게 다르다니, 아전인수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항명’ 검사장 18명 고발에 대해 “사전 논의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당 지도부와 교감 없이 이뤄진 엇박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치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안은 신중하게 처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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