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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원 면책특권 폐지해야”…‘방탄’ 사과부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0 18:05:06▲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지금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으려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 -
文정부 때 집값 격차 두 배로…反시장 정책의 폐해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06 18:06:10▲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격차가 두 배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6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종합주택 매매가격 격차는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에 1억 6900만 원이었으나 임기 말인 올해 5월에는 3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평균 매매가격이 같은 기간 3억 3895만 원에서 6억 2585만 원으로 급격히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
피살 공무원 친형, 민주 겨냥 “내로남불”…새겨들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05 18:08:52▲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을 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5일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전날부터 감사원 앞에서 1인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씨는 “자기네들이 했으면 정당하고 남이 했으면 잘못된 -
文 “남북 대화 모색해야”…北 도발에도 평화 타령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04 18:01:37▲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10·4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의 공존 공생과 평화 번영을 주문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또다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며 “남북한 모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썼습니다. 이날 북한이 일본 상공을 뛰어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는데도 남북 양쪽에 자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문 -
與野, ‘농심 잡기’ 경쟁…나라곳간은 누가 지키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03 18:58:24▲정부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 톤을 추가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힌 건데요. 정부는 시장 격리 물량과 별개로 공공 비축미 45만 톤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90만 톤의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셈인데요. 올해 예상되는 쌀 전체 생산량의 23.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런 규모의 쌀 매입에는 조(兆) 단위의 예산이 필요 -
이재명 “경제·민생 최악”…발목잡기 그만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9 18:03: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내 상황을 보자면 경제나 민생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국정 발목 잡기와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멈추고 여당과 함께 경제 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요. ▲승합 -
한동훈, 헌재 찾아 “검수완박은 위헌”…‘기울어진 재판소’ 벗어날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7 18:18:0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하면서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2시 예정된 심판에 앞서 헌재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
광화문 재개장 후 시위 다시 늘어…또 과거로 회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6 20:01:26▲서울 광화문광장 재개장 이후 인근의 종로 일대 집회·시위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재개장 이후인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종로경찰서가 관할하는 집회는 하루 평균 8.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의 일평균 집회 7.2건에 비해 증가한 것인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초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최대한 사전에 걸러내 허가하지 -
‘수박’ 단체 “조응천 환갑 축하”…지켜보기만 하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2 17:59:0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이한’ 환갑 축하를 받았습니다. 22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건물 앞에는 ‘조응천 의원님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하단에는 ‘(가)전국수박생산연합회’라는 단체명도 적혀 있었는데요.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은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반이재명’ 세력을 공격할 때 주로 써 왔고 조 의원도 그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 -
이해찬 “민주당 패배 원인은 기득권 카르텔”…또 갈라치기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1 17:51:28▲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보수적 엘리트 카르텔’을 지목하면서 이를 상징하는 인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습니다. 21일 펴낸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를 통해서인데요.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주된 패인이 기득권 카르텔과 계급투표라며 “윤석열 (대통령) 쪽의 비리 의혹은 증거가 나와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언론은 외 -
민주 “장병 팬티 예산까지 깎아”…‘아니면 말고’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0 18:38:46▲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장병 팬티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예산을 감시해야 할 야당의 국회의원과 대표가 감액과 삭감을 구분하지 못함은 물론 기본적인 수치조차 틀려 빈축을 샀다”고 비판했는데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장병 피복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 “팬티 예산까지 깎은 비정한 정부”라고 했죠. 국방부는 -
이준석 “유엔 제소도 동원”…野와 싸운 적은 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19 18:19:58▲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절차 착수에 대해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개고기’ ‘양두구육’ 등 언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한다”면서 유엔 인권 선언과 미국 수정 헌법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학파 출신인 이 전 대표는 당 내부를 겨냥해서는 국내외의 온갖 아이디어를 총동원해 싸움을 잘한다는 -
박홍근 “尹 외교는 ‘오대수’ 외교”…민주는 ‘방탄당’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15 19:24:47▲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오락가락 외교 속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쳤고 북한에는 ‘담대한 망상’이라는 조롱을 당했다”면서 “무책임한 오대수 외교 결과의 뒷감당은 국민과 기업 몫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네요. 하지만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
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정리되면”…사법 리스크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14 17:56:21▲대통령실이 14일 여야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여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대일 ‘영수 회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18~25일)을 다녀와서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란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여당 총재가 대통령 -
민주 “김건희 특검 동의 안하면 역사적 책임”…또 겁박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13 17:53:11▲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밝힌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를 상대로 “특검에 동의하지 않으면 역사적 책임”이라며 겁박했습니다. 조 대표는 “(특검 발의는) 민주당의 추석 전 거대한 정치쇼”라며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회의원들은 머슴”이라며 “주인이 하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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