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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한국 자본주의는 새로운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6.26 06:00:00요즘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단어가 있다.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탐욕(Greed)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 받던 시기에도 기업은 지난해 1조 80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가져갔다는 소식이 논쟁에 불을 붙였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앨버트 에드워드 글로벌 전략가같은 이는 “그리드플 -
[여명]‘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전제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23 06:00:00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에 나섰다.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차별금지 사유에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외에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사업장 내에서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법률 개정의 명분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다. 최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
[여명]BTS와 금융허브의 꿈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06.21 06:00:00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3 BTS 페스타’에는 국내외 팬 등 40만 명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BTS는 한국 문화를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K팝 아티스트 최초 ‘빌보드 200’ 1위를 비롯한 각종 신기록에 더해 콘서트 1회당 최대 1조 2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공연 전단을 돌리던 무명 -
[여명] 원전 강국의 마지막 퍼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18 18:08:121976년 착공한 월성 원자력발전소는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25기 가운데 유일한 중수로(重水爐) 기반 원전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경수로인 고리 원전의 전례를 깨고 캐나다로부터 중수로 기술을 들여온 이유는 특별했다. 중수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경수로와 달리 천연 우라늄을 장전한다. 앞서 미국은 핵 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우리나라에 원전 기술을 이전하면서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 -
[여명]역전세난 대책 필요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3.06.16 06:00:00나는 세입자다. 지난해 말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혔더니 전세보증금을 7200만 원 올리겠다고 했다. 근처에 이른바 ‘특올수리’한 집의 시세보다 5000만 원 더 비쌌다. 살던 집은 15년간 수리하지 않아 낡고 더러웠다. 당시 전셋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전셋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드물었다. 나는 집주인이 차가운 현실을 깨닫기를 바라며 그에게 이사를 통고했다. 정작 차가운 현실을 깨달은 사람은 나였다. 집주인은 전 -
[여명]첫 변론? 누가 피해자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14 06:00:00성추행으로 피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측근 등 50여 명을 인터뷰해 쓴 책 ‘비극의 탄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영화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애절한’ 문구가 담겼다. 예고편에는 “진실을 바라는 시민의 마음이 -
[여명]MZ에게 외면받는 ‘北 영업1부’ 민주노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12 06:00:00최근 검찰이 발표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의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경찰은 지난달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 전 모 연맹 조직부장 D 씨 등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합법적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과 민주노총은 철저하게 수직적인 -
[여명]공짜 전기는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9 06:00:00“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 경제학계의 거목 밀턴 프리드먼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생전에 자주 인용해 유명해진 경구다. 특정 이익을 얻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회비용(대가)은 있기 마련이라는 삶과 경제 활동에 대한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다. 공짜 점심이 없듯 공짜 전기도 없어야겠지만 한국에는 있다.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은 3월 기준 판매단가가 ㎾h(킬로와트시) 당 139.28 원이었는데 발전 -
[여명] 공짜 전기는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8 17:56:10"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 경제학계의 거목 밀턴 프리드먼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생전에 자주 인용해 유명해진 경구다. 특정 이익을 얻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회비용(대가)은 있기 마련이라는 삶과 경제 활동에 대한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다. 공짜 점심이 없듯 공짜 전기도 없어야겠지만 한국에는 있다.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은 3월 기준 판매단가가 ㎾ -
[여명]양날의 칼 AI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7 06:00:00“40여 년 전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1984년에 개봉됐던 영화 터미네이터를 최근 주문형비디오(VOD)로 봤다던 20대 젊은 후배가 한 말이다. 영화 터미네이터 1편이 개봉한 지 벌써 40여 년이라니. 후배의 말을 듣고 추억을 소환하기 위해 다시 영화를 보고 나니 역시 감탄사가 튀어나온다.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연기했던 미래 세계의 살인 병기 인공지능(AI) 로봇 T-800의 모습을 흉내 내며 그의 유명 -
[여명]‘전세 모럴해저드’ HUG에 또 낙하산?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05 06:00:00한국 주택 시장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두 가지가 제도가 있다. 선분양과 전세다. 내 집 마련 희망자들은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세입자들은 수 천, 수 억 원의 돈(보증금)을 집주인에 빌려준다. 국민은 얼핏 불안해 보이는 이 제도에 의지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거금을 건네며 보금자리를 마련해 왔다. 물론 안전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한 제도지만 떠받쳐 온 정책기관들이 있 -
[여명]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디리스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2 06:00:00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칼날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글로벌 경제 패권을 쥔 이후 이를 지키려는 미국과 1940년대 아편 전쟁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중국이 맞부딪치고 있다. 통상 공급망 확보, 달러와 위안화 통화 전쟁,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신경전 등 전선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핵심 이익을 지키려는 주요 2개국(G2)간 전략 경쟁은 수출과 무역 비중이 높고 북한 핵 -
[여명]'포스트 팬데믹' 선도할 첨단바이오
산업 IT 2023.05.31 06:00:00잉카·아즈텍 문명 등을 일으킨 아메리카 원주민이 16세기 전멸당하다시피한 데는 유럽 침략자들이 퍼트린 천연두 등 바이러스의 영향이 컸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상륙 이후 100여 년 만에 90% 가까운 원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바이러스가 강력했다. 앞서 14~15세기 유럽을 휩쓴 페스트는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숨지게 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페스트는 동서양 통틀어 총 1억 명가량의 목 -
[여명] 의사는 왜 자꾸 가운을 벗을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23 17:12:10“사실 의사들이 좀 과하게 대응한 거죠.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이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요. 심지어 현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필수의료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보건의료계 관계자 A 씨)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법이에요. 법안 개정이든 시행령 제정이든 단독 개원의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 -
[여명]중추국가 시대, 국격에 맞는 정치
정치 대통령실 2023.05.22 06:00:00“요즘 해외 외교 무대에 나가보면 확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의 정상이나 주요 각료가 순방하면 현지에서 우리 순방단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근래에 사석에서 던진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주요 장관들이 해외에 나가면 의례적으로 만나는 상대국 카운터파트뿐 아니라 기업인, 정치·안보·문화 분야 관계자 등 각계의 주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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