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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곤두박질 출산율... ‘인구처’ 신설이 돌파구?
경제 · 금융 정책 2016.10.29 11:00:00세계 184위로 꼴찌에 가까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2015년 기준 1.24명)이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 차례에 걸쳐 내놓으며 갖은 정책을 다 동원했지만 하락 추세를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정치권은 저출산 대책 전담기구인 ‘인구처’를 만들어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들의 입 -
[뒷북경제]국회에 막힌 노후경유차 稅혜택...속타는 정부
경제 · 금융 정책 2016.10.29 11:00:00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4개월째 표류하면서 정부가 속 앓이를 하고 있다.우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일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소세의 70%를 깎아주는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했다. 6월 말로 전체 승용차에 적용된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차 판매 절벽’이 우려됐는데, 이를 완충하기 위한 정책이었 -
[뒷북경제]‘참치’ 덕에 물 만난 수산물 수출…프랑스·이탈리아가 효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10.22 11:00:00참치 덕에 수산물 수출이 올 들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과 중국 등 전 세계 참치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 정부도 참치 어획량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 수산물 수출액은 1억9,1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9% 뛰었다. 올해 전체 우리 수산물 수출액(9월 누적 기준)도 15억6,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증가했다. 올해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수출 품 -
[뒷북경제] ‘개 식용도 산업’ vs ‘동물복지 지켜야’··‘개 식용금지’를 둘러싼 전운(戰雲)
경제 · 금융 정책 2016.10.15 11:00:00“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와라”(동물보호법개정저지투쟁위원회)“여러분들 지금 농식품부에 진입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경찰)지난 11일 오후. 오전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정부세종청사가 들썩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물보호법개정저지투쟁위원회(이하 동투위) 회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가두 행진을 벌인 것이다. 동투위 관계자들은 “사람복지가 우선이다 개복지가 웬말이냐”, “동물보호 -
[뒷북경제] 밥 안 먹는 사회·· 딜레마에 빠진 쌀 정책
경제 · 금융 정책 2016.10.08 11:00:00“밥 먹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네는 인사지만 의미는 180도 달라졌다. 여기서 의미하는 밥은 ‘쌀’이 아니다. ‘밥=쌀’의 공식이 깨진 지 오래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이미 고전(古典)처럼 지키기 어려운 옛말이 돼 버렸다. 아침밥은 모닝커피와 빵 또는 시리얼로 대체됐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탄수화물, 특히 쌀을 아예 끊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부처의 한 과장급 -
[뒷북경제]“책 한 권 사기도 부담되네” 책 값, 물가상승률의 5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10.08 11:00:00#최근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을 찾은 취업준비생 A씨는 읽고 싶은 소설 책 한 권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아야 했다. 매일 들여다 봐야 하는 토익 책, 수험서 대신 문학으로 지친 마음이라도 달래고자 했지만 가격이 부담됐다. A씨는 “‘이 정도 두께의 책이라면 1만 2,000원 정도 하겠지’하고 책 뒷면을 보니 1만 6,000원이었다”며 “몇 년 새 책값이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
[뒷북경제]란파라치로 인생역전?...헛된 꿈 버리세요
경제 · 금융 정책 2016.10.01 11:00:00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시행으로 생겨난 신조어가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입니다. 사실상 전 국민의 접대 관행이 법 위반 대상이 되는 데다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란파라치 학원이 생겼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란파라치 학원에 가서 제대로 배우면 정말 인생역전이 가능할까요.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 등에는 실제 란파라치 학원 20여 곳 -
[뒷북경제]급증하는 도시락 매출…'혜자' 미소 띈 편의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10.01 11:00:00편의점 즉석식품 매출이 올 들어 무섭게 뛰고 있다. 활력을 잃은 내수 경기 탓에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매출 부진을 겪고 있지만, 편의점은 되레 실적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늘어난 1인 가구가 도시락을 찾으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됐고 제품 품질이 높아져 매출이 함께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 구조도 형성됐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편의점의 즉석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50.6%를 증가했다. 즉석식품과 음료 등을 포 -
[뒷북경제] “저출산고령화에 우유소비 직격탄…유(乳)가공 업체 사운(社運)이 달렸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09.24 10:00:00“저출산 고령화에 우유 소비가 급감하고 있어요. 유(乳)가공 업체들의 사운(社運)이 달렸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더 늘리고 산업구조도 이에 맞춰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21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 3기 중장기전략 민간위원회. 첫 모임부터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환경, 통일 등 대한민국이 현재 고민하고 곧 당면할 국가 핵심 이슈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 -
[뒷북경제]구조조정 여파에 적자 전환한 양대 정책금융기관… 이달 말 국감 도마에 오른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09.17 11:00:00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상반기 나란히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반기실적 기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76년 출범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조선·해운업 부실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해 모두 수조 원대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탓이다. 산은과 수은이 막대한 자금을 구조조정에 지원한 것은 정책금융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 -
[뒷북경제]정부 모르쇠에 1,300억원 떼이게 된 하도급업체들
경제 · 금융 정책 2016.09.16 11:00:00정부와 공기업을 믿고 발전소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이 1,300억 원의 돈을 떼이게 생겼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공사비를 잘못 계산한 탓에 돈을 덜받은 하도급 업체가 부도까지 몰린 것이다. 그러나 해당 공기업과 정부는 공사비 증액을 금지한 국가계약법과 감사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하도급 업체들의 중재 요구를 꺼리고 있다.14일 김수민 국민의 당 의원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
[뒷북경제]각양각색 美·中·日 공휴일의 경제학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09.14 11:00:00세간의 기대를 모았던 지난 12일(월요일)과 13일(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결국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흥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국민들의 기대와 혼란,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다는 공휴일을 ‘날짜제’에서 ‘요일제’로 바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린이날은 ‘5월 0째주 월요일’ 식의 일명 ‘해피먼데이’를 도입해 토·일·월 3일 연휴를 매년 정례화하는 것입니다.정부가 추 -
[뒷북경제]해운공룡들의 태평양 전쟁, 한진해운은 가장 먼저 쓰러졌다
경제 · 금융 정책 2016.09.10 11:00:00“홈그라운드에서 전쟁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한진해운(117930)은 쓰러졌다” 한 해운업계 전문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이렇게 표현했다. 글로벌 대형 해운업체들이 우리 국적선사(한진해운·현대상선(011200)) 주 무대인 아시아-태평양 노선으로 진격해오자 한진해운은 싸워보기는커녕 가장 먼저 쓰러지며 길을 터줬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몰리기까지 가장 중요 -
[뒷북경제]한우가 끌어올린 추석 물가…김영란법 이후에는 더 오른다
경제 · 금융 정책 2016.09.10 11:00:00추석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작황이 나빠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데다 수급부족으로 한우 가격마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우 농가의 이윤을 감소시켜 향후 한웃값 폭등을 부추기는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을 마 -
[뒷북경제]소리 없는 ‘킬러’처럼 다가오는 고령화…50년 만기 초장기 채권이 방패될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09.10 09:00:00인구는 곧 국력이다.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국력 감소가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함께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행히 한국은 아직 인구가 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07만 명이었다. 인구 5,000만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민이 적지 않다. 인구 증가와 함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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