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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파장 줄이려면 내수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30 16:23:31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5.25%로 또 0.25%포인트 올렸다. 이 같은 금리인상 발표 후 뉴욕은 물론 지구촌의 주식시장은 급반등세로 돌아섰다.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 주식시장은 그 동안 미국의 경기상승세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아 FRB가 이번에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로 크게 불안해 했었다. 어쨌든 세계경제를 짓눌렀던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
위헌 판결 받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오피니언 사설 2006.06.29 16:57:16헌법재판소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중 신문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중 무과실 정정보도 청구권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두 법의 전면적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언론자유 창달과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여야합의로 발의돼 제정된 두 법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이번 판결로 두 법이 졸 -
중구난방으로 예산낭비 심한 지역진흥사업
오피니언 사설 2006.06.29 16:57:10정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고 있어 별 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조사결과가 이 정도라면 지역진흥사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짐작케 한다. 지역진흥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ㆍ대구ㆍ경남ㆍ광주 등 4대지역과 그 외 시도 9개 지역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선정해 모 -
현대차 다시 뛰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6.28 22:03:08법원이 비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현대차의 경영 정상화는 물론 어려운 우리 경제의 회생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초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고수해온 검찰과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현대차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현실을 감안한 결과로 여겨진다. 비록 보석이기는 하지만 정 회장이 풀려나게 됨으로써 그동안 경영 -
FTA 공청회조차 못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28 16:22:26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2차 공청회가 시민단체의 물리적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농민단체 등의 저지로 지난 2월2일 제1차 공청회가 무산된 데 이어 제2차 공청회도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단상 점거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산업계를 비롯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공청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우리사회의 질서의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를 단 -
국민 허리 휘게 하는 세금과 부담금
오피니언 사설 2006.06.28 16:22:0920%가 넘는 조세부담에 준조세성격의 각종 부담금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 국민들의 허리는 휘는 정도를 넘어 부러질 지경이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기를 활성화해 조세의 수입원을 다양화하든지 불필요한 부담금을 과감히 정비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기획예산처가 국무회의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각종 부담금의 증진액이 11조4,296억원으로 사상 처음 11조원을 넘 -
워런 버핏의 사상 최대 '아름다운 기부'
오피니언 사설 2006.06.27 16:42:20세계 2위의 부자인 미국의 워런 버핏이 재산의 85%인 370억달러(약 36조원)를 5개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발표해 감동을 주고 있다. 그것도 대부분인 310억달러를 친구이자 세계 1위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이끄는 자선재단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 자선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빌 케이츠도 2년 후 자선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은퇴할 예정으로 있어 세계 1.2위의 부자가 자선사업 M&A를 하게 되는 셈이다. 역시 미국의 부 -
주택청약제도 변경 부작용 최소화하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6.06.27 16:42:11민간아파트 청약제도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는 청약자의 나이ㆍ가족수ㆍ무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가산점을 줘 종합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청약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예금가입 2년이 지나면 모두 1순위로 인정하는 현행제도와 달리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청약자격에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또 25.7평 초과 중대형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되 가산점 부여기준을 가족 -
특수직 연금개혁 일괄 추진이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06.06.26 16:08:51정부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한다는 소식이다. 연내에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무원연금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함께 연금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이 해마다 급증해 혈세로 메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무원연금 개 -
산업별 노조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06.06.26 16:08:47현대자동차ㆍ대우조선ㆍ로템 등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하기로 해 해당 기업들이 여간 걱정이 아니다. 산별노조가 나름대로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선진국의 경우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과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산업별 노조는 같은 산 -
중장기 세제개혁 물건너 가나
오피니언 사설 2006.06.25 16:19:19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올해 안에는 확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어 “올해는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각종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해 최소한의 세제개편에 그칠 것임을 예고했다. 소비자 체감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하반기 경기전망도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을 미루는 것은 일 -
월드컵 에너지 경제회복 원동력 되기를
오피니언 사설 2006.06.25 16:18:32[사설] 월드컵 에너지 경제회복 원동력 되기를 독일월드컵 축구대회에 출전했던 태극전사들이 어제 돌아왔다. 국민들은 16강 진출 좌절에 따른 아쉬움과 미안함이 역력한 표정으로 귀국하는 선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칭찬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지난 2주간 그들이 있음에 우리는 얼마나 -
'황금의 10년'을 준비하는 일본
오피니언 사설 2006.06.23 16:45:29일본이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황금의 10년”을 준비하는 경제성장 전략 대강(大綱)을 마련했다. 9월에 퇴임하는 고이즈미(小泉)총리가 후임 정권을 위한 경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만하다. 이것은 5년간 추진해온 개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데다 10년간 계속된 불황의 늪에서 탈피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경제 로드맵이다. 향후 10년간 연 2%가 넘는 실질 성장 -
근로소득지원세제가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6.06.23 16:44:41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했던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오는 2008년부터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7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구로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재산은 1억원 이하인 가구에 연간 80만원까지 보전해 준다는 게 골자다. 이런 기준과 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혜대상자는 31만가구에 필요예산은 1,5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1단계 시행방안에는 농어민은 소득파악이 어 -
은행 대출 축소 서민피해 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6.06.22 16:36:20당국이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또 무리수를 두었다. 무거운 세금부과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번에는 아예 대출창구를 옥죄기 시작한 것이다. 금리인상에 이어 대출총량까지 규제하기로 함으로써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지구촌이 과잉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국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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