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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반대하는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왜 밀어붙이나
오피니언 사설 2025.12.04 00:05:00정부가 노사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강행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사실상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감독관 직무제정법’ 토론회를 열어 근로감독관 증원과 국정과제인 근로감독 권한의 지자체 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논의했다. 앞서 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 -
여야 ‘예산 나눠먹기’ 구태, OECD는 ‘재정 누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25.12.04 00:05:00국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통과시켰지만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구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급증한 728조 원 규모로 ‘초(超)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커졌다. 또 우리나라 재정 상황에 경고등이 켜지고 국가신인도마저 위협하는데도 제 잇속만 챙기는 정치인들의 몰염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예산안 통과에 -
꼬일대로 꼬인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책 마련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5.12.01 00:05:00전국 지하철의 재정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도시철도 무임손실 정부지원 법제화’ 청원이 5만 2186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청원은 한 달간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논의하도록 돼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
‘응급실 뺑뺑이’ 반복되는데 의료계는 대안도 없이 반대만
오피니언 사설 2025.11.21 00:05:00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으로 맞서 온 의료계의 직역이기주의가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성분명 처방 허용 등에 반대한다”면서 “(의사)면허와 자격의 영역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또 기득권 논리를 앞세웠다. 의협은 16일에도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의 -
무책임한 노만석 사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5.11.13 00:05:00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노 대행마저 4개월여 만에 하차하면서 검찰은 초유의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 사령탑이 ‘검란’ 수준의 조직 내 반발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으로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후 -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사실상 ‘항소 포기 종용’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5.11.11 00:05:00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정성호 법무장관의 해명이 되레 의혹만 키운 꼴이 됐다. 정 장관은 10일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피고인 일부가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양형이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피고인 5명 중 3명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뇌물죄 등은 무죄로 나왔다. 대검 예규는 항소가 가능한 선고 형량 -
정년연장, 日 25년 걸려…청년 취업난 고려해 단계적 추진을
오피니언 사설 2025.11.10 00:05:00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8일 정년 연장의 연내 법제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크다. 두 노총은 이날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년 연장과 근무시간 단축 등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상식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령 근로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 -
당정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구조 개혁이 더 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5.11.08 00:00:00당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18~59세)는 215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1808만 명으로 전체의 60.5%에 그쳤다. 저소득층 납부 예외자, 장기 체납자, 특수고용직 등을 제외하면 국민 세 -
9월 복귀 전공의까지 전문의 응시, 끝 없는 ‘의사 특혜’
오피니언 사설 2025.10.31 00:00:001년 7개월간의 의정 갈등 끝에 올 9월 복귀한 전공의와 인턴들에게까지 정부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와 레지던트 지원의 길을 열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수급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수련 기간이 6개월이나 남은 전공의에게 앞서 복귀한 이들과 동등한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통상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일반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 뒤 매년 2 -
상처뿐인 ‘의료대란’ 종료, 이런 집단행동 다시는 없기를
오피니언 사설 2025.10.18 00:05:00정부가 ‘의료대란’으로 20개월간 유지해온 비상 진료 체계를 종료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도 일단락되는 셈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의료계 -
코스닥 신규상장 ‘반토막’…신산업 생태계 무너질라
오피니언 사설 2025.09.30 00:06:00올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기업 수가 평년의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 29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은 58개에 불과하다. 28일 기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7곳을 합쳐도 지난해 110개의 절반 수준이다. 혁신 기술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인 코스닥 시장에 신규 진출한 기업은 2022년 111개, 2023년에도 114개를 -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국민 피해 커지면 큰 오점
오피니언 사설 2025.09.27 00:00:00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표결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년 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내년 9월까지 지금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로 설치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고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해체되는 것이다. 검찰 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권 남용의 폐 -
‘남북 두 국가’ 엇박자, 국방 불안 키우는 ‘李 안보라인’
오피니언 사설 2025.09.26 00:05:00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이 남북 ‘두 국가론’을 두고 연일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고 상반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면 북한과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북한 비핵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며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 -
“사법개혁, 국민 공론화 필요” 백번 옳은 말
오피니언 사설 2025.09.13 00:05:00‘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사법부 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 개혁 입법과 관련해 “어떤 게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내부를 향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 -
‘국민연금 시한폭탄’ 곧 터질텐데 구조개혁은 ‘하세월’
오피니언 사설 2025.09.03 00:00:00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50년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까지 불어나고 적자 규모도 20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2023년 국민연금공단이 추계한 195조 4000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2일 공개된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총수입은 58조 원에서 2050년 116조 5000억 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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