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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백색국가 제외 엄숙하게 운용"...'李총리 지소미아 타협안' 끝내 거부
국제 경제·마켓 2019.08.27 17:52:14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행 입장을 확인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그룹A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며 “(수출규제를) 엄숙하게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부당 조치로 비판하는 데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강변하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시치미를 떼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최후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아베 정권은 이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도 “지소미아와 수출관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비해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애써 해명했다. 그는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수출우대 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 조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역사는 변조되지 않는다”고 한국에 훈계해 결국 강제징용 배상과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인 수출관리를 연계하고 있음을 자인했다. 아베 정권이 28일 대(對)한국 수출규제 실행에 이어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번 수출규제의 강도를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만큼 비자 발급 강화나 송금 규제, 관세 인상 등 추가 대응 카드가 곧장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고무줄 심사'로 韓 압박...日기업 자산매각 땐 추가보복 가능성
산업 기업 2019.08.27 17:49:02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며 애써 덤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일본이 당장에 새로운 무역 보복 조치를 꺼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준비해둔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다만 통상당국 내부에서는 일본의 추가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앞으로 강제징용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등이 현실화하면 일본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달까지는 한일 간 무역 갈등이 현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강제징용 판결 이행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추가 보복이 없을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8일부터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그동안 일반포괄허가를 얻어 3년 동안 별다른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했지만 더는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앞으로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유효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도 최장 90일이 걸린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캐치올 제도’가 적용된다. 캐치올은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직접 영향을 받는 품목으로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수치제어장치(CNC)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전기차 배터리, 정밀화학 원료, 플라스틱 등이 꼽힌다. 특히 탄소섬유와 CNC 공작기계의 경우 일본 정부가 무기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규정한 터라 제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소재의 추가 수출제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임원은 “블랭크마스크의 경우 메모리와 비메모리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필수 소재로 호야와 울코트 등의 일본 업체가 과점하고 있다”며 “당장 수출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최악의 경우 해당 소재의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면 삼성의 파운드리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번 조치 이후 추가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지난 22일 일본의 반발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한 데 이어 독도 등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시행한 터다. 다만 정부는 일단 일본이 당장 새로운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앞서 시행한 수출규제를 두고 일본 정부 내에서도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공급망을 훼손해 일본 기업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파급효과를 우려해 또 다른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수출 심사를 깐깐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나올 것”이라며 “우리도 일본 이상의 수출규제 조치를 꺼내지 않으면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수위 조절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본의 추가 보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통상당국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거부한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하는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자산이 경매를 거쳐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오는 10월 즈음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일본의 보복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관세 인상, 송금 규제나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국내 여신 회수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셈”이라며 “당장 일본의 추가 보복이 없을 것이라며 팔짱 낄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자산 현금화 이전에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0월 예고된 일왕 즉위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왕 즉위식은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양자회담을 갖는 것보다 부담이 덜할 것”이라며 “일본의 국가적인 잔칫날인 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다면 해빙 무드가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우보기자 이상훈·양철민기자ubo@@sedaily.com -
日, 백색국가서 韓 삭제…'통상 퍼펙트스톰' 몰아친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8.27 17:42:09앞으로 3개월간 ‘통상 퍼펙트스톰’이 한국 기업에 휘몰아친다. 반기업 정책과 내수둔화로 거친 한숨을 토해내고 있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사방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외풍(外風)에 그야말로 그로기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28일부터 수출우대 조치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결국 제외하기로 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이유로 규제 대상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정책을 28일부터 엄격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결정은 수출우대의 철회일 뿐 금수조치는 아니다”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우회적으로 한국 경제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개혁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개도국 지위를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오는 10월 말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농산물 분야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11월에는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을 겨냥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파업 위협과 매출 감소에 시달리는 국내 자동차 업계로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홍콩 시위의 장기화도 불안요인이다. 한국의 대(對)홍콩 수출액 규모는 56조원으로 중국·미국·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로 크다. 반도체가 73%로 압도적이다. 무역협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홍콩 수출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재수출되고 있어 홍콩과 본토 간 갈등이 격화되면 대중국 수출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업종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친노·반기업 정책과 규제로 기업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불확실성마저 고조되면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WTO 문제를 비롯해 미국이 확고한 입장이어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수출 실적이 좋아질 호재가 없어 당분간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기자 박효정기자 garden@@sedaily.com -
日 수출규제·미중 갈등에 소비심리 2년7개월來 최저
경제 · 금융 정책 2019.08.27 17:37:09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연이은 악재에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2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내수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었다는 뜻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92.5로 전월 대비 3.4포인트 하락했다. 2017년 1월(92.4) 이후 가장 낮다. CCSI는 100보다 작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2003∼2018년)보다 비관적임을 뜻한다. 한은은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배경으로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수출 부진에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 중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생활형편전망 CSI는 3포인트 떨어진 89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다. 가계수입전망 CSI도 2포인트 하락한 94로 2009년 4월(92) 이후 최저였다.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이달 크게 악화했다. 현재경기판단(63), 향후경기전망(66) CSI는 4포인트씩 하락했고 특히 향후 경기전망의 경우 2016년 12월(65) 이후 최저치다 다만 주택가격전망 CSI는 1포인트 오른 107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0월(114)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12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발표했음에도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진 셈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트럼프, 아베에 "한국 태도 심하다...김정은에 얕보여"
국제 정치·사회 2019.08.26 17:52:5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6일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첫날인 지난 24일(현지시간) 이란 정세에 관한 논의가 끝난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바라보며 “한국의 태도는 심하다.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얕보이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한국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웃음만 지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산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한 배경으로 미국의 요청에도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에게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려 한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한일 갈등속...아베, 트럼프와 '옥수수 외교'
국제 정치·사회 2019.08.26 17:43:49일본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대폭 확대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옥수수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일본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과도한 퍼주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아울러 한일 대립이 격화한 상황에서 긴밀한 미일관계를 연출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합의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무역협상과 별개로 미국산 옥수수 250만톤을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산 농산물이 최근 해충 피해를 입은 데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에도 일본 언론들은 미중 무역마찰 격화로 미국산 곡물의 중국 수출이 어려워지자 일본이 이를 대신 떠안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중국이 약속한 것을 실행하지 않아 미국의 여러 지역에 옥수수가 남았다. 아베 총리가 구입해 주는 것은 커다란 거래다”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아베 총리가 미국에 과도하게 유리한 합의를 서둘러 한 배경을 두고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타결 시점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늦춰준 것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미중 무역마찰로 미 농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내년 재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거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서둘렀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결과를 과시하기 위해 일본 측과 상의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갑작스럽게 진행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번 퍼주기 협상은 일본이 한일 갈등에 대한 의식과 미국과의 밀착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도쿄신문은 “한일 대립과 미중 무역마찰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미일 관계의 밀월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한일 갈등에 웃는 아베…내각 지지율 한달새 5%P 상승
국제 정치·사회 2019.08.26 17:19:20한일갈등이 날로 깊어가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전달보다 5%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한국 때리기’를 지속하며 한일갈등이 심화한 것이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3~25일 1,0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이 지난달 22~23일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의 내각 지지율은 53%였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데는 연이은 한국 때리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65%에 달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23%를 압도했다. 또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83%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응답자의 72%는 ‘한일 양국이 안보 면에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안보 면에서 연대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한국이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한 관계를 개선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한 응답자는 64%로 2월 조사 때의 72%보다 8%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일본이 한국에 양보해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이 밖에 아베 내각의 외교·안보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은 54%로, 지난달 4~5일 조사 때의 47%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文대통령 가입한 '필승코리아 펀드' 뭐길래..."제조업 살리자"
정치 대통령실 2019.08.26 16:33:30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애국펀드’에 가입하며 “소재·부품 산업의 우리 경쟁력을 높인다면 그것은 곧바로 우리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줄곧 ‘기술 국산화’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펀드 가입을 통해 극일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펀드 가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NH농협은행 본점을 찾은 문 대통령은 직접 은행 창구에서 NH-아문디자산운용에서 지난 14일 출시한 ‘필승 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를 낮춰 그 수익이 기업에 돌아가게끔 설계됐다. 또 운용보수의 절반을 기초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 공익기금으로 적립한다. 문 대통령은 장기투자상품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펀드 가입을 마친 후 농협 임직원들과 만나 “일본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우위를 배경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무역보복 조치를 취해왔다”며 “우리 스스로 원천기술을 개발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또 필요할 때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해외 원천기술을 도입하는 노력들이 절실한 시점이 됐다. 이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조치로서뿐 아니라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마침 그런 시기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농협에서 만들어져서 아주 기쁘다. 저도 가입해서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2, 제3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펀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아베 지지율, 한일 관계 악화 속 상승 무드
국제 정치·사회 2019.08.26 10:52:35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한일 관계 악화 속에 전달보다 5%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18세 이상 유권자 1,067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8%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지난달 22~23일 실시한 설문조사 때의 내각 지지율은 53%였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6%에서 30%로 낮아졌다. 아베 정권 지지율이 상당 폭 상승한 데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한국 때리기’를 계속하며 한일 갈등이 심화한 것이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지지한다’고 답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23%를 압도했다. 또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83%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응답자의 72%는 ‘한일 양국이 안보 면에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안보 면에서 연대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여당인 자민당의 정당 지지율은 41%로 직전 조사 때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선전한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5% 포인트 상승한 12%를 기록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 -
한일 관계 악화 속 日 아베 지지율 58% '상승'…지소미아 영향
국제 정치·사회 2019.08.26 09:46:20한일 관계가 연일 악화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달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26일 요미우리 신문이 23~25일 18세 이상 유권자 1,0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22~23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53%)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6%에서 30%로 낮아졌다. 아베 정권 지지율의 대폭 상승 요인으로는 일본 정부의 ‘한국 때리기’가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한 관계 개선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한 응답자는 64%로 지난 2월 조사 때의 72%에서 8%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이 한국에 (양보해)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9% 뿐이었다. 세부적으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응답자의 65%가 ‘지지한다’고 답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23%를 압도했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 83%로 다소 비판적인 견해가 주를 이뤘다. 이 밖에도 향후 한일 안보와 관련해 응답자의 72%는 ‘한일 양국이 안보 면에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안보 면에서 연대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日수출규제 즉시 철회해야”…RCEP협상서 한일 양자회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8.26 09:03:07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기간 동안 한일 간 양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24∼25일 이틀 간 열린 RCEP 협상 기간 동안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은 일본 외무성 요시다 야스히코 심의관 등 4명의 일본측 수석대표들과 양자회의를 가졌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자리는 아니며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한다. 일본은 RCEP 협상에 외무성·경제산업성·재무성·농무성 등에서 4명의 공동 수석대표(심의관급)가 참석했다. 여 실장은 이와 함께 한국도 RCEP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도록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태도로 타결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여 실장은 RCEP 차원에서 무역관련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에서 일본 측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청론직설]"지소미아 폐기, 한미동맹 약화·대륙세력 연대로 이어질까 걱정"
오피니언 2019.08.25 18:07:49“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로 한미동맹이 더욱 약해지면서 결국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세력과의 연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박휘락(63)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가 국가이익보다는 감정을 앞세운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북핵에 노출된 우리에게 더 해를 끼치는 자해 카드가 될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안보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군대가 정치화된 가운데 국민들마저 대북 경계심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안보를 지탱하던 한미동맹마저 심하게 흔들리는 안보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이 몰려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발표되던 지난 22일 북한산 보현봉 아래에 있는 국민대 사무실에서 우리나라의 안보정세에 대해 들어봤다.-정부가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는데. △북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국이 일본과 정보교류·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안보보다 감정을 앞세우는 행위다. 폴란드·러시아·우크라이나와도 체결한 협정을 미국과 더불어 간접동맹을 맺고 있는 우방인 일본과 안 한다는 것은 일본이 그들보다도 못하다는 뜻이다. 앞으로 일본과의 외교협상에서도 이런 정도의 카드밖에 없다는 점을 드러내 불리해질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이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결행함으로써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이다. 현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파기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세력과의 연대로 방향을 정한 것 같아 불안하다. -중국·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수시로 침범하며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한일갈등의 빈틈을 노려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구한말처럼 우방도 없고 자체적인 방어력도 없는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세계 1등 국가인 미국과의 동맹을 형식화하고 있으니 주변국들이 그것을 눈치챈 것이다. 한미동맹은 일본이 존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과 척을 지니 중러가 그 틈을 노리고 한국을 위협해 자국의 영향력하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외교의 처참한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탄두를 늘리고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수소폭탄을 포함해 20~6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 한 발로도 한국의 한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수십 개나 갖고 있다.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비핵국가는 핵국가에 항복하거나 핵공격을 받아 초토화되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했다. 핵무기로 인해 북한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게 됐다. 핵무기는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됐으며 지금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핵보유로 압도적 전력을 갖게 된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래식 전력도 북한이 훨씬 강하다. 양이 많지만 질은 낮다는 얘기가 있지만 재래식 전력에서 질의 비중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주장이 있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말은 북한이 사용한 적도 없고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밝힐 뿐이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 1960년대에 실험용 원자로를 도입했고 1980년대에 영변의 발전소를 완공해 가동했다. 즉 동구가 붕괴되기 전에 이미 핵무기 개발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오컴의 면도날(Ockham’s Razor)’이라는 말이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가정이 적은 설명,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너무나 많은 가정이 필요하다. “북한 지도자들도 합리적이다” “동일민족에 대해서는 절대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 등. 차라리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해 미국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적화통일을 하려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단순하고 오컴의 면도날에 부합된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허버트 맥매스터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적의 의도는 추측할 수도 없지만 수시로 바뀐다. 그래서 적의 능력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전쟁으로 남한 사람이 100만명 가까이 죽었다. KAL기 폭파 사건으로 115명 전원이 폭탄에 날아갔다. 그래도 사과는커녕 발뺌하는 게 북한이다. 안보는 0.1%의 가능성에도 무너진다. 스위스는 국민개병제를 하고 국민 전체가 대피할 수 있는 핵대피소를 만들어놓고 지금도 훈련한다. -우리 군은 스텔스기를 들여오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으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핵위협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핵대응도 부족하다. 그러나 핵무기가 없는 한국으로서는 이것이라도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은 F-35 등을 동원해 사전에 파괴해야 하고 그래도 날아오면 요격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이 이러한 능력은 있지만 정치지도자가 과연 선제타격과 같은 결정을 할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소억제(minimal deterrence)’ 개념이다. 이것은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표적이라도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상대가 공격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래서 이전 정부는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참수작전 부대도 창설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이 개념을 폐기한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힘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할 수 없게 된다. 참수작전 여단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부대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0m 관통력을 가진 벙커공격용 탄약을 60m짜리로 바꾸고 더 위력적이고 정밀한 벙커공격용 탄약 개발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오는 2020~2024년까지 290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북핵 위협에 대한 명확한 대응방향과 집중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첫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다. 따라서 중기계획도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고민과 방향·과제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핵심적인 위협에 대비하지 않은 채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병사들의 복지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 장병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5년간 186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배정했다는데 과연 이것이 우선순위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경항공모함을 2030년대 초반에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기계획의 기간을 훨씬 넘는 내용을 공개한 것부터가 국민들의 자존심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한국에 이 같은 경항공모함이 필요한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핵 위협, 장기적으로 중국의 위협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태세를 평가한다면. △한국은 ‘안보의 퍼펙트스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안보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군대는 정치화됐다. 국민들도 대북 경계심이 약해졌다. 그나마 한미동맹만이 안보를 지탱하고 있는데 이 한미동맹마저 내용 면에서 많이 약해지고 있다. 여기에 한일관계 역시 악화일로에 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미국 도시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방어해줄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한미동맹도 불안하다. 따라서 한국은 풍전등화와 같고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한국전쟁 직전과 유사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됐던 전작권 환수 노력이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게 과연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가.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의 미군 작전통제의 장단점과 실행 가능성을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 증원군의 전개·배치는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동안 일부에서 전작권을 군사 주권의 침해로 인식해 환수를 주창해왔지만 이는 세계 대부분의 연합작전에서 일상적인 지휘관계다.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미군 대장이 ‘동맹군 최고사령관’으로서 평시·유사시 모두 작전지휘하지만 어떤 회원국도 주권침해로 보지 않는다.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무력화됐는데. △큰 문제다. 미군은 훈련되지 않는 군대는 전투에 투입하지 않는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을 즉각 투입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것을 북한이 알기 때문에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폐기하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18년 3월6일 평양 방문 후 기자회견을 할 때 북한이 한국의 훈련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건 거짓말인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북미회담이 준비되고 있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 점점 한국을 흥정대상으로 하는 회담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미국을 공격하는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내세울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초토화하려 할 때 북한이 LA를 초토화해 맞바꾸자고 하면 미국은 못 바꾼다. 그걸 알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도 괌·알래스카·하와이에 도달했고 미국 본토 도달에 성공했을 수도 있다. 경제제재의 경우도 중러 지원과 자력갱생체제로 별 효과가 없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북한이나 중러와 핵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북한과 친구가 되는 게 더 편하다. 실제로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대만을 버렸고 북베트남이 이기니 남베트남을 버렸다.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유럽처럼 미국 핵무기를 가져다 놓고 공유하는 길밖에 없다. -최근 미국에서 핵동결이 비핵화 입구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북핵 하면 미국을 떠올리고 우리는 3자라고 보는 게 우리에게 습관이 돼 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일이다. 우리가 막으면서 일부 파트는 미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게 상식이다. 북한이 핵폐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대통령이 얘기해버리니 그렇게 됐다. 북핵 억제책은 한국이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 하면서 오로지 미국에만 맡기며 방위비 분담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각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지켜줄 이유가 없다. 스스로도 지키려 하지 않는데 누가 도와주겠는가.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정부다. 헌법 66조 2항에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가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전혀 없다. 평화가 왔다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리더가 할 말이 아니다. 아무리 친북 좌파라고 하더라도 나라를 넘겨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살하는 사람 얘기는 들어봤지만 자살하려는 나라는 처음 봤다”는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실제로 벌어질까 걱정이다. -미군은 철수할 것으로 보나. △미군은 결국 철수될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나라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오로지 미국에 있다는 게 문제다. 미국이 나가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민이 늘었다고 한다. 나라가 조금 불안해지면 많은 사람이 도망칠 것이다. 미 국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김정은의 성격은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며 과대망상적이라고 한다. 그는 김일성군사대에 5년을 다니며 포병(미사일)을 전공한 전략가이기도 하다. 우리와 비교가 안 된다. -보수 통합의 과정에 역할을 한다고 들었다.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가 방치하니 방법이 없다. 유일한 길은 안보 중시 정당·정치인·국민들이 단결해 다음 정부를 안보 중시 정부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려면 보수가 단결해야 한다. 보수통합자유민주주의연대 상임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 하지만 전부 단결하자고 하면서도 얘는 안 돼, 쟤는 안 돼 하니 설득이 어렵다. 석고대죄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받아주는 것도 아니다. 중진들의 통합이 중요하다. 전부 희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러면 각자 남 밑에 들어가려고 해야 한다. 정치할 생각은 없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정치는 허업(虛業)이라고 했다. 그래도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서는 것이다. /오현환논설위원 hhoh@@sedaily.com He is… 1956년 경북 군위에서 태어나 육사 34기 장교로 임관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햇볕정책을 하더라도 국방부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다 밀려났다. 야전 연대장을 마치고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다. 육사교수요원 석사, 미국 국방대학원(국방 MBA) 석사, 경기대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 정책대학원장·행정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수통합자유민주주의연대 상임대표 직무대행도 맡고 있다. 20여권의 책을 펴냈으며 1년에 10편 이상의 논문을 쓴다. -
日 “北 미사일, 韓보다 먼저 발표”...韓 “日정보 활용 한번도 없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5 17:57:03북한이 지난 24일 새벽 ‘방사포’ 시험 사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보다 관련 동향 발표를 먼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근거한 한국의 정보 제공이 없어도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청와대도 이를 두고 별도의 발표를 했다. 일본이 먼저 발표한 것을 두고 ‘일본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일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분석에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의 무력 시험 앞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양국의 신경전이 불거진 것이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전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시각은 오전7시10분이다. 북한의 첫 발사 이후 26분 정도 지났을 때로, 한국 합참 발표(오전7시36분)보다는 26분 빨랐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당국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통해 얻은 독자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해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일본의 선제 발표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단 한 건도 의미 있는 게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군 당국도 나섰다. 합참은 “일본이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해왔다”며 “현재까지 지소미아가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정보를 요청할 만큼 우리 측 정보가 더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한일 갈등 확전…위태로운 1,900선
증권 국내증시 2019.08.25 17:42:31주말 새 미·중 무역분쟁이 재차 고조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한국 증시는 일본과 갈등 상황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극도로 취약해지며 코스피 지수 1,900선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S&P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59% 내렸고, 나스닥지수는 3%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2.37% 떨어졌다. 프랑스와 독일 대표지수는 물론이고 유로스톡스 50지수도 1% 넘게 하락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면전에 재돌입한 것이 글로벌 증시하락의 원인이 됐다. 중국이 23일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밝히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으로 맞불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기업에 즉각 중국의 대체처를 찾으라고 지시하라고 하는 등 장기전에 들어갈 태세다. 이로 인해 26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의 급락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 시장은 관세 부과 유예 조치로 숨을 돌린 상태였지만 이번 무역갈등 재점화로 1,900선이 위태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과의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자체 불안 요인까지 더해진 상태다. 한국군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이후 독도 일대에서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이에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 강대강 대치 국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진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재차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은 하락 압력 후 관망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극적인 서프라이즈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지금은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코스피 지수가 1,800선 후반 대에서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믿을 구석이라고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완화뿐인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미팅 연설은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준 상태다. 파월 의장은 “경기 확장을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했다. 파월 의장은 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국 경제는 현재 양호하며 연준의 목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변동성은 불가피할지라도 큰 폭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이미 수 차례 조정을 통해 글로벌 증시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근접했다”며 “단기 급락은 가능성은 있지만 추세적 하향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미중간 9월 워싱턴 회담 성사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자이한 "韓, 美가 만든 질서에 전적 의존…日 갈등 해법 감정적 접근 자제를"
국제 정치·사회 2019.08.25 17:33:49미국의 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한(사진)이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일본은 경제·군사 측면에서 한국이 필요하지 않다”며 “양국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과 달리 한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에 경제와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해왔는데 많은 한국인이 이를 잊는다”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미 국무부 출신으로 민간 정보기업 스트랫포 부사장을 지낸 그는 미국이 세계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내용의 저서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로 국내 학계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자이한은 24일(현지시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산업과 시장 크기의 한계가 있어 미국이 만든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파트너를 일본보다 더 잘 이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그동안의 혜택과 질서를 부정하는 꼴이라는 뜻이다. 한미일 삼각 파트너십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최고 핵심전략이다. 그는 한일관계에 있어 감정적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며 “한일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에 비해 일본에 더 타격을 주고 북한에는 더 부드러워졌다”며 “한국이 무엇이 자신의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일본과의 갈등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면으로 계속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자이한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증오의 한 쌍(hateful pairs)’으로 정의한다. 지난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의 강제지배와 그에 따른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가 한일갈등의 오랜 불씨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이한은 “만약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를 포함해 한국 정부의 위협을 이겨낸다면 이는 한국 경제에 있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영향보다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7%를 차지하기 때문에 산업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일본은 국가의 성공에 한국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지난해 말 논란이 벌어졌을 때부터 일본은 자신들이 한국과의 협력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지역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대만, 심지어 베트남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배치를 거부하면 (그 나라와 미국의) 동맹은 끝”이라며 “한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손을 떼는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은 셰일혁명으로 중동 석유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원유수송로를 보호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으며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에도 관심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동맹을 골라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자이한의 생각이다. 그는 “미국이 세계에서 손을 떼고 나면 강력한 해군을 가진 미국은 북미 지역에 남고 남미는 아르헨티나 또는 그 주변국, 중동은 터키, 태평양은 대양 해군이 있는 일본이 각각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4개의 강자(서유럽 포함) 중 하나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자이한은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며 파국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미국의 승리를 단언했다. 그는 “중국이 환율을 1% 평가절하하면 미국으로부터 2~3%의 보복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이를 의회의 승인 없이 쉽게 할 수 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중국이 버티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는 게 자이한의 해석이다. 그는 “트럼프는 조직력이 극도로 약하고 주의력이 매우 짧다”며 “트럼프는 이미 대선 운동에 빠졌고 중국인들이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선거 때문에) 무역전쟁을 천천히 마무리 지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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