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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늘리고 심사 지연...日, 韓산업계 숨통 더 조일듯
산업 기업 2019.08.25 17:33:26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을 이유로 기존에 내놓은 수출제한 조치에 이어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파급력이 큰 새로운 카드를 빼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양국 관계 갈등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전격적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상당국은 일본이 기존 수출통제 조치와 연계해 규제 대상을 소폭 늘리거나 심사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한국 산업계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초 이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보복 조치와 전략물자에 대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비전략물자에 대해 ‘캐치올 규제(모두 규제)’를 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상황이 전보다 심각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는 지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일본이 자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별개의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본이 두 차례 단행한 경제보복 조치를 놓고 일본 정부 내에서도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공급망을 훼손해 일본 기업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된 바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일본이 보복 수위를 높일수록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 삼각 동맹에 균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미국의 눈총을 무시하면서까지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낼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외교갈등과 통상마찰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경제보복의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역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의식해 일본보다 수위가 높은 수출규제는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반발한 미국이 통상 압력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지난 7월 미국은 개도국 지위를 남용하는 국가로 한국과 중국 등을 지목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도 오는 11월 중순까지 결정될 예정이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국운 걸린 외교도 정쟁수단 삼는 정치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5 17:32:51지난달 말 국회는 방일 대표단을 꾸려 도쿄로 향했다.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수출규제 철회 등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출발 전 예정했던 자민당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이 현장에서 불발되는 등 문전박대를 당하다시피 했다. 이에 대해 주일대사 출신의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국회가 너무 늦게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한일 문제뿐 아니다. 이상 기류가 흐르는 한미관계, 중러의 도발 등 대형 외교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국회는 외교적 ‘가교’ 역할은커녕 되레 국운이 걸린 외교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슈를 ‘물타기’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당 이종걸·우원식·권칠승·김한정·박찬대·이용득 의원과 오는 31일 독도를 방문하기로 했다. 독도를 수호하는 경비대를 격려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민감한 시기인 터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정치적 계산보다는 ‘숲을 보는’ 큰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소미아 종료가 비단 일본이 아닌 미국 등 외교 측면에서 광범위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껏 여야가 국가 외교·안보 문제에서도 주판알을 튕기며 위기 해결보다는 극단적 대결구도만 초래한 터라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외교·안보 문제가 생겼을 때 의원들을 파견하고 공동으로 전략을 논의했으나 현재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무조건 (반일) 감정을 누르라는 것이 아니다. 외교적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정치권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일본이 엮여 있기는 하나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일본이 평화 헌법 개정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아닌지 또 미국은 물론 중국·북한 등 외교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따져봐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이 당 이익에 따른 감정적 호소보다는 실질적 해결책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지소미아' 사흘만에 최대 독도훈련…이지스함, 특전사 첫 투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5 17:32:50우리 군이 25일 오전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독도뿐 아니라 동해 전반의 수호 의지 강화 차원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훈련 명칭을 바꾸고 이지스함(7,600톤급)까지 동원하는 등 훈련 규모를 역대 최대로 키웠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지 3일 만에 독도 방어훈련이 단행되자 일본은 곧바로 “극히 유감”이라고 반발하며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독도를 두고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한일갈등이 지소미아 종료를 기점으로 더욱 격화한 가운데 일본이 동해 훈련에 대해서도 극렬히 반발하고 있어 한일관계 개선은 요원하게 됐다. 28일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시행은 물론 추가 반격 카드도 꺼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이날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며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했다고 밝혔다. 2010년 창설된 제7기동전단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3척과 충무공이순신급(4,400톤급) 구축함 등을 보유한 해군의 최정예 전력이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최정예 전력을 투입한 배경에 대해 “우리 영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의 초계기 레이더 조사 갈등,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등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의미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 해군의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동맹 변하는데 北에 치우쳐…국가대전략 세워야 할 중대 상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5 17:32:42지난 24일 새벽 북한 함경남도 선덕에서 발사체 두 발이 연이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이나 북한이 유사 시험을 단행했던 터라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군 당국과 청와대의 대응 셈법은 앞선 시험 발사 때보다 복잡했다. 한국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결정한 영향 때문이다. 협정 정식 종료가 11월 말인 만큼 이날은 북한의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군사 당국이 평소처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하지만 협정 유효 기간 만료 이후에는 상황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가뜩이나 북한이 최근 들어 남북대화 거부를 선언하고, 미국을 향해서까지 대화의 판을 엎을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안보공조 체계까지 흔들리게 된 것이다. 한국이 직면한 난제는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일 3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안보체계 변화 가능성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노골적 경제보복,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파병, 무역 불균형 시정 요구, 잊을 만하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압박, 러시아의 뻔뻔한 영공 침해 등 힘든 과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에 한국이 놓이게 된 이유는 뭘까. 일차적인 이유는 물론 외부에 있다. 상호 호혜와 동맹의 가치, 자유무역주의를 중시하던 기존 세계 질서에 주요 강대국들이 앞장서 반기를 들고 있는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이기주의’는 예상보다 강력하고, 미중 무역갈등은 전쟁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몽’, 즉 중화 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맞대응도 만만치 않다. 이런 혼란을 틈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목표가 이웃 한국이다. 한국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평화헌법 수정의 명분을 쌓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외부 탓으로만 모두 돌릴 수는 없는 법이다. 바깥세상의 꿈틀거림에 우리 정부가 과연 제때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결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과잉 몰입 문제를 지적했다. 북한과 관계 개선만 이뤄내면 다른 외교 관계는 부차적으로 자연스레 해결된다는 관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남북관계가 해빙되면 동북아 관계도 다 잘 풀리고,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이 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한 게 패착”이라며 “모든 상황을 북한에 맞춰 풀려고 하다 보니 주변국에 소홀했고, 무엇보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제때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에 더해 우리 정부는 외교적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다”며 “한미동맹 자체가 변화되고 있는데 그 큰 변화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치고 들어오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과 싸우는 것 이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그 또한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계속해서 기존 동맹관계에 대한 불만을 보이다 급기야 최근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한미연합훈련과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 거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도 비핵화 대화와 경협 재개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단편적 노력은 이뤄지고 있겠지만 지금 외교·안보 라인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석학이 다 모여 원점 토론이라도 해 국가 대전략을 세워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 탓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칸 퍼스트’가 한미관계의 최대 리스크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 정권의 속성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남북관계보다 본인 권력, 본인 목숨이 더 중요하다”며 “권력 안정화가 우선순위인 북한에 한국이 뭔가를 계속해주지 않는 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필요가 없다. 상황을 바라보는 남북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낙관적 희망주의를 버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선의를 가지고 비핵화를 결단하고, 미국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우선시해도 잘 이해해주고, 중국은 평화체제에서 자신들을 빼더라도 한국을 이해해줄 것이라는 건 모두 우리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신 센터장은 “북한은 제 길을 가고 있고, 미국은 한국 입장에 대한 배려 없이 압박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할지 따져봐야 한다. 대외 전략을 현실주의에 입각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현·박우인기자 yhchung@@sedaily.com -
독도로 출격한 이지스함, 日 "거긴 우리땅" 반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5 17:31:5425일부터 시작된 올해 독도방어훈련의 특징은 두 가지. 명칭이 변경되고 규모가 커졌다. 역대 최대급이다. 지금까지 독도 방어에 국한된 훈련에서 중국·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보다 넓은 해역에서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훈련으로 일본과의 갈등 증폭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3일 만에 또 한일 간 추가 갈등 상황이 재연됨에 따라 일본은 28일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시행령 강행에 더해 새로운 보복 카드까지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일본과 관련된 질문에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꺼렸다. “두 번째 대일 압박 및 대응 카드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훈련은 지난 1986년 이래 23년 동안 매년 두 차례씩 실시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해군은 올해 훈련도 예년처럼 광복절을 전후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태풍 경보로 시간을 늦춘 끝에 이번에 25, 26일 양일간 시작하게 됐다. 태풍과 바다 상황에 따른 일정 조정일 뿐 ‘지소미아 종료 선언 후 2탄’ 성격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올해 훈련의 가장 큰 변화는 명칭 변경. ‘독도방어훈련’이라는 훈련 명칭이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독도 수호에 맞춰진 훈련 목표를 ‘울릉도와 독도 인근의 동해 바다’로 확장하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 해군 관계자는 “올 들어 대공·대함 사건이 발생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 KF-16 전투기가 실탄 경고 사격을 하자 물러났던 영공 침공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얘기다. 공군은 항속거리가 우리 군 전투기 가운데 가장 긴 F-15K 전투기 등을 이번 훈련에 참가시켰다. 명칭 변경에는 작전 구역 확대가 포함돼 있고 늘어난 훈련 및 작전 구역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 병력이 이번 훈련에 참가했다. 투입 함정은 해군과 해경 함정 모두 10여척으로 척 수 기준으로는 조금 늘어난 정도지만 내용에서는 이전과 단순 비교가 어려울 정도다. 해군에서 가장 센 전력을 자랑하는 제7 기동전단이 주력으로 참가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3척과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등을 보유한 해군의 최정예 전력을 보유한 제7기동전단이 이번 훈련의 주력으로 참가한 것은 탁월한 감시 및 증거 확보능력 때문으로 알려졌다. 제3국 항공기가 저고도 위협비행을 하고도 억지 부리는 행태가 최신 함정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육군의 특전사 병력도 참가했다. 해병대가 육군 치누크 헬기를 타고 독도에 내려 방어훈련을 펼친 것을 비롯해 해군 특전단(UDT/SEAL)과 육군 특전사는 울릉도에 긴급 전개하는 훈련을 펼쳤다. 울릉도와 독도 유사시 해군과 해병대뿐 아니라 육해공군의 입체 전력이 총동원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훈련이 이 지역에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의 성격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울릉도 및 독도 영공 침범 및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정도에 따라 훈련의 규모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은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우리 측의 훈련에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은 이날 곧바로 서울과 도쿄의 외교 경로를 통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이에 더해 일본은 국제 여론전까지 준비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조치들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결정과 지소미아 종료 등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아사히신문은 “28일에 화이트리스트 한국 공식 제외를 한 후 규제 강화 3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 측이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10월 일왕 즉위식 축하 사절 파견 등을 계기로 한일 갈등이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숨 고르기는커녕 서로 더 강한 맞대응을 부르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정영현·권홍우yhchung@@sedaily.com -
[기자의 눈] 타오르는 산불에 기름 붓는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8.25 17:16:12“눈앞에서 산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진화용 헬기를 개발할 수 있나 확인해보겠다’고 하는 꼴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연일 소재 산업 육성방안을 내놓고 있는 정부를 두고 최근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가 꼬집은 말이다. 최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진화용 헬기개발도 안이하다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산불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다. 당장 일본은 “한국이 선을 넘었다”며 칼을 갈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로봇·이차전지 등 국내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로 전방위 확대될까 노심초사 중이다. 조용히 웃고 있는 곳은 해외 경쟁 업체들이다. 당장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아이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납품을 위해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며칠 전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극자외선(EUV) 공정 수율이 떨어져 퀄컴 칩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에서 곧장 “현재 EUV 공정 수율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증가 속도도 빠르다”고 반박했으나 일각에서는 이를 일본의 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규제와 연관 짓기도 했다. 정부는 소재 국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지만 당장 산이 불타버린다면 무슨 소용일까. 일본의 추가제재로 생산차질이 빚어질 경우 직격탄을 맞는 것은 지역경제다. 아직은 삼성·SK 등 대기업의 임시방편으로 버티고 있지만 만에 하나 공장이 멈춘다면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도 문제지만 크고 작은 하청업체들까지 연쇄 피해로 뒤집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일이다. 그 정당성과는 별개로 일본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자국기업을 위해 칼을 뽑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삼성과 경쟁하는 애플을 돕겠다”며 나섰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위해 외교를 하고 있나. -
[시론] 한일관계, 넓은 시야에서 보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8.25 17:14:22한일관계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대화를 하겠다고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문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한일 양국 간 믿음이 사라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어떻게 교환할 수 있느냐이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관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관계의 부담, 한일관계의 악화, 북한의 막무가내식 미사일 발사, 그리고 러중의 공세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갈등의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우선 한미관계의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미일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소극적인 한국에 대해 미국 조야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 내 한국 패싱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악의 경우 미일 양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전략적 가치를 다시 저울질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기를 꺾기 위해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더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동북아의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군비 분담액을 더 높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안보로 번진 한일관계의 악화는 더 큰 외교적 부담이다. 정부는 일본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것이 근본 문제라며 강경 기조를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 외교적인 노력을 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추이를 지켜보는 인내심은 필요했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이 나온 지 고작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을 비판하며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국제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출구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번 파기로 일본은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뒤집어씌울 근거를 마련했다. 이제 미국에 한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더 어렵게 됐다. 셋째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 미국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중국은 벌써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면서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중국의 속셈은 미국과 한국을 분리시키며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중국은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될 때는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중 우호 협력에 노력했다. 그러나 한미관계가 이완되면 중국은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압박에 나설 수 있다. 건전한 한중관계를 위해서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은 도움이 된다. 이번 결정이 중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들며 동북아 질서 변화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는 한국 외교의 독립적인 공간과 자율성이 제약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거대 게임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국가가 존재해 이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변화를 잘 활용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야 할 시점에 이번 파기 결정은 우리 외교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미중 대립이 심화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자체 협력 강화를 통해 대미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국을 경계하는 일종의 헤징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가치와 규범을 매개체로 한 역내 협력과 역외 협력자 확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변화를 고려하면 한국은 갈등과 대립의 외교를 확대하기보다는 협력의 네트워크를 확산해야 한다. 외교정책의 큰 그림 없이 양국 간 기싸움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 -
[한반도24시] 동북아 미사일 경쟁과 파경 맞는 한미 동맹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8.25 16:43:20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조약 탈퇴는 냉전시대의 상호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 중러의 미사일 전력 증강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결단의 표명이다. 미국의 탈퇴는 러시아가 신형 중거리지상발사순항미사일(SSC-8)을 개발해 먼저 조약을 위반한 것 때문이지만 더 큰 원인은 미사일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위협이다. 미국이 탈퇴 직후 지상발사순항미사일로 500㎞ 과녁을 명중시킨 것은 탁월한 순항미사일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지속적인 신형개발 및 전략구상에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중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80%가 중단거리미사일로 그중 95%가 INF 위반이다. 미·러가 INF의 제한을 받는 동안 독자 개발에 나서 경제력과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양과 질 모두에서 획기적 팽창을 이룩한 것이다. 중국이 보유한 극초음속(hypersonic)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방어(MD)체계로는 방어가 어려워 미국이 열세에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 해안내륙에 배치된 중단거리 이동식미사일과 다수의 폭격기·전함·잠수함에 장착된 대함 미사일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는 미 항모전단을 심대하게 위협한다. ‘항모킬러’로 불리는 둥펑(DF)-21 미사일은 사거리 1,500㎞ 이내의 모든 미 전함과 군사기지를 타깃으로 삼고 있어 중국의 전략적 우위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시드니대 미국연구소가 지적한 내용도 그 일환이다. 중국의 전략은 개별 전함이 갖는 기술적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수천 기의 미사일을 인해전술 방식으로 일시에 발사해 중국 연안에 미 항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항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곧 미국을 패퇴시킬 수는 없지만 제1도련선 방어를 실현해 세계패권을 향한 중간단계로서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확립하겠다는 의도이다. 또 무력충돌 시 미 증원군 도착 이전에 초전 승리로 상황을 마무리하려 한다. 미국에 치명적 손실이나 패배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자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이 지역에 대한 개입을 포기하고 중국의 지역패권을 용인할 것인가의 선택을 강요하는 전략이다. 한편 미국은 전자·사이버·우주 무기들로 중국의 국가·군 전산망을 초반에 마비시켜 군사작전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미사일보다는 그동안 소홀했던 중거리미사일 업데이트에 나서 동맹국에 이를 배치하려 한다. 사거리 1,000㎞ 미사일은 한국·일본·필리핀, 3,000~4,000㎞ 미사일은 괌이 유력하다. 중국이 북한에 미사일 기술통제품목을 공급(미 국무부 2019보고서)하는 등 북중 미사일협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연쇄 발사하는 단거리 신형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에 대한 실효적 방어 대책이 없어 국방의 공백이 우려된다. 한미 및 한미일 미사일 연합방어망의 구축이 절실해지는 이유이다. 절박한 안보 위기 속에서 지난 22일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은 한미일 3국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안보협력과 자유민주·인권의 가치연합을 붕괴시킨 안보 자해 행위다. 미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동맹이 전례 없는 파경에 몰리고 있다. 국방부가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청와대가 “군사적 긴장이 낮아져 안보에 자신 있다”며 밀어붙였다고 하니 문재인 정권의 안보 인식에 할 말을 잊을 뿐이다. 지금 우리는 국가목표와 안보전략을 놓고 끝 모르는 내분에 휘말려 있다.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정권을 적이 아닌 친구(=동족)로 보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이 문제의 근원이다. 그러니 김정은을 공공연히 찬양하고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를 요구하는 반국가·반안보 행태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적대 세력과 ‘민족자주’로 공조하겠다는 발상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말했다. “전쟁은 정치적 목표의 규정 없이 승리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정치적인 합의 없이 안보위기의 극복은 요원하다. -
[사설] 지금이 대화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08.25 16:37:06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후 한미일 안보협력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오전6시45분과 7시2분께 함경남도 선덕에서 동해로 쏜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아홉 번째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한 점이다. 최대 사거리가 40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방사포가 실전 배치되면 남한 내 모든 군사·전략시설이 타격범위에 포함된다. 더군다나 방사포는 짧은 시간 안에 연속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형 단거리 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쏘면 우리 군의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태평하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조속히 협상에 나오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북한의 무력시위가 기존의 대화 틀과 흐름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청의 반응 어디에도 긴박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사면초가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삼각 협력망에 금이 가는 소리가 연일 들린다. 이런 가운데 북중러 공세는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험한 소리를 내뱉으며 ‘통미봉남(通美封南)’을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노골적으로 한국을 흔들어대고 있다.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만 국제 미아로 전락한 느낌이다. 이제 한국은 아무나 흔들어도 되는 나라가 돼버렸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평화경제 등 남북관계 개선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환상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인데 이념에 치우친 감상적 정책에 빠져 있으면 국가안전만 위태로워질 뿐이다. -
日 "독도는 일본땅, 韓방어훈련 당장 중단하라" 항의
국제 정치·사회 2019.08.25 12:47:22군 당국이 25일 오전부터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하는 독도 방어훈련인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우리 해군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항의하며 중지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도쿄와 서울의 외교 루트를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또 “극히 유감”이라며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항의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독도방어훈련에 해군 이지스함 첫 투입 확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5 12:09:2925일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에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이날 처음으로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에 따르면 ‘동해 영토수호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날 오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올해 독도방어훈련에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해군과 해경 함정은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10여 척, 육·해·공 항공기는 공군의 F-15K를 포함해 10대가 참가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에 투입된 전력은 예년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배 정도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앞서 이날 오전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하여 이번 훈련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으로, 대화와 외교를 외면하는 일본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두 번째 대응카드로 해석된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육해공·해병대 "오늘 오전 독도방어훈련 돌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5 09:11:50군 당국은 25일 오전부터 독도 방어훈련인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돌입해 내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 해군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하여 이번 훈련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으로, 대화와 외교를 외면하는 일본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두 번째 대응카드로 해석된다. 원래 올해 독도 방어훈련은 6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한일관계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미뤄왔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방어훈련 계획과 관련 “연간 두 번 하게 돼 있고, 적정한 규모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못 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하겠다”고 밝혔다. 군 일각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훈련이 실시되면 해경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육·해·공군 모두 참가하게 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한 발언과 같은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 바 있다. 군은 1990년대 초부터 해경과 합동으로 ‘동방훈련’이라는 작전명으로 독도방어훈련을 해오다가 1997년부터 합동기동훈련으로 명칭을 바꿔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트럼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文 대통령 좋은친구...무슨 일 일어날지 지켜볼 것”
국제 정치·사회 2019.08.24 15:03:4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미 영상전문매체 APTN의 녹취록과 미 의회방송 C-SPAN의 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우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며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 행정부의 우려와는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간)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라며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서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며 “아베 총리를 (G7 회의에서) 만날 것이며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日방위상 “北미사일 발사, 지소미아 파기 간극 노린 것”
국제 정치·사회 2019.08.24 12:45:10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24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결정이 정보 수집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명백하게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보 수집·분석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선 “북한도 지역 정세를 면밀히 살피고 있을 것”이라며 “간극을 노린 것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서 “(지소미아가) 올해 11월까지 유효하므로 (정보수집에) 영향은 업었다”고 덧붙였다. 이와야 방위상은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협력관계를 가져가고 싶다”며 “그런 제안을 한국측에 전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北 발사체에 민주당 “안보불안 없어”VS 한국당 “지소미아 파기 자해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4 11:27:32여야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이후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극과 극 인식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공백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안보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올렸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세 차례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여러 합의가 있었는데 합의의 틀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안보상의 불안을 직접적으로 가져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지소미아를 파기하며 한미일 동맹의 근간을 뒤흔든 결과가 바로 이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자해행위와 같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부터 재검토하고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다가올 협상의 지렛대로 무력도발을 사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에 인내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있다”며 “중단된 남북관계를 다시 하나하나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잦은 위협이 누적되면 불신이 팽배해지고, 팽배해진 불씨는 화근이 된다”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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