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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창의적 비핵화 해법'에 주목…한미동맹 균열론 진화도
정치 대통령실 2019.09.23 16:59:28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4일 새벽(현지시간 23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체제 및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후 불거져 나온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양 정상이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한미 정상 간 아홉 번째인 이번 회담은 최근 북미 실무협상 재개 움직임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체제 및 안전 보장’을 내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방법론’을 꺼내 들며 협상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북미 협상의 ‘촉진자’를 자처해온 문 대통령이 기존의 제재완화 외에 북미 정상의 구미를 당길 창의적 방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을 수행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를 찾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 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실무협상 테이블에서 북미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안전보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 안전보장과 관련한 북한의 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미가) 공조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며 “협상이 시작되면 어떤 경과를 거쳐나갈 것인지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안전보장 방안을 찾기 위해 한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 장관은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선 핵폐기 후 보상)’을 비판하는 등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회담 결과는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북한이 지난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면서 북미 간 대화 조성의 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황이다. 다만 북미가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더라도 비핵화의 정의부터 시작해 포괄적 로드맵 도출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 같은 것이 현실이다. 강 장관은 ‘북미 간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목표지점에 대한 정의는 같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이견이 있는 것”이라며 “(북미) 실무협상에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위한 논의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 이후 불거져 나온 한미동맹 균열론을 양 정상이 진화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문 대통령은 뉴욕으로 출국하기 직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일관계 때문에 한미관계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 또한 지소미아 종료 이후 안보에 이어 경제·사회까지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끈끈히 할 대규모 기업 투자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산 셰일가스 구매 확대나 우리 공기업 또는 자동차 분야 민간 기업의 미국 투자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 이후 동북아에서의 군사정보 교류 방안 및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외교적 역할에 대해서도 양 정상 간에 대화가 오고 갈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뉴욕=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한미, 24~25일 방위비 분담 협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23 16:37:27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국이 내년 이후 분담해야 할 몫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24일 서울에서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들어 계속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외교부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24∼25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테이블에 앉고 한국 측에서는 제10차 SMA 협상을 맡았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그대로 참석한다. 장 대표는 오는 11월께 미국 뉴욕 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나 아직 한국 측 11차 협상 대표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첫 회의는 장 대표가 맡기로 했다. 방위비분담금에는 미군기지의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비용, 용역 및 물자지원 비용 등이 포함된다. 종전에는 SMA 협상 유효기간이 5년 정도 유지됐으나 지난해 제10차 협상 당시 유효기한을 1년으로 줄이면서 11차 협상을 1년도 안 돼 진행하게 됐다. 지난해 합의한 2019년도 1년분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액됐다. 11차 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한국 측에 추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엄청나게 부자인 나라들을 방어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며 동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11차 협상의 한국 측 대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한미회담 직전 지소미아 중요성 강조한 日언론 "北미사일궤도 2회이상 탐지 실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23 10:05:09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한미동맹 균열 논란 불식에 나선 가운데 23일 일본 정부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이를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교도통신은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9월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 이하로 비행했으며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이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한국군과 일본 방위성은 이 기간 북한이 발사한 것이 신형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와 비슷한 신형 미사일, 다연발 로켓포 등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미사일 조기 탐지의 실패는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등 억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지소미아 유지 등 한국과의 관계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 매체는 일본이 탐지에 실패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궤도를 한국군은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한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탐지에 실패한 것으로 관측되는 북한의 KN23은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과 매우 비슷한 형태이고 일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예상 외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뒤 전문가를 인용해 한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일본의 초기형 이지스함 4척의 고성능 레이더는 지구가 둥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도 약 25∼500㎞의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론상으로는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저공비행 하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하지 못하는 결점도 있어 순항 미사일 탐지는 다른 호위함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 장소를 사전에 알면 탐지하기 쉬우며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감청 등의 수단으로 대강의 장소나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일본이) 탐지하지 못했다면 한국이 이런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한일 지소미아 종료 관련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조야에 한일갈등에 따른 안보위기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 내에서도 동북아 지역의 국익을 위해 흔들리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에 따르면 엥겔 위원장은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엥겔 위원장은 서한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특히 (양국간) 긴장고조는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인한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훼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엥겔 위원장은 “미국과 일본, 한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침범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상황에서, 한일간의 계속되고 있는 갈등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유된 이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강국인 한일 관계가 악화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지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사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그들이 이견을 해소할 무대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양국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미 국무부의 노력을 평가하지만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고위급의 미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양국의 지도자들에게 관여하고 양측이 출구를 찾도록 돕고 해법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갈등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강경화 “한미정상회담, 비핵화 로드맵 만드는 것 큰 과제"
정치 대통령실 2019.09.23 07:48:08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한국시간 24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한미 정상 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을 수행 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미) 실무협상에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 간 아홉 번째인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협상을 촉진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구체적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후 불거져 나온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양 정상이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는 비핵화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왔다. 이런 가운데 강 장관은 22일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를 찾아 “지금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 후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실무협상 테이블에서 북미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안전보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미가) 공조를 통해 분석 중”이라며 “협상이 시작되면 어떤 경과를 거쳐 나갈 것인지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또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을 비판하는 등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회담 결과는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북미 간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비핵화의 정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의한 비핵화,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한 비핵화, (미국이 얘기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등이 있다”며 “(이 개념들이) 목표에 대해서는 같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다만 “(목표지점에 대한 정의는 같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이견이 있는 것”이라며 “(북미) 실무협상에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강 장관은 “이제는 우리 정부도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올해 우리의 유엔 재정기여도가 10위권에 접어든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도 커졌다”고 강조했다./뉴욕=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사설] 한미정상회담 ‘北달래기’를 경계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9.23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뉴욕 방문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23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만만찮은 과제들이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회담 개최가 임박한 만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최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고위관계자들의 발언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뒤 볼턴의 리비아식 모델(선(先) 핵 폐기-후(後) 보상)을 연이어 비판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좋을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북한이 미국에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의식해 북한 달래기에 급급할 경우 북핵 문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최종단계를 포함한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에 포괄적으로 합의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북한이 주장하는 영변 핵 폐기를 출발점으로 하는 단계적 접근법 쪽으로 기운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칫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제재완화를 서두르면 오히려 북한 비핵화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을 끝내고 미사일 등 운반체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핵 동결과 제재완화를 맞교환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핵 인질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 -
文,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강조...대규모 투자 '선물 보따리' 푸나
정치 대통령실 2019.09.22 17:35:0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 이후 약 세 달 만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아홉 번째 한미정상회담이다. 북미 간 실무회담이 가시화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불거진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동맹 업그레이드’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의 뜻을 전한 것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최근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를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국 직전 “최근 한일관계의 어려움이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환송을 나온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문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 측과 입장 차를 좁혀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 기간 중 한미동맹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 측에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산 셰일가스 구매 확대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를 세우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유연한 자세를 당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산 셰일가스는 이미 가스공사가 국내에 도입했으며 추가 구매 확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주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선인 중동 정세 불안과 셰일가스의 저렴한 가격을 감안하면 가스 구매 확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엔총회의 빠듯한 일정상 한미정상회담 역시 많은 시간은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실제 정상 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문 대통령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폴란드·덴마크·호주 정상 등과 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 외에 유엔 기조연설 일정도 잡혀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다질 예정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돼지열병·태풍·화재" 여러 걱정 안고...文 대통령 유엔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2 14:43:10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당정 관계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17호 태풍 타파, 동대문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한 수습을 각별하게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ASF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금도 평화시장 화재로 연기가 가시지 않던데 작은 점포들이 밀집돼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출국길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으로 향한 후 3박 5일 간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ASF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성 판정 사례가 각각 한 건씩 나온 후 다행히 아직 추가 양성 판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첫 발생 후 2주일을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다. 17호 태풍 타파는 앞서 한반도를 할퀸 태풍 링링과 달리 ‘물폭탄’까지 동반해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남부 지역에서는 항공기 결항은 물론 돌풍에 간판이 떨어지고, 주택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9번째 만나는 트럼프-文…한일갈등·비핵화 해법 어떻게 풀어갈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20 07:18:3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비핵화 해법에 대해 논의한다. 이달 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등 북미 대화의 시계가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며 한반도 정체는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예정이다.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간에 비핵화 로드맵을 조율,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북한이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의 제거’를 요구, 체제보장과 제재완화 문제에 대한 의제화에 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그 ‘응답’에 해당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 등에 대한 한미 정상 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한일갈등 격화 속에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 간 균열 우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등 동맹 관련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질 전망이다. 19일 방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미 실무협상의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간 조율도 워싱턴DC 등에서 진행된다. 실무협상의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성사 여부와도 직결되는 만큼 이번 한미정상은 북미가 실무협상을 통해 중대 돌파구를 마련해 3차 정상회담으로 가는 발판을 닦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상응조치로 내세운 종전선언 등 체제 보장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비칠 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북 강경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을 계기로 북한에 강력한 체제보장 메시지를 던지며 유화의 손짓을 보내왔다. 하지만 북한에 방문하라는 김정은의 메시지에는 시기상조론을 펴며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측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비핵화 로드맵 및 이행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한미 정상 간 구체적 조율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내용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적 대북 메시지라는 점에서다. ‘체제보장’과 ‘제재 완화’로 대변되는 북한의 정치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실무협상 재개 시기와 협상 추이 등을 관측해볼 수 있다. 더불어 한일갈등 상황과 동맹 이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서로 잘 지내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면서도 적극적 중재보다는 당사자인 한일 양국의 해결 노력을 주문하며 거리를 둬왔다. 이번 유엔총회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에 나설지도 주요 관점 포인트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文 "트럼프와 한미 관계 허심탄회한 의견 나눌 것"
정치 대통령실 2019.09.16 15:56:5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나갈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그런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관계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오해를 불식시킬 방법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라며 “이번 유엔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중요성 및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20만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인 15만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정책과 재정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직도 부족하다”며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 대신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칭을 둘러싼 각종 정치적·경제적 논란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 트럼프와 9번째 정상회담...비핵화 논의 재개 돌파구 찾나
정치 대통령실 2019.09.15 17:52:38이달 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6·30 판문점 회동’ 이후 답보 상태에 빠진 비핵화 논의를 재개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3박5일간의 방미 일정 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아홉 번째 한미정상회담이며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 이후 3개월 만이다. 24일에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도 예정돼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석 당일이었던 1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가 열리기 불과 열흘 전에 이를 발표한 것이다. 당초 유엔총회에는 ‘투톱 외교’의 한 축이기도 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돼왔다.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직접 방문으로 돌연 계획이 변경됐다. 실제로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관계 진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북미 간 대화는 지지부진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반감을 표하며 특히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단거리발사체도 쏘아 올리는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9일 최선희 외무성 1부장 명의의 담화에서 “9월 하순께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문 대통령의 뉴욕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개최 결정을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한다”고 말했다. 한미대화와 북미대화가 잇따라 이어지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일보하는 중요한 국면에 돌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내내 외부 일정을 줄인 채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열리는 유엔총회에 대비해 준비할 게 많아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며 “민생과 함께 외교·안보 이슈를 농축적으로 정리해 의견을 모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연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과 미국의 실무진들이 하루빨리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문 대통령의 뉴욕행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방미를 기회 삼아 꼬인 정국과 국제관계를 푸는 것만이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 “‘맹탕 대북정책’ 중단과 한미동맹 복원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유엔총회에서 한일정상회담 혹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개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금은 어느 나라들이 (회담에) 검토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한미정상회담이 굉장히 어렵게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사설] 한미 정상회담 北비핵화·동맹복원에 초점 맞춰라
오피니언 사설 2019.09.15 17:32:2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아홉번째이며 6월 이후 석 달 만이다. 만나는 횟수와 간격으로만 본다면 한미 정상 간 친밀감과 소통은 나무랄 데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현재 북 비핵화 방안뿐 아니라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서도 어느 때보다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당장 한미동맹은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은 최근 고위당국자들이 주한미군 감축을 전략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히는 등 과연 한국 정부를 동맹 파트너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도 자칫 한미관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이슈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조만간 열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협상 과정에서 안보 이슈를 둘러싼 시각차와 갈등이 확대되면 가뜩이나 헐거워진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향후 핵 협상에서 보상만 챙기고 핵 폐기는 시늉만 하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북미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새 계산법’을 들고 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보상책만을 내세운 이런 태도의 이면에는 완전한 비핵화 조치 대신 현 상태로 동결하는 방식으로 핵 보유국 인정을 받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양국 간 동맹 강화 대신 북한의 단계적 동시이행과 영변 핵 시설 포기에 따른 보상 강화 주장 등에 힘을 실어준다면 북한의 오판 가능성만 더욱 부추길 뿐이다. 한미동맹 강화는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최악 상태인 한일갈등 해소에도 득이 되는 일이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지형도에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과 완전한 북한 핵 폐기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
또 방위비 문제 꺼낸 트럼프 "부유한 나라 거의 아무것도 안내 …가끔 동맹이 더나빠"
국제 정치·사회 2019.09.14 11:40:2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중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만찬 행사에서 연설에 나서 미국의 군사력을 거론하며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그 나라들에 우리의 친구이고 동맹국이라고 말한다. 가끔은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를 다른 이들보다 더 나쁘게 대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당신 나라를 방어한다. 당신은 아주 부유하다. 좀 더 내야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안된다’고 말하고 나도 ‘안된다’고 말한다”면서 “‘왕이여, 총리여, 대통령이여, (더) 내셔야 한다’고 하면 ‘아무도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한다. (나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이고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는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도 미국을 가장 이용하는 게 동맹이라며 자신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연설에서도 “우리의 동맹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 역시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운 재선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지만 동맹에 대한 노골적 비난 발언이 연달아 이어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2∼26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트럼프, 방위비 협상 앞두고 "미국 가장 이용하는 게 동맹"
국제 정치·사회 2019.09.14 10:08:1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동맹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르면 이달 말 제11차 SM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연일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선거 유세에서도 “미국을 가장 이용하는 게 동맹”이라며 자신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에서 직접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 안팎이 소요된다며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금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文 "이산가족 상봉 최우선 해결해야할 인도주의적 과제"
정치 대통령실 2019.09.13 17:48:40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다른 일들은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추석특별기획 2019 만남의 강은 흐른다’ 방송에서 “지금 이산이 70년이 됐는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산가족의 한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언급하며 “우선 상봉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문(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는데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 않아서 아쉽다”고 했다. 이어 이산가족들을 향해 “이른 시일 내에 상봉 행사부터 늘려가고 화상 상봉, 고향 방문, 성묘 등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망을 가져주시고 정부의 뜻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04년 7월에 열린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모친과 함께 참석했던 일화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의 선친은 함경남도 흥남 출신이며 모친 강한옥 여사는 함경남도 함주 출신이다. 문 대통령의 부모는 1950년 12월 흥남철수 때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경남 거제로 피란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는데 정작 우리 쪽 상봉 신청은 순서가 오지 않았고, 이모님이 북쪽에서 신청한 게 선정이 돼서 만나게 됐다”며 “제가 아마 평생 어머니에게 제일 효도했던 것이 이때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상봉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오는 것은 없다. 앞으로 전면적으로 개방되지 않으면 (이모님을 다시) 보기 쉽지 않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함주군, 흥남시의 우리 옛날 살던 곳, 어머니 외갓집을 한번 갈 수 있으면 더 소원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흥남철수 작전 이후 문 대통령의 가족이 피란민으로서 겪었던 어려움도 소개됐다. 문 대통령은 “하루 한 끼 정도는 당시 성당에서 배급해주는 강냉이 가루를 받아와서 강냉이죽을 끓인다거나, 밀가루면 수제비를 먹었다”며 “대부분 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이 별로 창피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절 때마다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서울 간에 열 몇시간씩 차가 막혀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고향을 찾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것”이라며 “명절이 되면 우리로서는 잃어버린 고향, 부모님들로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 그런 것을 그리게 된다”고 밝혔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文 미국행에…야당 "맹탕 대북정책 중단하라"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13 15:34:32문재인 대통령의 미국행에 대해 여야는 각각 ‘환영’과 ‘우려’를 표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에서의 기조연설과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기후변화 대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글로벌 외교활동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말 성사 가능성이 높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양국 정상이 논의할 기회라는 면에서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대해 “‘맹탕 대북정책’ 중단과 한미동맹 복원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이번 방미를 기회 삼아 꼬인 정국과 국제관계를 푸는 것만이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은 위급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중단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이 국민의 불안감을 가속할까 두렵기까지 하다”며 “문 대통령은 국제관계에서 국내 정치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들어 9번째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다시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북한제재 유엔 결의 위반을 더이상 두둔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김정은의 안하무인하고 독불장군식 행태를 명백하게 규탄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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