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정액 패스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자녀의 태권도·미술 등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돼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적용되던 ‘방과후학습’은 3학년도 희망할 경우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유아 연령이 5세에서 4세로 확대되고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고배당 기업의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돼 배당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진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으로 책정된다.
웹툰 제작비 15% 세금 감면…배당소득 최고 30% 분리과세
■금융·조세 분야
◇자녀 수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1월 1일부터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급여 수준에 따라 기본 한도(200만~300만 원)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웹툰 및 디지털 만화 제작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획·제작 인건비나 원작 소설 저작권 사용료 등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고배당 기업 투자액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고배당 기업의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 금액에 따라 14~30%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1월 1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는 만 9세 미만인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 시설이나 미술·음악 학원비 등에 대해서도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 조합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연장=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과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이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다만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조합원은 비과세 대신 저율 분리과세(2026년 5%, 2027년부터 9%)를 적용받는다.
소득 상관없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4세 유아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교육·가족 분야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무상교육 등 4세까지 확대=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4~5세, 2027년 3~5세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소득 관계없이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가능=1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신청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만 등록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 대학생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 역시 등록금 대출은 전 구간으로, 생활비 대출은 기존 4구간에서 6구간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초등 3학년도 희망 시 방과후 이용권 제공=3월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기존의 제한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새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상향돼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아울러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가 도입돼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 강화=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지능형 피해 지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이미지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해 피해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양방향 온라인 협업 게시판을 운영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로 인상…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으로 인상
■복지·고용 분야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인상된다.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높아진다. 연금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함께 고려한 개편이다.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확대=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며 출산 크레딧은 첫째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 규정은 폐지된다.
◇구직촉진수당 인상=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현행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취업 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된다.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560원이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으로 책정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근무를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의 돌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화재 시 최대 100억 보장…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개장
■산업·에너지 분야
◇전기차 화재 피해 최대 100억 원 보상=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보험 보장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3월부터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금융 지원이 도입돼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 시 포상금 지급=정부는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거나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5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전면 개장=인천항 내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와 물류 비용 경감을 위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3월 개장한다. 해당 센터는 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AI 등 첨단 물류 시설과 설비, 운영 시스템 등으로 물류센터 입출고와 재고를 자동으로 관리한다.
◇혁신 제품 시범 구매 규모 확대=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심사 절차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제품 지정 공고 횟수를 연 4회로 늘려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AI 등 신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 기관을 스카우터로 위촉해 알려지지 않은 신기술 제품을 적극 발굴한다.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폭염 특보 체계에 ‘폭염경보’보다 높은 ‘폭염중대경보’ 단계가 새로 도입된다. 열대야에 대해서도 ‘주의보’가 신설돼 야간 건강 피해에 대한 경고가 강화된다. 폭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인천대교 통행료 50% 인하…이륜차 번호판 '지역' 삭제
■국토·교통 분야
◇대중교통 할인 모두의 카드 도입=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부터 ‘모두의 카드’ 제도가 시행된다. 일정 금액(수도권 기준 일반 6만 2000원, 청년·어르신 5만 5000원)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는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기본 환급률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인천대교 통행료 50% 인하=인천대교 통행료가 새해부터 대폭 인하돼 인천 지역 주민과 공항 이용객의 부담이 줄어든다.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되고 △소형차(5500원→2000원) △중형차(9400원→3500원) △대형차(1만 2200원→4500원) 등도 각각 통행료가 내려간다.
◇배달 종사자 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 보장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2026년 12월부터 신규 배달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전국 단위 번호판 도입=내년 3월 20일 이후 사용 신고를 하는 이륜자동차는 지역 구분이 없는 전국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번호판 크기도 커져 시인성이 개선된다. 이미 신고된 이륜차나 차량 구조상 확대된 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 개선=6월부터 여객선 모바일 예매 시 신용카드 외에 각종 페이(Pay) 등 간편결제 기능이 도입된다. 알림 메시지 기능도 추가돼 개인별 운항 일정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월 15만원' 농어촌기본소득…햇빛소득마을 조성도
■농림·수산 분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정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은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햇빛소득마을 조성=주민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조성된다. 발전 수익은 주민 소득과 마을 운영 재원으로 활용된다. 2026년부터 매년 초 공모를 진행해 1년에 100개소 이상을 조성할 방침이다.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K푸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망 품목을 발굴하는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해외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범부처·민간 협의체인 ‘K푸드 수출기획단’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수급 조정=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제적인 쌀 수급 관리 체계가 제도화된다. 선제적인 수급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과잉생산이 발생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보다 쌀 과잉생산은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수산물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이 전년도 수출 실적 1만 달러 미만 기업까지 확대돼 더 많은 수산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 기업의 수출시장 진입을 위해 실적이 없는 기업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수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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