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남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부터 ‘서울대 똥파리 학번(82학번)’을 대표하는 진보학자로 이름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그는 초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합류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업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불렸던 그이기에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정해진 수순처럼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도, 국민도, 그리고 그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논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며 정국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광장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쪼개져 양 극단으로 치달았고 정치권은 해법을 찾지 못했다. 두 달여 동안 대한민국은 ‘조국 사태’로 크게 몸살을 앓았다.
조 장관이 사임하기 3시간 전 발표한 개혁안은 검찰 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권력의 시녀’, ‘무소불위 검찰’이라는 오명의 핵심인 특수부를 축소·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되고 이들이 다루는 사건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로 한정 지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이로써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 내용을 포함한 조 장관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 장관은 이날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제 쓰임은 다했고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장관의 사퇴로 정치권은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과연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까.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대한민국은 다시 통합될 수 있을까. 다음은 포토스토리로 살펴본 ‘조국 사태’ 일지.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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