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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이철희 불출마’ 후에도 시정연설엔 '불통'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3 17:19:28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국 국면을 두고 67일간 정쟁을 벌인 정치권을 비판했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고도 했다. 불출마 선언의 배경에는 타협 없는 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자리했을 것이다. 이 의원은 앞서 2년 전에도 자신의 저서 ‘정치 썰전’을 통해 “유능한 정치인이라면 타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치인에게 부여된 일종의 숙명이고 천형”이라고 했었다. 이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후에도 바뀐 게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22일 국회를 찾았지만 여야는 대결만 반복했다.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언급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손으로 ‘X’자를 그리며 반발했고, 연설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문 대통령이 겨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붙잡아 악수를 청했다. ‘협치’를 얘기한 대통령 역시 진정한 소통을 하려 했는지는 의문이다. 연설 전 사전 환담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장관 임명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고 할까,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따로 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을 개혁하는 법도 좀 계류가 돼 있지 않나. 협력을 구하는 말씀을 해달라”며 말문을 돌렸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평소에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많이 귀담아주시면 대통령의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그런데 뭐 워낙 전천후로 비난들을 하셔서”라며 소리 내 웃었다. 야당의 쓴소리를 귀담아들었다면, 화제를 바꾸고 웃기보다는 자성하는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원칙 고수는 무능을 숨기는 좋은 커버”라고 말했다. 협상을 위해서는 자기 진영을 설득하고 상대 동의를 끌어내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원칙을 고수한다면 자신의 주장만 외치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가 원칙만 고수한 채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한 번 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 남은 일주일만이라도 여야는 ‘협상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에게 부여된 “숙명과 천형”을 다하는 길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文이 불 지른 정시 확대…교육계 혼란
사회 사회일반 2019.10.23 16:31:56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학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계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의 중심축이 돼야 할 교육부는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패싱’을 당한 실정이고 중장기 교육정책을 짜야 할 국가교육회의는 책임 회피에 나섰다. 정부의 교육정책 파트너인 일선 교육감들은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관련 입시 의혹으로 정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지자 청와대가 졸속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혼란은 예고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전날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한 정시 비중 상향 등 대입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교육만을 주제로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장관 중에는 누가 참석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정시 비중 상향 문제와 관련해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만든 2022학년도 입시제도 개편안을 또다시 바꾸는데도 구체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청와대와 교육부의 엇박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일산에서 열린 ‘한국-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와 관련해 기자들을 만난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교육관계장관회의 개최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전날 문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야 청와대의 정시 확대 입장을 알게 된 교육부의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이날도 반복된 것이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청와대와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연결고리 약화는 향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목이다. 교육부와 함께 중장기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할 국가교육회의는 정시 확대로 인한 혼란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것은 교육부가 우리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라며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을 두고 일어나는 이해관계 다툼 조정은 교육부에서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현안을 다룰 뿐 단기적으로 벌어지는 이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해 대입 공론화에서 만든 ‘정시 30%’룰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그동안 적정 정시 비중을 ‘30%’ 정도로 잡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중 확대’를 주문한 문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선에서 정부와 교육정책의 파트너가 돼야 할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청와대의 정시 확대 입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비중 상향’ 시정연설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은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벌였던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은 “정부의 갈지자 정책이 혼란만 키우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이틀 연속 성명을 내고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현 교육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교육이 한낱 국면 타개용 제물이 된 데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시확대는 학교 교육과정 파행”
사회 사회일반 2019.10.23 11:36:40정부의 교육정책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의 정시 비중 확대 흐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23일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비중 상향’ 시정연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의회 시정연설에서 수능 위주 평가 전형인 정시 비중 확대 의지를 내보인 것과 관련해 교육감들이 정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어서 협의회는 “교육부가 학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정시확대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선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비판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정부의 갈지자 정책이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수능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과 입시 과정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대통령은 늘리라는데...대학 53% “정시 30% 미만이 적정”
사회 사회일반 2019.10.23 10:36:49대학입시 정시모집 비중에 대해 전국 4년제 대학 중 53%가 “30% 미만이 적정하다”고 본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시 비중 50% 이상에 손을 들어준 대학은 한 곳도 없었고, 40%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대학도 5곳뿐이었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말한 정시 비중 확대와는 상충 되는 것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대교협은 이달 8∼16일 회원 대학 198개교에 보낸 설문조사지에 회신한 89개교의 응답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전체 모집인원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한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회신 대학의 과반인 52.8%(47곳)가 30% 미만이라고 답했다. 30% 이상∼40%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대학이 34.8%(31곳)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40% 이상∼50% 미만을 택한 대학은 5.6%(5곳)뿐이었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한 대학이 6.7%(6곳)였다. 또한 수능 위주 전형이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학과 지역 대학으로 나눠보면, 지역 대학에서 정시 비율을 낮게 잡기를 원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 대학의 경우 34곳이 “30% 미만”을, 11곳이 “30% 이상∼40% 미만”을 택했으나, 수도권 대학의 경우 20곳은 “30% 이상∼40% 미만”을, 13곳은 “30% 미만”을 원했다. 입학정원 규모별로는 대형 대학일수록 “30% 이상∼40% 미만”을 선호하고, 중소규모 대학일수록 “30% 미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였다. 이번 대교협 조사에 응한 대학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학이 39곳(43.8%), 지역 대학이 50곳(56.2%)이었다. 입학정원 규모별로는 3,000명 이상이 21곳(23.6%), 2,000명 이상∼3,000명 미만이 15곳(16.9%), 1,000명 이상∼2,000명 미만이 30곳(33.7%), 1,000명 이하가 23곳(25.8%)이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SKY' 등 서울·수도권 주요대 정시비율 확대 권고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2 17:44:56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를 포함한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들에 정시 비율의 확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대입제도 개선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불공정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SKY를 포함한 서울·수도권의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30% 이상’보다 높은 정시 비율 기준을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공론화를 거쳐 2022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에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입 불공정에 관련한 의심과 불신이 SKY 중심의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나오고 있다”며 “기존 권고안을 바꾸자는 차원은 아니다. 일부 대학에만 좀 더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오는 23일에는 교육단체 등을 초청해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당정이 검토 중인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위는 논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이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개인적으로 대입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文, 1분위 소득 늘었다는데…근로소득 15.3% 줄었다
경제 · 금융 정책 2019.10.22 17:28:1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외 충격의 파도를 막는 ‘방파제’에 빗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다. 올해 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회복세가 더딘 투자·수출이나 디플레이션 우려를 야기하는 물가 등 악화된 경제지표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 재정으로 착시효과를 보이는 소득·고용지표만 설명한 것은 ‘아전인수’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간투자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은 외면한 채 확장재정을 통한 재정만능주의만 고집하는 데 대해 현장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했지만 이는 근로소득이 15.3% 줄면서 6분기째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를 넘을지조차도 불투명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하는 2.0~2.1%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공식화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갖고 있는 2.2%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0월 기준 1.9%로 떨어졌다. 경기부양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린 513조5,000억원의 초슈퍼예산으로 편성했다. 2년 연속 9%대의 증가율로 40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3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고 OECD 평균(110%)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며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7.1%에서 오는 2023년 46.4%까지 상승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3.9%로 악화된다. 다만 우리의 경우 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유럽 등 고령화를 겪은 국가들을 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 복지로 인한 의무지출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세수 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사회복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수입 증가 없이는 10년 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재정 여력이 확보돼 있다는 것은 맞지만 미래에 쓸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인상이나 고교 무상교육, 청년임대주택 제공 등은 나중에 긴축하기 어려운 정책들이어서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함에 따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올해 우리 성장률을 0.4%포인트 하락시켰다는 한은의 분석처럼 대외여건 악화가 일부 작용한 것은 맞지만 국내 정책적 요인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및 주 52시간제 시행 등 현 정부 들어 강화된 친노동정책이 국내 경기를 급속히 얼어붙게 한 주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은 사실상 1년 내내 플러스 전환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민간 활력을 강조했으나 경제정책 전환에 대한 의지 표명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다를 바 없었다. 그나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건설투자 확대를 언급한 점에서는 성장률 하락에 따른 청와대 내부의 초조함도 감지된다.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산업정책은 기업들의 투자에 힘입어 어느 정도 발판을 깔았으나, 임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재정 외에는 경제 활력을 위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한 노동개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1년에도 속도가 나지 않으며 지지층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강한 개혁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규제혁신과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상수지·대외신용도 같은 안정성 지표는 괜찮을지 몰라도 성장률·투자·수출 등 성장성 지표는 좋지 않다”면서 “재정을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높이는 부문에 써야 수요 확대가 같이 이뤄지고 성장세와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세종=황정원·백주연기자 garden@@sedaily.com -
<이슈앤워치> 보고 싶은 것만 본 文대통령의 경제인식
경제 · 금융 정책 2019.10.22 17:17:35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보인 경제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처절한 반성 대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 전형적인 ‘확증편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올 2·4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특히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했다”고 호기롭게 말했다. 어두운 면은 숨긴 발언이다. 1분위 가계의 경우 일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43만8,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3% 줄었다. 정부가 재정을 푼 이전소득이 9.7% 증가하면서 나타난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세금과 보험료 등을 빼고 남은 가처분소득도 같은 기간 1.3% 줄었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과 가처분소득은 6분기째 감소했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본 수치다. 돈을 풀어 만든 단기 노인 일자리는 늘었지만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는 되레 17만9,000명이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11만1,000명 사라지면서 18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상용직 비중이 평균 69.5%로 최고”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17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가 37만1,000명 늘어난 데 기인한다. 구직난에 눈물 흘리는 청년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숨짓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아전인수’식 통계 해석이다. 국가채무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가파른 고령화로 국가채무 비율이 급증하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지난 2016년 637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708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8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2023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6%를 넘어서게 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과를 부각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상황과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보여준 것이 문제”라며 “균형 잡힌 관점이 전제돼야 올바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文 한마디에...대입 정시비중 늘린다
사회 사회일반 2019.10.22 17:03:07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모집의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시 확대 시점과 비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제도 변경이 가능한 오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서울권 주요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집 비중이 ‘30%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등을 교육 분야의 공정성 확대 정책으로 언급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 결과 2022학년도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한 만큼 추가 확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정시확대 요구는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학종의 공정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관련 입시 의혹에 정시 확대 여론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생을 좌우할 교육제도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변석개’로 바뀌고 청와대와 교육부의 발언이 엇갈리는 데 대해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의 ‘깜짝 발언’에 교육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사실상 뒤집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서울 소재 주요대학에 대해서는 수능 비율 확대 권고를 당정청이 같은 의견으로 협의해왔다”고 해명하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도 ”(정시) 비율이나 시기 문제는 논의 중”이라며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는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으로 권고하면서도 대학들의 반발을 고려해 내심 ‘30%’가 실행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 30% 준수를 넘어 추가 확대를 서울 소재 주요대학 등에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30% 이상’이 권고됐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낮았고 실현의 의구심도 있었다”며 “‘수능 30%룰’ 시행과 ‘30% 이상’ 확대를 권고 및 현실화하는 방안 등이 (개편안에)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시민참여단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39.6%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개편안이 대학들의 반발 속에 수능 비율을 종전보다 약 10%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쳤던 점을 감안할 때 40% 이상으로 급격히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다음달 나올 개편안에 상향된 수능 모집 비율이 적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학들이 수능 확대에 반발하는 것은 현 수능 체제만으로는 학생 선발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 수능은 영어·한국사에 이어 2022학년도부터 제2외국어·한문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해 ‘평가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어 대학들은 우수 학생 확보 차원에서 수시 선발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결국 정부 개편안이 절대평가 재고 및 수시·정시 체제 개혁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맞물리지 않는다면 또 다른 ‘변종 전형’이 등장해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이날 학부모단체 등의 환영 기조와 달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우려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는 문제풀이 교육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에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교육부가 논의 중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에 과학고는 제외돼 있는데 여권과 진보 교육진영 내에서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면 과학고가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향후 정책 변화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및 고교 체제 개선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민경욱, 文대통령 시정연설에 "국민들 좌절감…'공수처는 아닙니다' 듣게 말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2 16:01:44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라고 혹평했다. 민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는 커녕 조국 감싸기와 공수처 설치만 강조했다”면서 “국민들께서 직접 겪는 체감경제와는 동떨어진 시정연설에 국민들은 더 큰 좌절감만 느끼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보고를 잘못 받고 계십니다’, ‘공수처는 아닙니다’ 라고 국회 본회의장 제일 앞줄에 앉아 제가 연설 중간 중간에 대통령 듣게 말했다”라고도 했다. 이어 민 의원은 ”공수처 얘기 나올 때는 양손으로 엑스 자도 그렸다“고 상황을 전했다. 민 의원은 또 ”만약에 대통령이 악수를 청한다면 ‘우리 축구 선수들이 북한에서 수모를 당하고 왔다.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해달라’라고 얘기하려 했지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양손으로 ‘엑스(X)’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중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검찰 개혁안 시행 준비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손으로 ‘엑스’를 표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행동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반발에도 문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듯한 동작을 취하며 연설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관련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비리에 대해 공수처 말고 어떤 대안이 있냐”라며 “대통령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했다면 국정농단 사건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병욱 "정시 비중 50% 이상 확대해야" 與 내부 주장 잇따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2 15:54:1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재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밝히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입 제도의 정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입시제도 개편 방향에 동의한다며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겠지만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명확하게 입시제도 개편의 방향을 밝혀주신 것을 거듭 감사드린다”며 “현재 입시제도의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은 잠재력 있는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이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부모나 학원이 만들어준 스펙이 통하는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분들은 또 다시 ‘시험으로 줄세우기’를 해야 하나 반문한다”며 “물론 저도 시험으로 줄세우기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능으로 줄세우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내신 줄세우기’, 입시 학원의 컨설팅을 받은 ‘동아리 활동’, 학부모의 인맥이 좌우하는 ‘봉사 활동’, 학교에 따라 상의 개수가 달라지는 ‘교내상’, 선생님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이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부모’, ‘어떤 학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명백히 입시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반드시 시험으로만 평가 할 수 없는 학생들도 존재하고 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교육 현장은 이런 취지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반문해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교육 현장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는 이상의 추구와 더불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文 "공정·공수처" 언급하자...한국당 "조국" 외치며 'X'표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2 15:46:11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팔로 X자를 그리며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사전 환담회에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조국 장관 임명으로 국민이 화가 많이 났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법원 개혁이 계류돼 있다”며 대화의 방향을 돌리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긴장감이 흐르는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국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협치를 당부했다. 다만 한국당은 ‘공수처 절대 반대’, 소수 정당은 ‘선거제 개혁 우선 처리’ 입장이어서 검찰개혁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22일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다시 한 번 반복됐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손으로 X자를 그리는 등 강하게 반대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대해 말하며 침착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본회의장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과 ‘사회 공정성’을 말하는 순간 한국당이 반발하며 떠들썩해졌다. 연설 중반부에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자 한국당은 손으로 X자를 그리며 공수처 설치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일부 의원들은 “안 된다” “특별감찰관부터 선임하라”고 소리쳤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특권과 반칙, 불공정’에 대해 말하자 한국당은 “조국”이라고 외치며 항의 표시를 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시정연설 내내 귀를 막기도 했다. 한국당의 강경한 태도에도 문 대통령은 연설 후 한국당 의원들을 찾아 일일이 악수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33분간의 연설이 끝난 후 여당 의원들은 기립해 박수를 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문 대통령은 나가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붙잡고 일일이 악수했다. 문 대통령과 한국당은 사전 환담회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20여분간 열린 환담회에서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게 해주신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이라며 “조국 장관 임명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고 할까,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특별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대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을 개혁하는 법도 좀 계류가 돼 있지 않나. 협력을 구하는 말씀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평소에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많이 귀담아주시면 대통령의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그런데 뭐 워낙 전천후로 비난들을 하셔서…”라며 소리 내 웃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수처법’ 협조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야권의 셈법은 제각각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공수처 절대 반대’,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의원 모임(변혁)은 ‘검경수사권 조정 시 공수처 불필요’, 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소수정당은 ‘선거제 개혁 우선 처리’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대통령 직속 기관은 결코 허락 못한다”며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혁 소속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이뤄지면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이) 지금 상태로 본회의에 올라가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공수처법 통과가 선거제 개혁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3당을 비롯한 7개 원내외 소수정당은 23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文 "정시 비율 확대" 발언에 교육株 '롤러코스터'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10.22 15:42:12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교육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22일 주식시장에서 메가스터디(072870)의 계열사인 메가엠디(133750)는 전 거래일보다 13.89% 오른 3,690원에 마감했다. 메가엠디는 장중 한때 27.16% 급등한 4,120원까지 오르며 상한가에 육박하기도 했다. 메가스터디 역시 전날보다 6.49% 상승한 1만2,300원에 장을 마치며 강세를 보였다. 메가스터디교육(215200)의 주가 역시 1.87% 오른 3만5,450원에 마무리했으며 비상교육(100220)(2.87%), 아이스크림에듀(289010)(2.24%) 등도 전날보다 주가가 오르며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곧바로 투자심리가 식으며 전일 대비 하락가로 마감한 종목들도 나타났다. NE능률(053290)은 한때 전 거래일보다 10.83% 오른 3,990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며 전 거래일 대비 7.36% 내린 3,335원에 장을 마쳤다. 디지털대성(068930) 역시 오전에는 전날보다 6.33% 오른 8,050원을 찍었지만 이후 곧바로 내림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2% 하락한 7,840원으로 마무리했다. 증권가에선 이날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게 교육업체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대입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정시 확대 요구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하며 정시 확대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文 "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히 추진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19.10.22 15:17:42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화두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조국 사태’를 겪으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 쏟아진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경제현장, 교육 시장, 채용 시장에서 불공정을 최대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다시금 분명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정쟁의 대상이 된 공수처의 필요성도 재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조국 사태 이후 복잡했던 심경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 "열강 속 주권국가 되려면 강한 안보 갖춰야"
정치 대통령실 2019.10.22 15:13:14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국방비를 50조원 넘게 책정했다고 언급하며 ‘강한 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 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북한이 갖춘 핵무기에 대응하는 전력을 구축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주변국들에 밀리지 않는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국방비를 50조원 이상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우리 국방예산은 2019년도 대비 7.4% 증가한 50조1,572억원으로 국방예산이 50조원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차세대 국산 잠수함·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4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3% 인상해 국방 의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평화’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대화’를 강조했다. ‘마지막 고비’가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라고 설명한 문 대통령은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에 이어 최근 북미 실무협상도 결렬되면서 비핵화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꾸준한 대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며 “우리는 역사 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유승민, '文대통령 시정연설'에 "보고 싶은 것만 골라봐…국민 분열시킨 책임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2 14:39:2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오늘도 역시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대통령”이라며 날카로운 비판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대통령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공감이 없으니 반성도, 책임도 없다”면서 “60.2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72.1조원의 재정적자를 보면서 513.5조원을 쓰겠다는 심각한 적자예산인데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성장, 수출, 투자, 소비, 물가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에서 발생한 위기의 경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 ‘헉신적 포용국가’ 같은 미사여구로 국민들 속을 뒤집어놓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본인이 생각해도 부끄러웠던지 연설에서 사라졌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본인이 밀어붙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의 반성도, 정책변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혁신성장의 핵심인 노동개혁, 규제개혁, 인재양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가짜뉴스가 대통령 시정연설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충격”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고 안보위기는 심각한데 평화경제를 말한 것도 가짜뉴스”라면서 “경제가 잘되고 있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아울러 “이 모두가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며 “대통령 말대로 우리 경제가 잘되고 있는데 왜 대규모 적자예산을 해야 하는 심각한 모순에 대해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유 의원은 또 “조국 사태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자는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 본인”이라며 “통렬한 반성 한마디 없이 공정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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