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한마디로 절망적인 시정연설”이라며 “고집불통 대통령이란 사실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연설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빚을 내서라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 외교, 안보 정책 전반적인 총체적 실패에 대해 반성은 단 한 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기업·친 귀족 노조 정책으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혁신의 힘을 운운하는 모습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금 퍼붓겠다는 구상 말고는 비전과 정책이 없는데 이런 대통령을 믿고 경제를 맡길 수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황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 2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라 했는데 올해만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11차례 발사했고 이제 핵무기를 잠수함에 실어 발사할 수준으로 발전시켜놨다”며 “이 상황이 과연 2년 전보다 더 낫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황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사전 환담에서 조국 장관 임명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마음이 많이 상했으니 대통령이 직접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역시 불통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조국의 온갖 불법과 부정행위에 대해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쳤다. 조국 대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한 마디도 없었다”며 “지금 개혁할 것은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이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조국)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겠다며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 그래놓고 ‘기-승-전-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가짜 공정, 가짜 정의에 하이라이트를 찍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탄핵 국면 계엄령 문건’에 자신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 완전히 가짜뉴스이고, 가짜뉴스가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부분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 형태에 따라 오늘 중으로 하겠다”며 “수사 결과가 엄중하게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준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마 국민들께서는 미래가 없다는 점, 내년에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오늘의 연설이 국민들께 더 암울한 연설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고 했지만, 사과는커녕 합법 운운하며 조국 감싸기가 계속된 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연설의 압권은 다시 한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보채기 한 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문 대통령의 조급증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와 협의를 통해 최선을 찾아가는 게 국회”라고 지적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수사 기관이 생기는 것을 정파와 진영을 초월해 결코 허락할 수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004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이 사정 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때 공수처는 틀렸고 지금은 맞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에 이토록 목매는 이유가 검찰 개혁과 무관하고, 속셈은 따로 있다”며 “공수처를 하려는 속셈은 첫 번째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으로서 검찰로부터 조국 수사를 뺏어서 유야무야 뭉개버릴 수 있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면 앞으로 나올 문재인 정권 게이트는 어디서도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암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는 정치보복용 단골 죄목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있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도 직권남용, 판사의 판결도 직권남용으로 꼼짝 못 하고 이 밖에도 위헌 요소가 많아 절대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속내를 비친대로 만약에 공수처법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과연 20대 국회가 계속 존속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며 “이제 중대한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관련 개악 시도에 대해 단호히 투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시정연설을 통해 가장 강조한 단어는 ‘경제’였다. 문 대통령의 2020년 예산안 시정 시정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경제’를 29번, ‘공정’을 27번, ‘혁신’을 20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라는 목표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포용’과 ‘평화’는 각각 14번, 11번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은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지만 ‘제2벤처 붐의 성공’을 말하기는 이르다”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예산을 늘리고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한 결과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내후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평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며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 국가가 되려면 강한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내년 예산에 국방비를 50조원 이상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절망적이다. 고집불통이라는 사실만 확인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연설내용을 요약하면 빚을 내서라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 외교, 안보 정책 전반적인 총체적 실패에 대해 반성은 단 한 줄도 없었다”고 평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금 퍼붓겠다는 구상 말고는 비전과 정책이 없다”며 “이런 대통령을 믿고 경제를 맡길 수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2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라 했는데, 올해만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11차례 발사했고 핵무기를 잠수함에 실어 발사할 수준으로 발전시켰다”며 “과연 2년 전보다 더 낫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사전 환담에서 조국 장관 임명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마음이 많이 상했으니 대통령이 직접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나 역시 불통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대란에 대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쳤다. 사과와 반성 한 마디 없었다”며 “지금 개혁할 것은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조국)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겠다며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 그래놓고 ‘기-승-전-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 가짜 공정, 가짜 정의에 하이라이트를 찍었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의총 후 황 대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탄핵 국면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에 대해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 가짜뉴스가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태에 따라 오늘 중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며 “수사 결과가 엄중하게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얘기하자 자유한국당은 ‘X’ 표시를 했고, 불공정 해소를 말하자 “조국”을 외치며 맞받아쳤다. 시정연설을 위해 22일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회의 큰 어른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정문에서 문 의장과 만나 연설 전 사전 환담회 자리로 향했다. 환담회에는 문 대통령·문 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5당 대표·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20여 분 간 환담회를 한 후 바로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이 입장하자 국회의원은 전원 기립해 대통령을 맞았다. 민주당 의원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으나 한국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연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문 대통령이 ‘조국’과 ‘공수처법’에 대해 언급하자 본회의장은 한국당이 반발하며 떠들썩해졌다. 문 대통령이 연설 초반부에 확장 재정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대해 얘기할 때까지 한국당은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연설 중반부에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에 대해 언급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팔로 ‘X’자를 그리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안된다” “특별감찰관부터 선임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특권과 반칙, 불공정’에 대해 말하자 한국당은 “조국”이라고 외치며 항의 표시를 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고 하자 한 한국당 의원은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문 대통령 기준으로 본회의장 왼쪽에 위치한 한국당 자리는 1분 여 간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또 문 대통령이 ‘민생법안 국회 계류’에 대한 우려를 말하자 한국당은 “야당을 무시하나” “협치를 하라”고 외쳤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시정연설 내내 귀를 막기도 했다. 33분 간 진행된 연설이 끝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기립박수한 반면 한국당은 기다렸다는 듯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문 대통령은 나가려는 한국당 의원들을 붙잡고 나경원 원내대표 등과 악수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민을 33번, 경제를 29번, 혁신을 20번 얘기했고 포용을 14번 언급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26번의 박수가 나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시정연설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며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통일이 된다고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경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이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해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다”면서도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부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이하 10월22일 문재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큽니다.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000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 7,000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000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집니다. 그것이 포용입니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 명과 34만 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2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 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 9,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2만 9,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 5,000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입니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입니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재 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끝>

文대통령 “제조업과 40대의 고용하락을 막아야 한다”(속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관련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홍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걸 알고도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는 세계에서 중국과 북한에만 정적 제거용으로 있는 제도라고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후를 대비하고 정적 제거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수처를 만들어 안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베네수엘라 사법제도도 이것과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차베스·마두로 정권으로 20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말하는 좌파정권 20년의 완성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개헌과 공수처 도입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안다면 이에 동의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날을 세웠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언론과 방송도 장악한 괴벨스 공화국이 된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청와대에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같은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의 공감을 모으고 있었던 사안들도 정치적인 공박이 이뤄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교 지도자들께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으로서 할 처신이냐”라며 날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비리로 퇴임한 조국의 검찰 개혁안을 빨리 처리하라고 독려했다”며 “그러면서도 조국 사태로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갠 자신은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비리덩어리 조국이 제안한 엉터리 검찰 개혁안을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맞는 태도냐”라면서 “검찰 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수사의 독립성 보장인데 이를 도외시하고 검찰 무력화와 게슈타포 같은 좌파 민변검찰청인 공수처 설립만 독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의 요즘 처신을 보면 구중궁궐에 숨어 살던 하야 직전의 이승만 대통령이 연상된다”며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쟁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쟁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1년(355일) 만이다. 이번 연설은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원활한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최근 국제시장의 불확실성 가중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절박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국회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법안을 비롯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법안의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한층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공정사회’, ‘검찰개혁’, ‘국민통합’ 등의 키워드를 녹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도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메시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혁법안 처리를 두고 정치공방을 이어가는 여야에 자성을 촉구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한국 사회가 공정성 문제가 화두로 던져지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만큼 이를 계기로 한층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연설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오늘부터 2박 3일간 방일하는 만큼, 문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한일관계 해법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에 나서는 문 대통령은 513조 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예산안 심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 활력 입법에도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국민통합 방안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간담회에서도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간담회에서 “종교지도자님들이 갖고 있는 평화의 마음, 통합의 마음을 잘 귀담아들어서 내일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언급하고 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해서는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하는 만큼 한일관계 해법에 대해 밝힐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방문을 계기로 문희상 국회의장 및 각 당 대표들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선거제 개편 등과 관련된 입법을 당부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첫 시정연설을 했고 같은 해 11월과 그다음 해인 2018년 11월에도 시정연설을 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