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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파업 언제까지?…역대 두 번째로 낮은 찬성률
사회 사회일반 2019.11.21 14:45:51국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이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간 큰 이견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되고 있다.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4,600여명 인력충원 요구 등 노조 주장에 대해 한국철도(코레일)와 국토교통부가 인력 운용 효율성 등을 내세우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파업과 관련해 노조가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지지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젊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지지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도 있어 노사간 협상 타결 가능성도 예상된다. 지난 11∼13일 이뤄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노조원 재적 대비 찬성률은 53.88%에 그쳤다. 지난 8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관련 찬반투표 당시 찬성률 67%보다 13%포인트나 낮았다. 2003년 6월 52% 찬성률로 파업을 강행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찬성률이다. 2007년에는 파업찬반투표에서 53.4%만 찬성하자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수천명의 신입직원이 들어오면서 파업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세대 직원들이 무조건 노조 지도부를 지지하던 기존 분위기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모습이다. 조합원들은 철도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파업 찬성과 반대 목소리를 개진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필수 공익사업인 국민 대량수송 교통기관은 안전이 핵심”이라며 “안전인력 증원해 국민들이 철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파업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다른 조합원은 “쟁의찬성 54%인데 총파업이라니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대입장을 냈고 “국민들의 지지도 못 받은 이번 파업은 백기투항만이 답이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조합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2016년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9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74일에 걸쳐 파업을 진행하며 역대 최장기록을 세웠다. 파업 초기 임금 등 철도노조 내부 이슈가 아닌 노동계 전체 이슈인 성과연봉제가 최대 쟁점이라는 점에서 장기 파업을 예상하지는 못했으나 당시 사측의 단호한 대응에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지루한 파업이 이어졌다. 철도노조는 이에 앞서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과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23일간 파업을 진행했고 2009년 코레일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이유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어두운 표정의 김현미 장관과 철도 관계자들
경제 · 금융 정책 2019.11.21 14:05:44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비상수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1일 서울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한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손병석(왼쪽)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상황실로 들어서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11.21 -
"고향 내려가야 하는데"…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시민 불편 커져
사회 사회일반 2019.11.21 11:45:29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본격화한 21일 오전 출근 시간대 서울역과 서울 일부 지하철역은 원하는 시각에 열차에 타지 못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운행 가능한 KTX, 무궁화호 등 기차와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이 줄면서 기차가 운행 취소되거나 전철 운행 간격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노조 산하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전날은 노조가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코레일도 출근 시간대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교통대란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출근 시간대 파업이 이뤄져 수도권 광역전철, KTX, 일반 열차, 화물 운송열차 등의 운행 중단이나 연착이 빚어졌다. 수도권 광역전철은 서울 지하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을 포함한다. 타려고 했던 열차의 운행이 취소된 시민들은 불편을 토로했다.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만난 정모(51)씨는 “오전 7시50분 KTX를 타고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파업으로 인해 오늘은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울역에 도착해서야 알았다”며 “이 열차를 타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다음 열차 운행 때까지 길바닥에 시간을 버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모(22)씨도 “아침 일찍 출발하는 기차표를 사려고 새벽에 나왔는데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 허탈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출근을 위해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한 시민들도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파업 이후 갑자기 감소한 지하철 운행 대수로 지하철 역사에는 여러 개의 긴 줄이 늘어섰다. 이날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출근한 이모(26)씨는 “오늘 출근 때 지하철은 ‘지옥철’ 같았다”면서 “평소에도 사람이 많지만 철도노조 파업이라고 하니 승객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82%로 운행한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출근 시간 92.5%, 퇴근 시간 84.2%의 운행률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이 8%가량 감축된 것이어서 이날 직장인들은 출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코레일에서 목표로 한 KTX 운행률은 평시의 68.9% 수준으로 떨어진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각각 58.3%, 62.5%로 운행률이 낮아진다. 화물 열차의 경우 운행률이 30% 수준까지 내려가 수출입 업체의 물류 운송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외버스,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SRT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SRT 입석표를 판매 중이다. 또 대체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경우 전국고속버스조합에서 예비버스 125대와 전세버스 300대를 투입해 3만9,000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고된 파업임에도 결국 이를 막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열린 자세로 노조와 대화해 이번 사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사측에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4% 수준의 인건비 정상화,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대체 인력 투입했지만…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출퇴근길 '교통지옥' 불 보듯
사회 사회일반 2019.11.21 07:51:17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날 노조 산하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이틀째 이어간다. 총파업 첫 날인 20일에는 노조가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했고 코레일도 출근시간대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모두 투입하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부터 상황이 다르다. 출근시간대 파업이 본격화하면서 수도권 전철, KTX, 일반 열차, 화물 운송열차 등의 운행 중단이나 연착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철도 이용객은 표를 사전에 예매했더라도 실제 열차 운행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파업기간 동안 열차 운행률은 평소보다 20~40% 감축이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율은 27.4%로, 출근 대상자 1만5,871명 중 4,343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인력을 포함한 근무인원은 평시 대비 83.7%(1만2,049명·전날 오전 11시 기준)로 줄었다. 코레일에서 목표로 잡은 열차별 운행률도 수도권 전철이 평시 대비 82%, KTX는 68.9%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각각 58.3%, 62.5%로 운행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물 열차의 경우 운행율이 30% 수준까지 내려가 수출입 업체의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다만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파업 기간 중 출근 시간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92.5%, 퇴근 시에는 84.2%로 운행할 방침이다. 열차 운행 외에도 현장 매표, 고객센터, 열차 안내 등의 업무가 제한된다. 이번 파업에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도 참여한다. 총파업으로 철도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승용차를 갖고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로 인해 수도권 주요도로 곳곳도 정체가 예상된다. 또 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논술과 면접고사를 치르러 상경하는 지방 수험생들의 불편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외버스,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SR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철도 이용객을 수송하기 위해 SRT 입석표를 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체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경우 전국고속버스조합에서 예비버스(125대)와 전세버스(300대)를 투입해 3만9,000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16년 74일간(9∼12월)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노조는 사측에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4% 수준의 인건비 정상화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인력 충원과 관련해 노조 측은 4,600명 증원을, 사측은 1,800명 증원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철도勞 무기한 파업…장기화땐 물류대란
사회 사회일반 2019.11.20 17:41:39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과 KTX·SRT 통합 등을 요구하며 20일 오전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사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자칫 장기파업으로 이어져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교통혼잡, 물류차질 등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관련기사 32면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경고성 한시 파업’을 한 데 이어 지난 15일부터 태업을 벌였고 이날 총파업에 들어갔다.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내년 4조 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 네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국철도(코레일)는 4조 2교대 시행을 위해 1,800여명 수준의 인력충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나머지 요구조건은 모두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감축 운행하고 있다. 파업의 여파가 본격화되는 21일부터는 KTX가 평시 대비 68.9% 수준, 광역전철 82%, 일반열차 60%, 화물열차는 31% 선에서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울역과 부산역 등 전국 주요역에서는 파업에 따른 열차 감축운행의 여파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주 말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두고 철도를 이용해 상경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입 업체들의 물류차질도 우려된다. 철도화물 운송이 많은 시멘트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이날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이 충북 단양 등 내륙에 위치한 한일시멘트·성신양회·아세아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등의 경우 전체 물류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에 달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규모 인력충원이 이뤄질 경우 적자폭이 연간 1,000억원에서 4,000억~5,000억원대로 확대될 수 있는데 정부나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노조의 조속한 파업 철회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협상 돌파구 모색 난망
사회 사회일반 2019.11.20 13:56:24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와 사측이 노조가 요구한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 등에 대해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20일 오전 9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인데 이어 지난 15일부터 태업을 실시했고 이날 총파업에 들어갔다.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만이다. 한국철도(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감축운행중에 있다.노조파업여파가 본격화되는 21일부터는 KTX가 평시대비 68.9% 수준에서 운행되며 광역전철 82%, 일반 열차 60%, 화물열차 31%선에서 운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란은 물론 국민들의 철도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수출입업체 물류 차질도 불보듯한 상황이다. 서울역과 부산역 등 전국 주요 역에서는 파업에 따른 열차 감축 운행 여파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역 등 전국 역을 찾은 이용객들은 예매한 열차 운행이 취소되거나 현장에 표가 없어 불편을 호소했다. KTX 강릉선 화물 열차의 경우 하루 33회 운행에서 4회 운행으로 급감하면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시멘트 업체가 몰려있는 충북지역도 물류 수송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두고 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오는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와 함께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한국철도 자회사 노조가 함께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열차내 안내, 주요 역 발권 업무 등도 차질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 4가지 요구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는 4조 2교대 시행을 위해 1,800여명 수준의 인력충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나머지 요구조건은 모두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노조가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사가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 정부와 철도노조가 상호 양보아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자칫 장기파업 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는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평시에 입석을 판매하지 않았던 SR은 20일부터 열차 좌석을 구매하지 못한 철도 이용자를 위해 입석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1,000억원 적자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력충원이 이뤄질 경우 적자 폭이 4,000억~5,000억원 대로 확대될 수 있는데 요즘같은 분위기에서 정부나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노조의 조속한 파업철회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 손병석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예고된 파업을 막기 위해 30여 차례에 걸쳐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인상, 인력 충원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철도 인력, 현재 주 39시간 근무·2년간 3,000명↑…충원 주장 근거없다”
사회 사회일반 2019.11.20 13:34:29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20일 “사측이 인력 충원에 관한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기 전까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작정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없이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다”며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기자들과 만남에서도 김 차관은 “노조는 4,600명의 충원을 요구하고 사측에서는 1,865명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1,865명에 대한 근거조차 하나도 없다”며 “이 방안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면 현재로서는 검토 자체를 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 차관은 “정부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 등 필요한 부분은 증원을 해왔고 실제로 2년간 증원한 게 3,000명”이라며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승인해줄 수 있는데 근거 없이 어떻게 승인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5월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임금협상과 특별 단체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이번 파업에 앞서 철도노조가 사측에 제시한 것은 핵심 쟁점인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임금 4% 인상을 통한 총인건비 정상화·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과 연내 통합 등이다. 그러나 김 차관은 “현재 3조2교대 근무자들의 주간 근무시간이 39.3시간인데 노조 요구를 바탕으로 단순계산하면 31시간 정도로 되고 사측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35시간 정도로 거의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라며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선진국 수준이고 좋기는 하겠지만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4조 2교대 전환을 노조가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먼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3명이 하던 일을 4명이 감당하게 되면 증원 없이 당장 개편이 가능하고 유휴인력을 이용할 경우 증원 인력이 최소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차관은 “효율성을 높여서 감당 안 되는 부분과 여유 있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재원에 대해서 수익을 더 내서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그런 걸 다 검토한 다음에 도저히 못 하니까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가 국토부의 대화 요구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한 번의 대화라는 것에는 국민 부담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물건 흥정하듯 규모를 정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왜 정부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느냐고 하지만 얘기할 근거가 없다”며 “코레일 사측이 이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우리는 국민 부담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준비안된 '주52시간'에…내년 '버스 연쇄파업'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19.11.19 16:22:59경기도 고양시에서 총 20개의 노선을 운영하는 명성운수의 노동조합이 19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요금인상을 단행해도 임금보전과 추가 채용을 요구하는 노조와 적자분 충당으로 난색을 표한 사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앞으로 50~299인 버스업체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될 경우 똑같은 문제로 후폭풍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돼 명성운수 사태가 버스업계 연쇄 파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도·고양시·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이날 아침 첫차부터 명성운수 20개 노선 270여 대의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운행하지 않은 노선은 서울 등지를 오가는 광역버스인 M7129·1000·1100·1900·3300·9700·1082·1500번, 좌석버스인 830·870·871·108·921번, 시내버스인 72·77·82·66·11·999번 등이다. 경기도는 전세버스 20대를 긴급 투입해 고양에서 광화문을 잇는 ‘통근버스’인 1000번을 대체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명성운수의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일 평균 8만 명에 달한다. 더구나 이날 아침 출근길 경기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파업의 원인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확보한 재원의 사용처’를 두고 노사가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토부와 경기도가 ‘버스요금 200원 인상’을 합의하며 예견된 문제였다. 경기도는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아 요금 결정권은 지자체가 갖고 민간회사가 버스를 운영한다. 따라서 버스 회사는 적자에 시달리고 경기 버스 기사는 장시간 근로를 해야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A 버스회사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의 버스 기사들은 월 최대 274.4시간 근로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상한인 월 208시간 근로에 맞춰 근로 형태를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바꾸려면 회사는 총 269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 사측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사도 근로시간이 주는 탓에 1인당 월 평균 약 30만 원의 임금이 깎인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경기도가 요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임금보전·인력 추가채용을 요구하는 노조와 그동안 쌓인 적자를 보전하려는 사측이 맞부딪힐 것이라는 예상은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명성운수 측은 노조가 요구한 손실임금 20만 원에 못 미치는 14만 원 보전 안을 내놓았고 더구나 총 320여대의 차량 중 50여 대를 운휴 처리했다. 임금 보전과 추가 채용을 모두 하지 않고 늘어난 수입을 적자 보전에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성운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위성수 자동차노련 부국장은 “올해 대부분의 임단협은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춰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로 전환하고 있어 이 제도가 정착되는 내년 임단협을 거치며 명성운수와 유사한 사태가 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내년이 진짜 문제”라며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는 경기·충북·충남 등 광역 지자체의 경우 버스 회사를 지원할 재원은 없고 회사의 인력 충원 능력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52시간 근로제까지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버스 업계가 52시간 근로제에 연착륙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박사는 “정부의 대책은 기사 충원과 계도기간 부여인데 모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는 “버스는 다수 승객을 태운다는 점에서 일반 승합차와는 달라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며 “버스 업계에 대한 52시간 적용이 다소 성급했다”고 지적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한국철도,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대비 비상수송체제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19.11.19 15:45:13한국철도(코레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열차 안전 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지난 18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열차운행조정, 안전대책 수립 등 파업 종합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한국철도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시간 수도권전철과 KTX에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수도권전철은 평시 대비 82.0%로 운영한다. 특히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출근시간 92.5%, 퇴근시간 84.2%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파업 첫날인 20일 출근 시간은 100% 정상 운행한다. KTX는 평시 대비 68.9% 운행하고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58.3%,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화물열차는 한국철도 내부 대체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31.0% 운행하되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할 계획이다. 파업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630명, 대체인력 4,686명 등 총 1만4,316명이며 평시 인력 2만3,038명의 62.1% 수준이다.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로서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충분한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인력이 투입된다. 기관사 대체인력은 모두 기관사 면허 소유자로 특히 군 인력(전동열차 기관사, 차장)은 업무투입 전에 현장실무수습 등 충분한 교육을 거쳐 투입된다. 파업 예고 기간의 승차권 환불(취소)이나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하고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하고 예약 취소하지 않는 승차권도 1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철도측은 파업일 이후 취소되지 않은 승차권이 19일 오전 9시 현재 10만3,000여석에 달한다며 운행 중지가 예정된 열차를 예매한 고객은 미리 다른 열차로 승차권을 바꾸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SRT 운영사 SR 또한 ‘SR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SR을 최대한 평상시와 동일하게 SRT를 정상 운행할 방침이다. 파업으로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는 SRT 차량정비가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사와 제작사 인력으로 구성된 24시간 정비지원단도 운영한다. 또한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객실서비스 승무원의 파업참여로 SRT 객실장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사 인력과 철도관련 전공 학생들이 파업기간 객실장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예정이다. SR은 파업에 대비해 본사인력과 철도관련 전공 학생들에 대해 안전과 서비스 교육을 사전에 마치고 지역별로 인력을 배치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고속열차(KTX) 운행 축소로 인해 고객이용 불편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 20일부터 파업 종료 다음 날까지 입석 승차권을 판매하기로 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철도노조, 20일 오전 9시 총파업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19.11.19 15:32:50한국철도노동조합은 19일 철도노사가 대표교섭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본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20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사측이 4조 2교대에 필요한 안전인력 증원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KTX-SRT 고속철도통합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아 파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총파업 돌입 후 각 지역별 오후 2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만일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교섭의 문은 열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철도노조 "예정대로 20일부터 총파업"… 노사 협상 결렬에 따라
경제 · 금융 공기업 2019.11.19 14:06:17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9일 노사 간 최종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예정대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정오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화로 문제를 풀기를 바라는 국민들과 철도노동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사의 최종 교섭은 결렬됐다”며 “예정대로 20일 오전 9시에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전날에 이어 계속해서 집중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노사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교섭에 임하면서 4조2교대에 필요한 안전인력 증원 안을 단 한 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KTX-SRT 고속철도통합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가는 20일 오후 2시 서울역과 부산역,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 경북 영주역, 광주 광천터미널 건너편 등에서 지역별 대회를 연다.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만일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교섭의 문은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KTX,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감축 운행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달 3일간의 경고성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무기한 총파업은 지난 2016년 9~12월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열차의 증회 운행이나 비상대기용 열차를 운영하는 등 임시열차에 쓰일 대체인력 투입을 거부한다고 이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대입 수험생들 걱정"…이총리, '철도파업'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9 10:21:53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무회의에서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리는 “노조의 생각을 이해한다”면서도 입시 시즌 수험생의 불편과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국가 이미지 하락 등이 걱정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철도 파업 문제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한국철도공사와 그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며 “어제 노사가 협상을 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오늘도 협상을 계속한다”고 먼저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번에 노조가 파업한다면 올해 9월 자회사 노조 파업과 10월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에 이어 세 번째 파업”이라며 “이미 15일부터 일부 열차가 지연돼, 이용객들께 어려움을 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 경영 상태, 정부 재정여건 봐달라” 호소 무엇보다 이 총리는 현재 전국적으로 중요한 도시 간 이동이 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이 총리는 “대입 수험생들이 논술과 면접시험을 위해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었고, 앞으로의 대입 일정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며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오시는 외빈 등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노조의 생각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만년 적자’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태와 정부의 재정여건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총리는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 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한국철도공사도 더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도 인력확충 등 해결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더해 이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1,300여 명 가운데 400여 명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파업과 점거 농성으로 환자와 보호자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노사는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달라”며 “교육부도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철도노조, 인력충원·SR통합 등 요구 한편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과 SR과 통합 등을 요구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고, 철도공사 경영진은 눈치만 보고 있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 4가지 사항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이 현실화하면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가량 감축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과 수출입업체 물류 차질 등이 불가피하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 노조도 함께 파업에 나서는 만큼 열차 내 안내, 주요 역 발권 업무 등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이총리 "절박한 현실 외면할 수 없다"…주52시간제 보완 입법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9 09:47:28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산업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 어제 정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대책 방향을 발표했다”며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연장근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52시간제는 작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시행했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노사정은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이지만… 이 총리는 “산업 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한다”며 “정부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노동계는 주52시간제 후퇴라고 지적하고, 경영계는 입법 등 확실한 보완을 요구한다”고 현실적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어제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안다”며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총리는 “국회가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는 “계도기간 부여와 별도로, 근무체계 개편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현장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입시·외교 행사 있는데 철도 파업…우려 이 총리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에 “노조의 생각을 이해한다”면서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 총리는 “대입 수험생들이 논술과 면접시험을 위해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었고, 앞으로의 대입 일정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며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오시는 외빈 등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 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도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쌀 관세화 관련 정부간 협정안도 상정됐다. 이 총리는 “지난 5년 동안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 국가가 우리의 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이의를 제기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국내 쌀 농업 보호를 위해 그들 국가와 힘든 협상을 벌인 끝에 기존 관세율 513%와 할당물량 40만 8,700톤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지난달 정부는 향후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쌀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국민께 말씀드렸다”며 “이번 쌀 협상처럼,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 “철도 파업, 재무성적표 더 빨갛게 만들 것”
사회 사회일반 2019.11.05 16:33:54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올해 한국철도 영업적자가 3분기까지 700억~8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데 파업에 들어가면 재무 성적표는 더 빨갛게 될 것”이라며 “무기한 파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가 파업할 경우 하루 3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해 3일 파업 시 피해액이 90억원에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철도 노조는 오는 20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손 사장은 “노조가 파업하면 열차 시각표를 따로 작성해 국민께 미리 알릴 수 있지만 태업의 경우 열차 지연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다”며“국민들이 더이상 준법투쟁에 따른 열차지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철도파업으로 운행이 차질을 빚을 경우 SR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길 것”이라며 “SR과 통합하는 데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도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철도 파업 사흘째 시민 불편 이어져…열차운행률 75.2%
사회 사회일반 2019.10.13 13:35:55서울역 매표소 앞에 부착된 철도노조 파업 열차운행 조정 안내문[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사흘째를 맞아 주말인 13일 주요 역에서 열차가 감축 운행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다만 파업을 인지한 시민들이 버스터미널로 발길을 돌리며 기차 이용은 평소 주말보다 한산한 모습이다. 이날 부산역은 파업으로 이용객이 크게 줄었으나 미리 대체 교통편을 마련하며 큰 불편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평시 일요일 부산역을 오가는 열차는 상하행선을 모두 포함해 252대지만 이날은 200대 수준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운행률은 79.4%다. 다만 KTX만 놓고 보면 상하행선을 합쳐 121대에서 81대로 줄어 운행률이 67%로 떨어진다. 통상적으로 매 일요일 78대가 정차하던 구포역에서도 이날 58대만 정차하며 운행률이 74.4%로 떨어졌다. 이날 동대구역의 중앙선과 영동선, 경북선 등 경북 북부권 주요 철도 노선 여객열차 운행은 하루 47회에서 21회로 줄었다. 열차 운행 감소로 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충북에서도 철도노조 파업으로 충북선과 중앙선 여객·화물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객 열차는 하루 평균 60회의 63.3% 수준인 38회 운행하고 있으며 화물열차도 평시의 33.3% 수준만 운행 중이다. 이날 화물열차 운송률은 36.4%로 25%에 그쳤던 전날에 비해 다소 회복했다. 의왕컨테이너기지(의왕ICE)에서는 평소 일요일 운행하는 화물열차 5대가 모두 운행했다. 또 파업이 예고된 탓에 화주들이 물량을 미리 조절하고 긴급 운송물량은 육상 운송으로 대체하는 등 파업 상황에 대비했기에 큰 문제는 빚어지지 않았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열차 운행률은 전날보다 1.4% 포인트 오른 75.2%에 달했다. KTX는 평시의 68.2%,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9.5%와 62.5%, 광역전철 82.0%, 화물열차는 36.4% 운행할 계획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14일 오전 9시에 끝나 KTX 운행률은 80.5%, 새마을·무궁화호는 72% 이상으로 회복된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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