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오류로 일부 민원서류가 타인 명의로 잘못 발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개인정보 1000여 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1일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서비스 증명서 646건의 오발급을 발견했으며, 같은 달 19일에는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사실을 확인 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나왔다.
행안부 측은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에 따른 오류라고 해명했으며, 현재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 조사에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 및 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개보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유출 과정은 알 수 없으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지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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