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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與野 '소주성' 증인채택 놓고 '충돌'
경제 · 금융 정책 2019.10.02 10:47:58여야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철저하게 청와대와 집권 중심 세력이 디자인하고 설계한 것”이라며 “장하성 주중 대사를 비롯해 청와대 전·현직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와서 설명과 해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근심이 매우 크다”며 “국감장에 앉아 있는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공무원들이 그 정책을 만든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하성 대사는 지금 주중 대사로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국감장에 어떻게 출석하느냐”며 “공무원들을 그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로 폄하하는 듯한 발언은 부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맞섰다. 이어 “국감을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정책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국민 61% "소주성 정책 실패"…58% "文정부 이후 경제 악화"
경제 · 금융 정책 2019.09.24 17:53:48우리 국민의 약 61%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계소득 증가→소비 확대→기업 투자 증대→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8%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8면 24일 서울경제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9%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 수준인 33.3%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나빠졌다’와 ‘나빠진 편이다’라는 대답이 각각 29.3%, 28.3%로 나타났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3.3%에 불과했으며 28.3%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 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급히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인식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에 따른 실질소득 변화와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응답자의 31.4%는 ‘소득이 줄었다’고 했으며 ‘늘어났다’는 답변은 18.3%에 머물렀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한 응답자의 23.8%는 ‘6~10%’, 56.1%는 ‘11% 이상’ 이전과 비교해 줄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과 소득 양극화 해소에 대해 50대 이상은 물론 20~40대 등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국민 생활경제’와 ‘국가 경제정책’의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민 생활경제는 지난 17~20일, 국가 경제정책은 지난 20~22일 전화 면접조사가 이뤄졌다. 두 조사 모두 설문 규모는 700명이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7%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18.7%, 15.1%였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황교안 “소주성 버려라”…‘민부론’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19.09.22 18:35:05자유한국당이 오는 2030년 1인당 소득 1만달러,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할 경제 비전 ‘민부론’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파기를 주문하는 동시에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앞세운 경제로 나가야 한다는 대안이다. 한국당은 삭발 등 강한 대외투쟁과 함께 민부론으로 선명한 대안 정책을 내세워 여론의 지지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22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2020년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가계 살림이 어려워지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민생 파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국가주도 경제정책에서 시장주도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부론은 지난 6월4일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41명의 교수와 22명의 전문가, 27명의 국회의원 등 90명의 위원이 각기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총괄·비전 △황기찬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 등 분과에서 50여 차례의 토론과 작업을 거쳐 나온 정책제안서다. 민부론의 핵심은 민간에 채워진 규제의 족쇄를 푸는 것이다. 우선 황 대표부터 넥타이를 풀어헤쳤다. 황 대표는 혁신의 아이콘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처럼 파란색 줄무늬 셔츠를 입고 발표에 나섰다. 황 대표는 “정부의 눈치나 보며 정부 지원에 연명하는 국가 의존형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가 더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현 정부는 국가가 과도하게 민간에 개입하며 이를 싹 틔울 민간의 선택권과 창의성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민간의 성장률(-0.8%)이 후퇴했고 한국 경제가 사실상 혈세로 떠받치는 국가 주도의 경제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고용과 소득이 늘고 소비가 활성화하는, 민간에서 더 큰 부가 재생산되지 않는 국가 주도의 경제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위한 정책과제 총 20개를 제시했다. 경제활성화 정책 과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자본시장 글로벌화,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탈원전 중단 △국가중심 노동법 시장 중심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복지 포퓰리즘 방지 등이다. 이를 통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 실험을 대전환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겠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성장을 우리고 중산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경기 꺾였는데 소주성·부동산 규제 강행...'정책 오판' 도마위에
경제 · 금융 정책 2019.09.20 17:52:08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경기 정점을 찍은 뒤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환경 악화에 따라 국내 경제 위축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및 법인세율 인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제대로 된 경기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책을 실기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 정책이 본격화된 지난해 4·4분기 이후 특히 경제상황이 악화됐다는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대외여건 탓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제11순환기 경기 정점을 ‘2017년 9월’로 공식화한 2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및 투자은행(IB)의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기재부는 2018년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과정에서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위축되며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참석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각국의 경기 정점이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집중돼 세계적으로도 주요 국가의 경제동향이 동조되고 있다”면서 “대외환경 악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 하강기에 접어든 시점에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은 피하기 힘들다. 세계 하방 리스크 확대에 정책적 요인이 겹쳐 경기악화가 가팔라졌다는 분석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매달 발간하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보면 2017년 4월 ‘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해 11월에는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부진’을 언급한 것은 불과 6개월 전인 올해 4월이다. 이 같은 판단 속에 정부는 최저임금을 지난 2년간 29% 올렸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으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등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행해 실물경제에 부담을 줬다. 또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1.25%→1.50%)과 지난해 11월(1.50%→1.75%)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다. 경기 수축기에 경기를 더욱 하강하게 만든 정책을 펼친 셈이고, 이는 투자지표와 고용지표가 지난해 급격히 악화하는 원인이 됐다. 아울러 “경기 정점 직전까지 상승기를 버텨준 것은 건설경기”라는 통계청의 분석으로 미뤄봤을 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2017년 하반기부터 건설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한 것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담은 ‘8·2부동산대책’을 내놓았으며 이후 9·13대책 등 각종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외요인이 없지 않겠지만 노동정책과 반투자정책이 경기를 추가적으로 하강하게 하는 데 일조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을 추진했다고 설명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실장은 “2017년부터 재정을 풀면서 완충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부가 늘린 내년 예산 중 3분의1이 복지일 정도로 실질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의무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 승수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정점이 정해지면 부양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무원 증원과 복지 확대 등에 재정투자가 이뤄져 실질적인 부양책은 아니다”라며 “현 정부는 소주성을 통해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역으로 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외여건 악화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기는 하나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는 영향이 크다. 이는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이 급격하게 위축된 구조적인 문제도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제조 강국들이 앞서 겪은 위기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 사례와 같이 우리 제조업도 하강 국면”이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을 하고 실물경제가 반등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현재 24개월로 역대 세 번째인 제11순환기의 수축기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냐다. 내년 2월까지 경기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하강 기간은 역대 최장이었던 제6순환기의 29개월(1996년 3월∼1998년 8월)을 넘어선다. L자형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선행지수의 선행성이 크게 약화되는 가운데 경기순환 변동폭도 매우 축소돼 경기순환 정점과 저점을 사전에 예단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경기 국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신중을 요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세종=황정원·나윤석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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