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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재중 “정부, 文케어 적자 숨기려 과도한 절감목표 설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2 08:52:55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문재인케어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복지부는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무전망’을 발표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9조 5,148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안에는 매년 보험급여비 지출 절감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한 것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9월까지 지출절감비율을 매년 보험급여비의 1%에 기반해 추계했다. 그런데 갑자기 3%로 올려 잡아 재정적자 추계 규모를 줄였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지출절감비율을 1%로 유지할 경우 재정적자는 9조 5,148억원에서 13조 1,585억원으로 3조 6,000억원가량 늘어난다”며 “복지부가 갑자기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올린 이유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黃 “文케어 아닌 文푸어” 재원 빠진 건보정책 맹비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03 10:26:5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일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푸어’가 우려된다”며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누구도 이야기조차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로 흑자를 유지해온 건보 누적 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건보료를 3.49% 인상했지만 적자는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상률을 유지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적립금이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고 문 대통령 장담대로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황 대표는 “건보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을 확대하든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보료 3.4% 인상안이 거부됐고 기획재정부도 국고지원을 더 높일 수 없다고 버틴다. 더 이상 건보 재정을 유지할 길이 없는데도 쌓아놓은 적립금을 털어 임기를 버티겠다는 생각이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건보료 폭탄이나 막대한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푸어 정책이고 대한민국이 ‘복지 푸어국가’로 가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선심성 정책을 꼼꼼히 따져 국가재정을 바닥내는 일이 없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용 선심 예산은 단 한푼도 통과가 안 되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임기만 버틴다는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정책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재정확보 대책도 없이…성과 자랑만 한 '文케어'
산업 IT 2019.07.02 17:26:31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대국민 성과보고’ 행사를 개최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벌써부터 건보료 폭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향후 재정 확보에 대한 계획은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2일 문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인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만에 국민 3,600만여명이 모두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며 “상급종합병원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3.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8.8%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이른바 ‘건보료 폭탄’과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둘러싼 비판은 가시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본격화하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당장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건정심에선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이 올해와 비슷한 3.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인 노동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007년 개정된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급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며 “최근 13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미납된 국고지원금이 24조5,400억원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에 달해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수입 62조1,159억원에 지출 62조2,937억원을 기록해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째 이어온 흑자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확대하면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최대 70%까지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를 적자 폭은 올해 2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3년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7년 7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20조원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적립금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3조5,000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이어져 2026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 없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연간 건강보험 재정수지 역시 지난해 8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고 재정악화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3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에 만 6조4,569억원이 소요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30조6,000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CT·MRI 안찍어도 치매보험금 받는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19.07.02 17:24:37앞으로 치매 보험 가입자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도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증치매는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 보험금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융감독당국이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지 6월24일자 10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치매 진단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보험사들에 보험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약관으로 치매 보험 상품을 팔도록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도 다른 검사와 전문가 진단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게 규정했다. 현재는 치매 진단 시 뇌영상 검사 등 특정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돼야 하는지가 불명확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다만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금 청구의 토대가 된 전문의 검사 결과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특정 치매 질병 코드’에 해당하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는 등’의 추가 조항도 약관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새 약관이 반영된 치매 보험은 10월부터 판매된다. 금감원은 기존에 가입한 377만건의 치매 보험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바뀐 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치매 보험금 지급조건을 ‘보험계약안내장’을 통해 기존 계약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험협회 ‘상품공시 시행세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존 치매 보험의 약관을 바꾸려는 행정지도가 강제력이 없어 보험사들이 반발할 경우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처럼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행정지도에는 강제력은 없지만 이번 개선안은 업계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인 만큼 소송까지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사설] '文케어' 차기 정부에 건보폭탄 떠안기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4.11 18:54:10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해 62.7%에서 2023년에 7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42조원을 더 투입해 2021년까지 모든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항암제 등의 건보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을 때보다 지출액이 6조5,000억원 늘었다. 이번 정책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보 보장률이 독일(85%)이나 일본(80.4%)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재원대책이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늘리는 한편 보험료를 매년 인상하고 적립금을 쓰며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보험료는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올리고 2023년부터는 3.2%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임대·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건보는 지난해 벌써 1,778억원의 적자를 냈다. ‘문재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는 무려 3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2023년까지 누적적자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올해 7조9,000억원이나 되는 국고지원금을 계속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 예상이다. 혈세를 퍼부어 공약대로 보장성 강화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는 결국 건보 적자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말 20조5,000억원에서 2023년 10조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보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지만 그게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다. 주택임대·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도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급속한 고령화로 건보재정은 급속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때 무턱대고 보장성 강화에만 나설 일은 아니다. 이제라도 보험료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건강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
건보 보험료 폭탄 맞나…5년간 41조 재정투입
산업 IT 2019.04.10 17:34:37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건강보험공단 부담 급여 비율)이 현재 62%에서 오는 2023년까지 70%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41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반면 보험료 인상률은 당초 발표대로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급속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예상돼 결국 ‘건보료 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예산은 6조4,569억원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필요한 재정 30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종합계획의 전체 예산은 41조5,84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해 62.7%에서 2023년 70.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투입되는 돈만 41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마땅치 않다. 추가 징수나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고육책에 그치고 있다. 결국 예상보다 빠른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보험료만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정부가 초안으로 발표한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6조4,569억원이다. 출산·양육에 필요한 보장성 강화대책에 1조3,000억원, 1차 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지원에 2조1,000억원, 응급실·중환자실 수가 보상에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 30조6,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종합계획 전체예산은 총 41조5,842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앞서 발표한 대로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되 국고 지원과 분리과세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징수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당초 예상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소득 프리랜서 직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에 달해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수입 62조1,159억원에 지출 62조2,937억원을 기록해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째 이어온 흑자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확대하면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최대 70%까지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일선 병의원의 2·3인실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병실료와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금에도 건강보험 예산이 지원되는 등 올해 건강보험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재정 적자 폭은 올해 2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3년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7년 7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20조원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적립금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3조5,000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이어져 2026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케어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추이를 추정한 결과 향후 5년 동안 모두 1조원가량의 재정 적자를 예상했지만 도입 시기가 늦어졌고 건강보험료 수입도 늘어 당초 예상보다는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사설]文케어가 불러온 건보재정 적자 대책은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9.03.13 17:37:09우려했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을 합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요양급여비 등에 따른 지출은 62조2,937억원에 달했다. 1,778억원의 건보 재정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건보 재정이 8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건보 재정 적자 전환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불러온 예고된 결과다.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환자가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건보 재정으로 대폭 지원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가량의 건보 재정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건보 재정 적자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7년간 건보 재정의 누적 적립금이 20조5,955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당장 기금이 바닥날 위험은 적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확대, 의료 이용량 급증 추세 등을 고려하면 건보 재정 적자 전환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추가 부담 지출이 30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5조원 더 많은 35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달콤한 복지 혜택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 이미 올 1월부터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3.49%나 올랐다.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뜻이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르지만 포퓰리즘의 덫에 빠진 복지정책은 특히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가 여전한 우리 의료안정망을 고려하면 건보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복지 확충 속도 조절과 재정 건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
'文케어'에 재정 펑펑...건보 8년만에 적자로
경제·금융 정책 2019.03.13 09:10:02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에 달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안심하기는 이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집계한 결과 수입 62조1,159억원에 지출 62조2,937억원을 기록해 당기수지 1,778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째 이어온 당기수지 흑자 행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최대 70%까지 적용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문재인케어의 조기 정착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간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지만 누적 적립금은 20조5,955억원으로, 일단 재정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1년 1조5,6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14년 12조8,072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사상 최대인 20조7,733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장 지난해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올해 들어서는 안면과 복부·흉부도 순차적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초음파 검사 역시 이달 하복부·비뇨기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을 추가하는 것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올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일선 병의원의 2·3인실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병실료와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금에도 건강보험 예산이 지원되는 등 올해 건강보험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케어 시행을 앞두고 2022년까지 3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10조원은 누적 적립금으로 사용하고 20조원은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20조원가량 누적 적립금이 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케어 완료 이후에도 10조원의 누적 적립금을 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빨리 건강보험 재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수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어 차기 정부 들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문재인케어가 계속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23년부터 2027년에는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해 적립금마저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장기적인 대책 없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예상보다 일찍 고갈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연평균 3.2% 안팎에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머잖아 ‘건보료 폭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재정 절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행 건강보험료율 한도에서 누적 적립금을 계속 충당하는 문재인케어가 계속 시행된다면 예상보다 빠른 2024년께 적립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케어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추이를 추정한 결과 향후 5년 동안 모두 1조원가량의 재정 적자를 예상했지만 도입 시기가 늦어졌고 건강보험료 수입도 늘어 당초 예상보다는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3년 동안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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