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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당 2.6배 아파트 공급 물량 날렸다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12 17:44:03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지난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가 약 25만가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393곳이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른 아파트 감소 규모를 계량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만가구는 분당신도시(9만7,600여가구)의 2.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은 주택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물량 감소를 꼽고 있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서울시의회의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 2012~2018년 총 393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착공되지 못한 아파트는 24만8,893가구다. 이 보고서는 시의회가 도시재생 위주인 현 서울시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착공 가능한 물량이 2016년 790가구, 2017년 3,131가구, 2018년 1만1,664가구로 예측됐다. 착공 후 입주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물량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됐어야 했던 셈이다. 특히 2019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착공될 예정이었던 물량은 22만3,070가구에 이른다. 연구를 총괄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 주택 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은 미공급 주택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며 “올해 이후 착공되지 않는 물량 규모가 큰데 2019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의 요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12년부터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393곳이 해제됐다. 이 중 시 직권해제 114곳, 주민해제 279곳이다. 주민해제 지역의 상당수는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것이 주원인이다. 해제구역 면적은 1,423만8,932㎡로 여의도의 4.9배다. 한편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7% 상승하며 전주(0.13%)보다 오름폭을 키워 24주째 상승세를 기록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서울 年 3.8만가구 공급부족...“재생서 개발로 출구전략 서둘러야”> 서울시의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한 주택정책 기조가 신규 주택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세간의 우려는 사실이었다. 서울시 의회가 올 3월부터 진행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사라진 새 아파트 물량이 총 24만8,893가구에 이른다는 점을 규명했다. 보고서는 서울의 주택 수요가 넘쳐나는 가운데 정비구역 해제를 통한 물량 감소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5만가구는 한 해 서울에서 4만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6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라며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이 모자랄 수 있다는 심리적 우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정비구역 해제로 초래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393곳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구역에서 해제됐다. 시 의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공식적인 시 의회 입장이라기 보다는 학술적 차원의 내용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정한 주택공급 확보를 위해서라도 주택 정책을 바꿔 ‘도시재생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현 서울 주택공급, 한 해 3만8,000가구 부족=보고서를 보면 서울은 인구가 줄어드는 데 가구는 늘어나고 있다. 가구는 2015년 378만여가구에서 지난해 384만여가구로 약 6만가구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인구는 990만명에서 967만명으로 줄었다. 보고서는 서울의 가구 분화속도, 주거형태별 거주동향, 신축 대비 멸실 주택 수 등을 고려해 시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한 해 준공해야 하는 주택 수를 12만1,000가구로 도출했다. 이는 아파트 외에 다세대 및 다가구 등을 합친 물량이다. 반면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의 연평균 신규주택 준공물량은 8만3,000가구다. 결국 해마다 3만8,000가구의 공급 부족이 생긴 셈이다. 이는 2012년부터 해제됐던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100% 진행됐다고 가정할 경우 6년 이상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최근 수년간 주택 준공량에 비해 40~50%의 추가적인 준공물량이 서울시의 주택시장 안정과 도시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 부족은 서울 아파트 가격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착공됐을 물량은 연도별로 2016년 790가구, 2017년 3,131가구, 2018년 1만1,664가구다. 이 시점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2017년 11.23%, 2018년 17.82%에 이른다. 본격적인 공급 감소는 그러나 이제부터다. 보고서는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미착공 물량이 2019년부터 5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나 2021년까지 누적 14만7,078가구에 이를 것으로 봤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규제 풀어야=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서울시가 현재의 재생 위주 주택 정책에서 출구전략을 펼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요가 넘쳐나는 서울의 경우 도시재생 효과가 더 작다. 한 전문가는 “경기도 외곽 특히 남부 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시장 압력을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은 결과물”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 통행패턴을 변화시켜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만 하루 3시간가량을 써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과거 사업성 악화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 중 일부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던 시기는 서울 주택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었지만 최근 가격 상승으로 해제구역도 사업성을 갖추게 됐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오를 경우 정비조합의 수익률도 1.5%포인트 상승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제지역 정비 재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 또는 기타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 준공물량 가운데 72.8%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됐고 이 비중은 과거보다 더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되면서 다수의 정비사업장이 고전하면서 시차를 두고 서울의 주택공급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한제에 현재 도시재생 위주의 정책이 지속될 경우 서울 집값이 안정된다 해도 다시 급등할 여지가 상존해 있다는 설명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단독] 서울 年 3.8만가구 공급부족..."재생서 개발로 출구전략 서둘러야"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12 17:35:11서울시의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한 주택정책 기조가 신규 주택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세간의 우려는 사실이었다. 서울시의회가 올 3월부터 진행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사라진 새 아파트 물량이 총 24만8,893가구에 이른다는 점을 규명했다. 보고서는 서울의 주택 수요가 넘쳐나는 가운데 정비구역 해제를 통한 물량 감소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5만가구는 한 해 서울에서 4만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6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라며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이 모자랄 수 있다는 심리적 우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정비구역 해제로 초래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393곳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구역에서 해제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공식적인 시의회 입장이라기보다는 학술적 차원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정한 주택공급 확보를 위해서라도 주택 정책을 바꿔 ‘도시재생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현 서울 주택공급, 한 해 3만8,000가구 부족=보고서를 보면 서울은 인구가 줄어드는 데 가구는 늘어나고 있다. 가구는 2015년 378만여가구에서 지난해 384만여가구로 약 6만가구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인구는 990만명에서 967만명으로 줄었다. 보고서는 서울의 가구 분화속도, 주거형태별 거주동향, 신축 대비 멸실 주택 수 등을 고려해 시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한 해 준공해야 하는 주택 수를 12만1,000가구로 도출했다. 이는 아파트 외에 다세대 및 다가구 등을 합친 물량이다. 반면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의 연평균 신규주택 준공물량은 8만3,000가구다. 결국 해마다 3만8,000가구의 공급 부족이 생긴 셈이다. 이는 2012년부터 해제됐던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100% 진행됐다고 가정할 경우 6년 이상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최근 수년간 주택 준공량에 비해 40~50%의 추가적인 준공물량이 서울시의 주택시장 안정과 도시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 부족은 서울 아파트 가격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착공됐을 물량은 연도별로 2016년 790가구, 2017년 3,131가구, 2018년 1만1,664가구다. 이 시점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2017년 11.23%, 2018년 17.82%에 이른다. 본격적인 공급 감소는 그러나 이제부터다. 보고서는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미착공 물량이 2019년부터 5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나 2021년까지 누적 14만7,078가구에 이를 것으로 봤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규제 풀어야=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서울시가 현재의 재생 위주 주택 정책에서 출구전략을 펼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요가 넘쳐나는 서울의 경우 도시재생 효과가 더 작다. 한 전문가는 “경기도 외곽 특히 남부 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시장 압력을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은 결과물”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 통행패턴을 변화시켜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만 하루 3시간가량을 써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과거 사업성 악화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 중 일부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던 시기는 서울 주택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었지만 최근 가격 상승으로 해제구역도 사업성을 갖추게 됐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오를 경우 정비조합의 수익률도 1.5%포인트 상승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제지역 정비 재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 또는 기타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 준공물량 가운데 72.8%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됐고 이 비중은 과거보다 더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되면서 다수의 정비사업장이 고전하면서 시차를 두고 서울의 주택공급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한제에 현재 도시재생 위주의 정책이 지속될 경우 서울 집값이 안정된다 해도 다시 급등할 여지가 상존해 있다는 설명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내년 3월엔 일몰제...38곳 더 사라질 판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12 17:32:31지난 6월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인접한 서울 은평구의 증산4 재개발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른바 일몰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산 4구역은 2014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2년 안에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첫 일몰제 적용 사례로 남게 됐다. 내년 3월이 되면 약 38곳에 이르는 서울 시내 정비구역들이 증산4구역과 같은 운명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다.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은 2016년 3월2일부터 4년을 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해당 시점이 바로 내년 3월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들은 현재 재건축 23곳, 재개발 14곳, 시장 정비 1곳 등 총 38곳을 내년 3월 일몰제 대상 구역으로 파악했다. 이 구역은 각각 3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 연장신청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서울시가 일몰 연장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증산 4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32%를 얻어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했다. 대법원은 해제기한 연장 여부 결정은 시의 재량이라고 판결했다. 시는 일몰 연장을 신청한 세운지구 2구역에 대해서도 구역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구역 일몰제와 노포 보존 문제로 개발사업이 1년 가까이 멈춰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역시 서울시는 세운지구를 정비구역에서 전면 해제하고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세운지구를 비롯한 여러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공급부족은 물론 제반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난개발도 그중 하나다. 서울연구원 등은 해제지역 중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이 60%를 넘어서는 곳이 8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했다. 토지주가 개별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신축을 진행할 경우 사정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한 예로 뉴타운에서 해지된 신길 6구역은 다세대 등이 난립하면서 주변 환경만 더 악화되고 있다. 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5·7구역은 새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정재웅 시의회 의원은 “도시재생 정책이 좋은 취지가 있지만 정비사업으로만 풀 수 있는 장점도 분명하다”며 “정비구역을 해제하던 시점과 지금의 주택환경 여건이 바뀐 만큼 도시재생 중심의 서울시 주택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가재울7·방배7 등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안받는다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24 11:06:24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과 북가좌 6구역, 광진구 자양 7구역과 서초구 방배 7구역 등 4곳이 정비구역 일몰제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서울시는 속도가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에 일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현행법 상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에 대한 질의에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받아 지난 21일 서대문구와 서초구 등에 내용을 전달했다. 서울시가 질의한 내용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경우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여부다. 현행법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일몰제 역시 추진위 설립 후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경우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법적 취지에 맞춰 가재울7구역 등 4개 구역도 일몰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토교통부는 법대로 이들 구역에는 일몰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로써 가재울7구역 등 4곳은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 해제를 신청하지 않는 한 정비구역이 해제될 일이 없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서울에서만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 등 38곳에 이른다. 한편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각 정비구역에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가좌6구역은 지난 20일 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했고 가재울 7구역도 주민 동의율 75%를 채운 상태로 조만간 조합 설립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자양 7구역 역시 주민 동의율 75%에 근접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서울 봉천1역세권·면목1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17 10:58:19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인근 봉천1역세권과 7호선 면목역 인근 면목1역세권이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 봉천동 봉천1역세권(위치도)과 중랑구 면목동 면목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이 각각 조건부 가결과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두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봉천1역세권은 기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되돌리고,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면목1역세권은 중랑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주민 등의 요구에 따라 유수지 복개 상부 구간을 공원 및 주차장으로 하고, 공공청사는 종교시설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은 수정 가결됐다. 시흥동 220-2번지 일대 현대아파트는 1984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이번 정비계획 통과로 최고 13층(평균 11층)·용적률 228%·건폐율 60% 이하가 적용되며, 총 235세대가 들어서게 됐다. 중랑구 신내동 122-3번지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보류됐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송파구 마천1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16 11:40:36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마천1구역(위치도)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마천 3·4구역에 이어 1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일대 정비사업이 꿈틀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5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마천1구역도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중랑구 상봉11존치관리구역 내 일부 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곳은 망우지역 중심지 내 망우 역세권에 위치해 있지만 건물 노후 및 도시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계발계획 수립 시 결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동작구 흑석동 흑석1구역 내 유수지(빗물펌프장)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흑석 1구역 내 빗물펌프장은 준공 5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당초 흑석1구역 촉진사업시행 시 이전하고 공원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으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재난예방차원에서 노후된 빗물펌프장 이전·신설을 통한 성능개선을 위해 구역에서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단독] 겹규제 지뢰밭에…서울 '새 아파트' 씨 마른다
부동산 주택 2019.07.11 17:30:49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규제에 나서면서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 예고되면서 시장 전문가들은 수급불균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0곳’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를 볼 때 이 같은 추세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의 정비사업 신규 지정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신규 지정은 2017년 27곳에서 2018년 6곳으로 크게 줄더니 올 상반기에는 0곳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3월 일몰제 적용에다 상한제까지 시행을 앞둔 상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서울시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택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만큼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재생은 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안 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공급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정비해제 300곳 ...‘상한제’ 겹쳐 사업포기 늘듯> 올 상반기 정비사업 신규 지정이 ‘0건’을 기록한 데는 정부와 서울시가 집값 불안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갈수록 규제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어서다. 오히려 시는 기존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해제 기준을 엄격히 적용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지정은 제로에 가까운데 해제되는 구역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직권취소를 포함해 해제된 곳은 300여 곳 이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내내 신규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일몰제에다 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서울 내 장기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 주택 도심 공급의 70~80%는 정비사업이 담당하고 있다. ◇ 27건→6건→0건, 줄어드는 신규 지정 =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 신규지정 건수는 27건 인데 반해 2018년 6건, 올 상반기 0건으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신규지정이 줄어드는 이유는 뉴타운 출구 전략에다 규제가 갈수록 강화 되고 있어서다. 규제 강화는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된다. 신규 인허가도 매우 까다로워 지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사업에 나서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비업계는 ‘규제 패키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에 이어 올해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밑그림 단계부터 관여할 수 있는 정비사업 공공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여기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 하반기부터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30%로 높아진다. 서울에 새 아파트가 들어설 구멍이 점점 작아지고 잇는 것이다. ◇ 내년 3월 일몰제 대상만 38곳 = 신규 지정은 없는 데 해제는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 당장 내년 3월이면 일몰제 적용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 대상이 되는 단지가 38곳에 달한다. 여기에는 압구정3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2지구 등 서울 정비사업 시장의 대어 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가 공공에 이어 민간 택지에 분양상한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걸림돌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다수의 정비사업장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등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 재개발·재건축은 506개 지구 중 98개가 이미 착공한 상태라 당장 공급이 줄지는 않을 거라 반박했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각종 규제 영향으로 공급이 새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수요를 쫓아갈 수 없게 될 수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적정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는 시장 관리 정책 없이는 가격 안정화는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
올 정비구역 지정 '0'에 일몰제까지…더 줄어드는 재개발·재건축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19.06.24 17:21:26서울시에 따르면 올 1~3월 정비사업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0곳’이다. 정부와 시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규지정 문턱을 넘은 곳이 한 곳도 없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내년이면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구역 일몰제’의 적용으로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무더기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해제되는 구역 중에는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사례도 있어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가용 토지가 없다. 한 번 일몰제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져 도심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제된 지역의 심각한 주택 노후화에 대한 대책도 없어 일몰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38곳 대상, 압구정·성수 등 알짜도 대상=서울시는 서초구 등 각 자치구에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이 되는 사업지를 통보했다.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 일몰제에 해당하는 단지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 등 총 38곳에 달한다. 여기에는 압구정3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2지구 등 서울 정비사업 시장의 대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지는 추가 진척 사항이 없을 경우 내년 3월2일부로 정비구역에서 일괄 해제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최초로 도입된 정비구역 일몰제는 2016년 개정을 통해 2012년 이전부터 추진된 사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단서 조항으로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법 개정 4년 만인 2020년 3월2일 전국의 묵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이 대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각 구청에 일몰제 예비 대상 사업지를 통보하는 한편 사업 추진이 오랫동안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해석의 문제로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과 북가좌 6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과 서초구 방배 7구역 등 4개 지역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추진위 막 만들었는데도 ‘일몰’=정부와 서울시는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는 정비사업을 정비구역에서 해제,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에서 벗어난 적용 사례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해제를 강행하거나 주민이 아닌 서울시가 수십 년 전 ‘아파트구역’으로 지정해놓은 것을 정비사업의 시작점으로 해석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 대법원에서 서울시의 승리로 판결 난 증산4구역이다. 증산4구역은 201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으나 2년 안에 조합설립 동의율인 75%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해제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주민들이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구역 해제를 진행한 첫 사례다. 사업이 멈춰선 지 오래된 구역이라면 이 같은 조처가 덜 억울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구역도 있다는 점이다. 내년 3월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지 중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바로 그런 사례다. 압구정3구역, 여의도 광장아파트 등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간주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미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해석한다. 압구정3구역의 경우 지난해 9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내년이면 일몰제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였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단독] 애매한 법 규정에…정비구역 일몰제 대혼란
부동산 정책·제도 2019.06.19 17:33:47지지부진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정비구역 일몰제’가 애매한 법 조항으로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신이 사는 구역이 일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민 문의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실제 제도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실무진들도 법 해석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일몰제 적용에 따른 형평성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지자체, “일몰제 적용 대상인가요?” = 19일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정비구역 일몰제의 법 해석에 관한 질의를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해석을 요청한 부분은 도시정비법 일몰제 관련 조항 가운데 부칙 제5조 제3항이다. 이 조항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에야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나 과거 정비계획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던 시절 승인 받은 사례에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조항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이라는 조건에 따르면, 정비구역도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는 일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말장난처럼 여겨지는 이런 논란 때문에 운명이 갈리는 구역은 생각보다 많다. 내년 3월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서울 시내 38곳의 정비구역만 봐도 미아11구역과 봉천1-1구역, 신설1구역, 미아 4-1구역 등이 이런 사례에 포함된다. 이들 구역은 모두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 현장은 혼란, 후폭풍 불가피 = 물론 현재로서는 이들 구역 모두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가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 승인 순서에 상관없이 일몰제를 일괄 적용한다는 해석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38곳의 일몰 예정 구역을 선별할 때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의 답변은 모두 일몰제 적용대상이라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구청에서 법 해석에 관한 문의가 들어왔고, 주민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재차 국토부에 명확한 법 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조문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조항 외에도 법이 수차례 개정되고 부칙이 덧붙여지면서 조항이 충돌하거나 해석이 애매한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사업 추진은 사실상 멈춰 있지만 법을 적용할 수단이 없어 일몰제에서 제외된 가재울 7구역과 북가좌6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 서초구 방배7구역 등 4개 지역에 대해 국토부에 일몰제 적용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이들 구역의 일몰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국토부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주민 80% 재개발 원해도...'증산4' 결국 정비구역해제
부동산 주택 2019.06.13 17:40:26“주민의 80%가 재개발을 원하는데도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를 강행했습니다. 뭐라 입장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김연기 증산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지난 201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면서 재개발 사업 연장을 놓고 서울시와 주민 간 입장 차를 보이며 공전해 온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결국 정비구역에서 최종 해제됐다. 이번 결정은 주민들이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구역 해제를 진행한 첫 사례여서 파장이 예고된다. 당장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증산4구역처럼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되는 재개발·재건축은 서울에서만 38곳에 달하는 상황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증산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일정 기간 이상 사업진척이 없으면 관련 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고, 서울시는 이를 따른 것”이라면서 “도시재정비위원회 회의에서 일몰 기한 연장 요청이 있었지만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산4구역은 지난 201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으나 2년 안에 조합설립 동의율인 75%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해제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추진위는 시를 상대로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해제 기한 여부가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간 서울시에서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구역 해제된 사업장은 종종 있었지만 주민들의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일몰기한 도래 전 토지 등 소유자 30%의 동의를 받아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증산4구역 측은 해당 지역이 약 17만㎡로 수색·증산뉴타운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재개발 사업인 만큼 주민 동의율을 얻는 데 시간이 촉박했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증산 4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1,800명에 달해 2년 안에 조합설립 동의율 75% 넘기기 어려웠다”면서 “당시 61%에 불과하던 조합 설립 동의율이 최근에는 77%까지 늘어났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외면한 것”이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번 서울시 결정은 일몰제를 더욱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증산4구역 외에도 서울에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구역 15곳 등 총 38곳이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성동구 성수2지구와 동작구 흑석1구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성북구 길음5구역과 장위3구역 등의 재개발 사업지가 일몰제를 적용에 놓이게 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비판이 적지 않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들의 사업 연장 요구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더군다나 정비구역 해제 이후 서울시가 대안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도시재생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은 실제 살고 있는 집의 개선이 아니라 주변 인프라 확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재개발을 막게 되면 주택 공급에도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원·박윤선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정비구역 일몰제 제외 4개 구역 운명은
부동산 정책·제도 2019.06.06 17:13:59서울 서초구 방배4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 등 4개 구역의 정비구역 일몰제를 두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고민에 쌓였다.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했지만, 국토부는 한 달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 4개 구역은 법 개정 외에 관련 규정만으로는 일몰제 대상에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과 지난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정비구역 일몰제 제외 4개 구역에 대해 처리 방안을 문의했으나 국토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토부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 질의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서울에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구역 15곳 등 총 38곳이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가 고민에 빠진 곳은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과 북가좌 6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과 서초구 방배 7구역 등 4개 지역이다. 이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10년이 넘도록 조합을 설립하지 못 한 상황이지만 정비구역 일몰제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구역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먼저 설립했기 때문이다. 일몰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한 다음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순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을 4개 구역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나 다른 수단을 이용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입장에선 이들 4개 구역과 관련 형평성 시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내년 3월 일몰되는 사업지 가운데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등 굵직한 단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들은 4개 구역과 관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여의도 일대 아파트에 대해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간주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대법원, "종로 사직2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무효 최종확정"
부동산 주택 2019.04.26 10:36:54서울시가 종로구 사직2구역에 대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사직2구역 조합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조합이 제기한 서울시 직권해제 결정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이 아닌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 특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고 조합을 해산시켰지만 집행정지 소송으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킨데 이어 본안 소송도 확정 판결로 승소했다”며 “재개발 정비구역이 회복됐고 조합이 살아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사직2정비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재개발을 거쳐 456가구 규모의 단지가 탄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며 이곳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자 조합은 ‘서울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서울시가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직권해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문화유산 보존 활용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주민과 협의 없이 무리한 결정을 내려 지역 갈등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재개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살아난 조합은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정비구역 해제 후 신축 다세대 주택 등이 들어서고 있어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형평성 논란 안고 달리는 '정비구역 일몰제'
부동산 정책·제도 2019.04.24 17:33:36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해제하는 ‘정비구역 일몰제’로 다수의 정비구역이 해제 위기에 놓인 가운데 ‘규제 무풍지대’에 위치한 구역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10년이 넘도록 조합설립도 하지 못했지만 정작 일몰제에서는 제외돼 있다.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정리한다는 정비구역 일몰제의 법적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원하는데도 일몰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서초구 등 각 자치구는 최근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 구역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구역 15곳 등 총 38개 일몰제 대상이다. 일몰제 대상 구역의 윤곽이 나오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24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과 북가좌 6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과 서초구 방배 7구역 등 4개 지역은 정비구역 일몰제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서울에서만 38곳에 이른다. 일몰제에서 제외된 가재울 7구역과 방배7구역 등 4곳의 사업지도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한참이 지나도록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방배7구역과 북가좌6구역은 2006년 최초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아직 조합 설립 전이고, 가재울7구역은 2007년, 자양7구역은 2008년 이후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만 일몰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희귀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 일몰제도 이러한 절차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 법이 생기기 전 추진위원회부터 만든 이들 지역에 정비구역 일몰제를 적용할 경우 모순이 발생한다. 상세 일몰 규정과 이들 구역의 조건을 대조해보면 이렇다.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지만, 이 4곳은 이미 추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으나 마찬가지로 4개 사업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는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만 할 수 있는데, 이 네 곳의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당시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 지역은 사업 추진에 얼마가 걸리든 일몰 대상이 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 시비다. 내년 3월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지 중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의도 광장아파트 등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포함돼 있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간주,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미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아파트지구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압구정3구역의 경우 지난해 9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내년이면 일몰제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였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 잠정 중단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단독] 여의도 재건축 올스톱…市, 수정·공작 퇴짜
부동산 분양 2019.04.03 16:10:29‘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무기한 보류되면서 여의도 개별 재건축 사업도 올스톱 됐다. 기다리다 못한 여의도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에 잇달아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했지만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일 서울시와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여의도 공작아파트와 수정아파트가 지난달 서울시에 제출한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안’이 모두 ‘보완’을 이유로 반려됐다. 서울시가 보완을 요구한 부분은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구상(여의도 마스터플랜)’과의 정합성이 필요하다는 것. 즉,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나온 이후에 그에 맞춰 계획을 제출하라는 의미다. 현재 서울시가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위해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6월에나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정은 6월이지만 더 늦춰질 수도 있다”며 “마무리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정비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일순간에 몰릴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박원순 “상업·준주거지역, 도심 정비구역 주거비율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18.12.19 13:59:31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에 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도심 내 고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에 참석해 “정부와의 1· 2차 공동발표에 포함된 2만5,000호 이상의 물량 이외에도 5만5,000호의 주택을 추가해 모두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상업·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도심 내 빈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정부의 1차 주택공급 계획 발표를 통해 약 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추가로 1만5,000호 공급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특히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은 서울시의 기존 부지활용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번 공급 계획에 포함한 곳”이라며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을 재창조해 나간다는 목표로 양적 공급 위주의 기존 주택공급 원칙을 바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뉴욕, 도쿄처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해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근접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땐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공공주택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며 “도로 상부 등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도 주택을 공급하고, 저이용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을 복합화하는 혁신을 시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그는 “저층 주거지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꾀하겠다”며 “소규모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주택을 도입하면서 층수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 등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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