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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소각' 상법, 예외 늘리면 시장 신뢰 훼손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2.22 16:18:11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22일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위는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예외 범위 확대, 유예 기간 연장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의 방향도 마련됐다. 그런데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법사위와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특위 주도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당초 목표로 한 연내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은 “기업 민원이 반영된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민원을 받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외를 늘리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다른 현안이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초기에는 배임죄 (완화) 문제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가 있었는데, 배임죄는 논의할 게 많아 상법은 별개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원내 지도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는 기존 보유 자사주의 처분 유예 기간을 여당 안인 6개월에서 추가로 연장하거나, 비상장 회사 중 벤처·창업 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사항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기중앙회 간담회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의 (추가)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그에 대해 제가 동의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다”며 “내부 설득과 논쟁을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식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면서 끼워넣는 주장들이 쌓이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에 초를 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당 안보다 예외 범위를 늘린 자사주 소각 상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예외를 계속 확장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중간점으로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강일 의원은 “유예나 시행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지난 여름부터 계속 논의하고 좁혀왔던 사안”이라며 “우리가 좁혔던 걸 더 늘리기 위해 발의되는 법안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할지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
AI·노란봉투법 등 규제 강화 ‘태풍의 눈’…"법률시장엔 훈풍"
사회 사회일반 2025.12.21 17:42:57오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국내 법조 시장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인공지능(AI)와 노란봉투법·개정 상법 등 규제 강화가 꼽혔다. AI와 같은 신(新)사업에 대한 기업 투자가 늘고, 규제 강화에 따른 법률 수요도 증가하면서 국내 법률 시장에도 다소 훈풍이 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나다순) 등 국내 6대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실시한 결과 6명 가운데 3명이 내년 법조 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AI와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1명의 대표 변호사는 AI 등과 함께 검찰청 폐지 등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를 내년 핵심 키워드로 지목했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는 “AI 규제와 기술 경쟁이 기업 의사 결정은 물론 지배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따라 데이터 활용, 인수합병(M＆A), 글로벌 컴플아이언스 등 새로운 법률 리스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법률 시장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업무 방식의 변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는 “상법이 개정된 데 따라 주주총회 시즌마다 상당한 기업들이 분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분쟁으로 자문 등 법률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도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따라 기업들은 규제 환경 변화를 직접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란봉투법·개정 상법 시행으로 규제·거버넌스 리스크가 기업의 실질적 경영 현안으로 본격 부상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AI 성장에 따른 국내외 산업 생태계 변화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국내 법조 시장이 소폭 성장하거나 안정적 실적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이들 대표 변호사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들은 AI는 물론 로봇, 바이오, 반도체 등 관련 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외 M＆A 시장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도 “산업 규제 환경이 불확실해질수록 고도의 전문성과 조직적 실행력을 갖춘 상위 로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며 “복잡한 사건·규제·국제 분쟁 영역에서 (법률 자문 등) 수요가 늘면서 ‘전반적 정체 속 질적 성장’ 국면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들 대형 로펌들은 내년 안정적 성장 속 주요 사업 키워드로 우수 인재 확보와 태스크포스(TF) 설립 등 신사업 육성을 지목했다. 설문조사에서 4곳은 로펌의 역량을 집중할 분야로 우수 인재 확보를, 5곳은 새로운 사업 강화를 꼽았다. 광장의 경우 필요할 경우 적극적 외부 인재 영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앤장도 전문성 있는 인재 확보를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세종의 경우 컴플라이언스·기업구조조정·가상자산·AI·건설클레임센터 등을 올해 출범한 데 이어 새해에도 고객과 시장 수요에 맞춘 융합팀 출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 대응, 입법·정책 분석 등을 아우르는 통합형 GR(Government Relations) 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송무·M＆A 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AI와 가상자산,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사업 자문 역량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기업 자문 톱 클래스(TOP Class) 도약’을 새해 목표로 선정했다. 또 글로벌 규제 대응 등 업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라 인재 영입도 꾸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올해 M＆A와 기업 법무, 금융, 공정거래, 노동, 조세, 에너지 등에 전문성을 지닌 우수 인력을 대거 영입한 바 있다”며 “충원한 인력은 기존 그룹에 재편해 법령·규제·정책·비즈니스 전략을 통합 자문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은 (화우가) 기업 자문 부분의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본격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명] 서학개미에 돌을 던지지 말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21 17:39:18환율 방어를 위한 총력전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기로 했다.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앞서 대통령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대기업을 소집해 달러 보유량을 줄이고 원화로 환전하라고 압박했다. 국민 노후자금 활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동원 카드도 이어갔다. 한은과 국민연금의 650억 달러 한도 외환스와프 계약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10%)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이 정도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비상계엄 등 외환시장 위기 때 썼던 정책들을 대부분 USB에서 꺼낸 듯하다. 그럼에도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방어선인 1480원대를 뚫고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계엄과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에 미국 관세 충격까지 겹쳤던 올해 4월 9일(1484.1원) 수준을 넘어설 태세다. 이는 대미 투자 수요 확대 등 원화 약세를 야기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인 까닭이다. 미국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어도 한국(2.5%)보다는 여전히 높다. 내년 성장률 전망 역시 미국(2.3%)이 한국(1.8%)보다 긍정적이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민생지원금을 나눠주는 등 확장재정 기조로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풀리는 점도 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화폐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요인이다. 약세 흐름을 보이는 엔화와의 동조화도 뚜렷하다. 게다가 앞으로 연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까지 고려하면 원화 약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확대와 해외여행 증가세, 수출 대금을 환 헤지 없이 그대로 외화로 보유하려는 수출기업까지 달러 수요 증가가 고환율 원인 중 하나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다.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약 240조 원으로 역대 최고다. 2023년 말 100조 원에서 2.4배가량 불어났다. 사석에서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올해 들어 수출 대금을 달러 또는 엔화로 그대로 쌓아놓고 있다”며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환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복합적 요인이 얽힌 고환율을 서학개미 탓으로만 돌리려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현장 검사에 나섰고 해외투자 마케팅을 사실상 중단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살펴보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투자를 막겠다는 목적이 짙게 깔려 있다. 고환율 문제를 해외 주식 투자자와 증권 업계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실제 증권사들은 ‘33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기’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3개월 수수료 무료’ 등의 이벤트를 일제히 없앴다. 심지어 투자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취지의 라이브 방송까지 잠정 중단했다. 투자자들이 단돈 5만 원을 받겠다고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는다. 거래 금액에 비례한 현금 지급 이벤트는 신규 모집보다는 타 증권사 고객을 끌어오겠다는 마케팅에 가깝다. 실제 금융 당국 검사 인력들은 현장 점검에 나가서도 증권사 관계자에게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끌고 나가는 것이 미국이다. 개미들이 ‘미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강한 펀더멘털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에 대한 기대감이다. 마이크론이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한 뒤 10% 가까이 올랐는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음 날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 사상 처음 ‘4000피’ 시대를 열었다지만 정작 외국인은 연간으로 코스피에서만 8조 원 가까이 팔아 치웠다. 국장과 미장이 동조화 경향을 보인다지만 아직 국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시장은 현재 환율 수준을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모습까지 보인다. 애꿎은 서학개미에 돌을 던지려는 구시대적 사고로는 고환율 문제를 풀 수 없다. 국장 매력도를 높여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외국인 자금이 빠지고, 다시 환율이 오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
[사설] 日 금리인상에 금융 불안 우려…급할 때만 기업 찾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5.12.20 00:03:00일본의 기준금리가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경기와 물가 개선에 맞춰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할 방침”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금리 인상 직후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2%를 넘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 증시나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우려했던 금융시장 충격으로는 파급되지 않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해 7월 31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올리자 8월 5일 엔캐리 자금으로 추정되는 투자금이 빠지며 코스피가 하루 사이 8.77% 폭락했기 때문이다. 일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등에 투자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자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면서 물가 상승, 내수 중소기업 경영난 등이 가속화할 수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역 전쟁에 이어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대외 악재를 만났는데도 정부는 급할 때만 기업에 손을 벌리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7대 수출 기업 최고재무관리자(CFO)를 모은 자리에서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며 사실상 보유 중인 달러를 매도하라고 압박했다. 정부의 고환율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자 기업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과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기업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관세 협상 타결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기업 압박 카드였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해 감세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투자 활력 제고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에 있다. 정부는 말로만 ‘친기업’을 내세우지 말고 구조 개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국힘 "M&A땐 예외"…與 자사주 소각법에 맞대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4:37:3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보완 입법으로 맞받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사주 의무 소각 기간을 1년 내로 하는 대신 회사의 인수합병(M＆A)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을 3년마다 획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자사주 제도개혁법’에서는 자사주를 별도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승인 받도록 규정했는데 이 조항을 완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임직원 보상 등의 사안에 대해 자기주식 의무 소각 적용 예외 △기존에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1년의 추가 소각 유예기간 부여 등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이내 소각 의무화 등이 골자다. -
송언석 "환율 고공행진에 기업 협박…정부가 조폭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0:12:08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SK 등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환율 관련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정부가 무슨 조폭이냐. 민간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군사 독재 시절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대 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김 정책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기업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보유한 달러의 국내 유입을 원한다면, 팔 비틀기가 아니라 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명확한 인센티브와 법적·제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율 고공행진 대응 차원에서 발표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감독 조치 완화, 외환 대출 영역 확대 등을 통해 당장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결국 외환 시장의 안전벨트를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급증한 유동성에 대한 책임있는 흡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M2(광의통화량) 증가에 ETF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관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경직된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정책부터 바로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송 원내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1500원을 위협하자 이재명 정권이 외환 규제 완화와 함께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환율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달러 유동성을 늘려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런 대응은 관치주의식 접근에 의존한 일시적 관리에 불과하다”며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한 해법은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는 응급처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 환경 규범을 정착하는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힘 줘 말했다. -
"상법·회계·세법과 정면충돌" 계속되는 '자사주 소각' 논란
증권 국내증시 2025.12.18 17:51:39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가 현행 법 체계와 맞지 않아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마저 강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자체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17일 한국투자자포럼 주최로 열린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을 주주 환원 수단으로 명확히 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상법·회계·세법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는 이익 소각 시 발행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유지돼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주식 수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라며 “자사주 소각은 단순 이익 처분을 넘어 자본 환급의 성격을 갖는 만큼 회계기준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패널 토론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윤재원 홍익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되면 자본금 표시 왜곡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며 “미국처럼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으로 환원해 자본금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유광열 회계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주 환원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예외 설계가 미흡하면 기업이 자사주 매입 자체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일률적인 소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신뢰 보호 원칙과 소급입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을 형사처벌의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한의 송창영 변호사는 “회계기준 위반을 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가 국제회계기준(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면서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 정답으로 전제해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
KT, 조승아 사외이사 퇴임…“현대차그룹과 이해관계”
산업 IT 2025.12.17 18:34:49KT(030200)가 17일 조승아 사외이사를 상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따라 해임했다고 공시했다. 조 이사가 KT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를 겸임해 KT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것이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현대차 추천으로 KT 사외이사, 이후 지난해 3월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당시에는 현대차가 KT 최대주주가 아니었던 만큼 그의 겸직이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매각하며 현대차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겸직이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작용하게 됐다. 조 이사를 포함한 KT 이사회는 이 같은 사실을 최근 인지하고 이날 그의 퇴임을 결정했다. -
LS에코, 자사주 LS전선에 매각…"희토류 시설 투자"[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12.17 10:20:55LS에코에너지(229640)가 자기주식 전량을 LS전선에 매각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선제적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LS에코에너지는 자사주 29만7303주를 주당 3만6000원에 LS전선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13일까지 NH투자증권을 통해 매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체 처분액은 107억 원이다. 회사는 처분 목적을 "시설자금의 조달"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희토류 금속 사업 관련 시설투자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자기주식 처분 이외에도 자체자금 및 차입금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LS에코에너지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희토류 금속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계획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체 투자 규모는 약 285억 원이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호찌민 생산법인(LSCV)에 희토류 금속화 설비를 구축하고, 광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희토류 산화물을 정련해 희토류 금속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 사이에서는 자사주를 처분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추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최근 “상장사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어렵고 코스닥 시장 전반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일괄 소각하거나 보유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정관 변경, 매년 보유·처분 계획 승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재계의 요구 등이 더해지면서 민주당도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 간 처분 유예 기간을 두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초 추진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었는데 이를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
"10% 넘는 자사주만 소각"… 국힘 첫 자사주 법안 발의
증권 국내증시 2025.12.16 17:59:03더불어민주당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자기주식 소각 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보완 입법한 국민의힘 법안이 발의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도록 하면서 취득 목적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해 기업 부담을 다소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에서는 관련 법안만 8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자사주를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나 사적 이익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은 보유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소각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법적 정합성이나 실효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해당 법안은 발행주식 총수의 10%가 넘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 대상으로 정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도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자사주 처분 시도를 막기 위해 주주·이사 등이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안 등은 의무 소각 유예기간도 1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해당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했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합병·영업양수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구분했다. 기업이 합병·영업양수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는 자본금 감소 절차가 필요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당 법안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강제 소각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자본금 감소를 동반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처분 방식을 열어주는 등 보완 입법을 통해 주주 환원 제도를 확립하고 밸류업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합병 등 불가피한 자사주 취득, 소각 의무 기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 수준의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는 등 기업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 대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주주행동 타깃 韓기업 5년새 6.6배↑…"경영권 방어수단 시급"
산업 기업 2025.12.16 14:22:17주주행동주의가 급격히 확산하며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등 정부 정책과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연대 공세가 거세지며 이사회 기능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탓이다. 재계는 주주 권한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 제도화가 선행돼야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곳에 불과했던 국내 주주행동주의 타깃 기업은 지난해 66곳으로 5년 새 6.6배 급증했다. 일본이 2022년 109곳을 정점으로 지난해 96곳까지 줄며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대조된다. 개인 투자자 증가와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가 주주행동주의 급증의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개인투자자 수는 2019년 619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10만 명으로 약 2.3배 늘었다. 이들이 플랫폼에 결집하며 영향력이 커졌다는 평가다. 액트와 헤이홀더 등 양대 소액주주 플랫폼 가입자 수는 올 7월 말 기준 16만 5000명에 달한다. 과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지분을 모으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주주 제안도 활발해졌다. 금융감독원 공시 분석 결과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총 42개 상장사에 164건의 주주 제안이 상정됐다. 지난해 137건 대비 20% 늘어난 수치다. 단순한 배당 요구를 넘어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 등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보고서는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 연대가 단기 차익에 치중할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A사는 플랫폼으로 지분 35%를 모은 주주들에 의해 창업자가 해임되는 사례가 있었다. 두산의 사업 재편 계획 역시 지분 1.6%를 보유한 일반 주주들의 반대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 교수는 “주주들이 최대주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이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기능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입법으로 이어지면 이사회 권한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마저 권고적 주주 제안이라는 명목으로 주주총회장으로 끌려나올 공산이 커진다. 주주총회가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보고서에서는 주주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선 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 주주가 이사를 추천할 때 추천인과 후보자 간 이해관계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단순 이해 관계 유무만 기재해 독립성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음지에서 이뤄지는 의결권 위임장 확보 관행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주주들이 규제 사각지대인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에서 미신고 위임장을 모으는 사례가 빈번한 탓이다. 자본시장법상 공개적 의결권 권유는 사전 신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인 5% 룰의 엄격한 적용과 허위 정보 금지 등 시장 교란 행위 차단도 과제로 꼽혔다. 최 교수는 “주주행동주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거나 이사회 경영권이 무력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법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MBK·영풍, 고려아연 상대 가처분…"미국 사업 반대는 아냐" [시그널]
산업 산업일반 2025.12.16 11:42:25영풍·MBK파트너스가 미국에 약 1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고려아연의 결정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어 미국 테네시주에 비철금속(철 이외의 모든 금속) 13종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지만 이사회 전까지 관련 계획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절차적 문제와 이번 투자가 불러올 수 있는 재무 부담,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 등은 법적 공방의 변수로 꼽힌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신주배정이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총 투자금 11조 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사업에 5억 8500만 달러(한화 8600억 원)를 출자하고 △미국 정책금융 지원 대출 및 재무 투자자 대출 46억 9800만 달러(6조 9000억 원) △미국 상무부 보조금 2억 1000만 달러(약 3100억 원) 등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계획은 이사회 전까지 영풍·MBK파트너스에게는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지만 현재 이사회 주도권은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최 회장 측이 갖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15일 월요일 오전 7시 반으로 일시가 정해진 이사회를 12일 금요일 오후 5시가 넘어 소집 통보했다. 이사회 구성원에게 핵심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 측 관계자는 “해외 제련소 투자, 합작법인 출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회사의 지배구조, 중장기 재무구조 및 투자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한꺼번에 결의됐음에도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은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이 선택한 자금 조달 방식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자금 조달이 필요했다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고려아연은 외국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제3자(미국 내 합작법인)에게 지분을 제공했다. 이번 유상증자 배경에 회사의 자금 조달보다는 최 회장의 경영권 유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최대주주 측은 이번 투자의 이례적 출자 구조를 문제삼고 있다. 통상 외국 정부 투자·보조금을 활용해 해외 투자에 나설 때에는 현지 생산법인을 세워 자금을 받거나 지분을 나눠 가진다. 반면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기업과 새로 만든 합작법인(JV)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금을 받은 뒤, 이 자금을 현지 투자 지주회사에 다시금 출자하는 이례적인 방법을 택했다. 이런 우회 출자가 완료되면 미국 정부는 고려아연 지분 10.25%를 보유하게 된다. -
영풍·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산업 기업 2025.12.16 11:16:25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가처분 신청을 하고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신주배정이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제련소 건설 관련 안건들을 승인한 바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일 때 특정 경영진에게 유리한 지분을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방어를 위해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3자 배정을 받는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가들 중에는 고려아연이 미국 내 현재 또는 장래의 고객사들의 자금이 더 많이 포함돼 있어 단순히 미국 정부에 대한 제3자 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신주발행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설명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약 11조 원 규모의 투자 및 보증을 포함하는 중대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사회 일시를 지난 15일 월요일 오전 7시 반으로 정해놓고 직전 12일 금요일 오후 5시가 넘어 소집 통보하면서 이사회 구성원에게 핵심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해외 제련소 투자, 합작법인 출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회사의 지배구조, 중장기 재무구조 및 투자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한꺼번에 결의됐음에도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은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라는 주장이다. 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 방식을 택한 목적이 자금조달이 아니라 경영권 유지에 있다는 점이 구조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미 회사 측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바 있으며, 회사가 실제로 자금조달을 필요로 했다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선택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및 경영진은 이를 회피하고 특정 제3자에게 우호 지분을 제공하는 형태를 강행하며 지배력에 유리한 지분 구조를 만들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긴급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신주가 예정대로 발행될 경우 이후 법원이 무효를 판단하더라도 이미 지분구조가 변경된 상태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신청서에서 강조됐다. 아울러 영풍·MBK파트너스는 “문제는 해외 투자를 명분으로 경영권 유지 목적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행하겠다는 부분이며, 이는 법이 금지하는 대표적 지배구조 왜곡 행위”라며 "고려아연의 지배구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협의 결렬’ 가덕도신공항 481필지 ‘강제 수용’…내년 2월 국가 소유권 취득
사회 전국 2025.12.16 10:40:1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토지 보상 절차가 본격적인 행정 단계로 넘어갔다. 장기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일부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의결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결렬될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소유권 이전 여부를 행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1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중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수용재결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6월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부산시가 토지 소유자 등과 세 차례에 걸쳐 약 두 달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일부 대상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9월 총 491필지(약 26만7000㎡)와 관련 물건을 대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번 재결에서는 481필지(약 26만4000㎡)와 지장물 등에 대해 수용이 결정됐다. 나머지 10필지(약 3000㎡)는 내년 1월 추가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재결 결정에 따라 해당 토지는 수용개시일로 예정된 2026년 2월 4일부로 국가, 정확히는 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재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체 보상 대상은 토지 668필지(약 37만1000㎡)를 비롯해 건축물 450건을 포함한 지장물 1만1761건, 영업 보상 90건, 농업 보상 28건, 주거 이전 대상 380세대에 이른다. 부산시는 단계적인 보상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사설] 상법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경영권 개입 지나쳐
오피니언 사설 2025.12.16 00:05: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민간 자율에서 강제 규범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는 1·2차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개정안도 처리할 기세다. 지금도 기업들이 버거운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까지 더해지게 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 비상장 주식으로 확대하고 책임 대상도 주주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나아가 기관투자가의 이행 여부를 금융 당국이 직접 평가하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제정 당시에도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컸다.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이제 증시 재평가를 명분으로 강제 규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연기금을 지렛대로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신호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라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자율 규범을 정교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튜어드십코드에 중대재해 요소를 반영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역할 확대를 언급한 상황에서 강제 규범 전환까지 더해진다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과잉 규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설계에 참여했던 김성주 전 의원이 다시 이사장에 임명된 점도 우려를 키운다. 그는 과거 국민연금의 경영권 행사 논란이 커지자 “주주권 행사는 연금 자본주의”라며 개입을 정당화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의 복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더욱 강한 규제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경영권 개입에 신중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5% 룰 공시 의무와 주주 제안에 따른 법적 책임 확대 등 제도적 부담이 기금 운용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의 강제성 부과는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공적 연기금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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