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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달, 한은 '마통' 18조 썼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13분전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 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 9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를 활용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 6000억 원)보다 3% 가량 감소했다. 대선 기간이었던 5월에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컸다. 정부가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 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으므로 6월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 9000억 원만큼 남았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법인세 등의 부족에 따른 세수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 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
속도·현장·소통·실용·파격…李대통령 숨가빴던 30일
정치 대통령실 2025.07.03 06:06:00“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 12·3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론이 분열된 나라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모습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찬사를 보냈다. 지난달 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 일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국제 무대에 올랐다. 다른 해외 정상들 역시 “한국이 다시 국제 무대로 돌아왔다”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국정은 빠르게 안정됐다. “한 달이 1년같이 느껴질 정도”라는 대통령 참모진의 호소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속도·현장·소통·실용·파격’으로 요약되는 이 대통령 리더십을 짚어봤다. ■비상경제점검TF 구성·추경 편성=지난달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의 당일 첫 행정명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이었다. 속도전의 서막이었다. 취임선서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를 각오”를 다진 이 대통령은 TF회의를 이날 저녁 7시 30분 바로 열었다. 2시간 여동안 진행된 TF회의에서 민생경제 점검이 이뤄졌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진 지시를 내렸다. 이후 취임 15일 만에 추경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당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선도 발표됐다. 취임 한달 동안 위원회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 지명이 완료되는 데만 2개월여가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말그대로 속도전이다. ■한국거래소·울산 데이터센터=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에도 현장을 중시했다. 취임 당일 뜻밖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시정 연설 뒤 예고에 없는 골목 음식점에 가서 상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특히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내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외부 행사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실무자들과 공유했다. 20일에는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 SK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으로 평가됐다. ■호남 타운홀 미팅·야당 회동·재계 간담회=격이 없는 소통 방식은 성남시장·경기지사·당 대표 시절부터 유명했지만 대통령 취임 후에는 자신감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다. 광주-전남 지역현안으로 18년 동안 해법을 못찾았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타운홀미팅 형태를 빌려 지자체장들과 직접 토론해 55분 만에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대통령실TF를 지시한 게 대표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단 한 차례 회동 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고, 이어 관저 오찬도 취임 18일 만에 빠르게 열었다. “만나야 풀린다”는 소신만큼이나 빠르게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셈이다. G7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가는 기내에서도 깜짝 기자회견을 하거나 예고 없이 대통령실 식당에 들려 취재진과 비공식 오찬을 하는 등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다. 기업인 회동도 남달랐다. 취임 초 상견례 자리의 성격에 그쳤던 역대 정권과 달리 이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도시락을 먹으며 140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라며 “인사를 추천해달라”고도 했다. 제계가 부담을 가진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귀를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자”고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G7·미일중 정상 통화·국무회의=취임 선서에 밝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는 색깔도 뚜렷했다. 명분과 가치에만 방점을 찍은 전임 정부와 달리 경제는 회복과 성장, 외교는 국익 관철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내각에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정통한 기업인 출신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한편 능력을 갖춘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한 인사는 실용을 표방한 이 정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념이나 진영과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써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취임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도 실용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G7 참석을 두고는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불참을 건의했지만 국익 우선을 내세워 참석했다. 해외 정상들과는 미일중 순서로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한미일 협력을 주축으로 중국과는 척을 지지 않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였다. -
"국익 우선" 1박3일 G7 데뷔전…현장서 답 찾은 '타운홀 미팅'
정치 대통령실 2025.07.02 17:56:33“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론이 분열된 나라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모습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2주 만인 지난달 15~17일(현지 시간)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찬사를 보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국정은 빠르게 안정됐다. “한 달이 1년같이 느껴질 정도”라는 대통령 참모진의 호소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속도·현장·소통·실용·파격’으로 요약되는 이 대통령 리더십을 짚어봤다. ■속도-비상경제점검TF 구성·추경 편성=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과 동시에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TF 회의는 당일 저녁 바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시됐고 15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선도 발표됐다. 한 달 동안 위원회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똑같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 지명이 완료되는 데만 2개월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속도전이다. ■현장-한국거래소·울산 데이터센터=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뜻밖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시정 연설 뒤 예고에 없는 일정으로 골목 음식점에 가서 상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특히 국내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취임 일주일 만의 첫 외부 행사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20일에는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 SK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이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까지 포괄하는 부산·경남(PK) 표심 얻기 행보라는 분석도 나왔다. ■소통-호남 타운홀 미팅·야당 회동·재계 간담회=이 대통령의 초반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확연히 대비된다. 광주·전남 현안으로 18년 동안 해법을 못 찾았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타운홀 미팅 형태를 빌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직접 토론한 뒤 55분 만에 대통령실에 TF를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야당과의 소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취임 당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고 18일 후에 관저 오찬도 있었다. 기업인 회동도 남달랐다. 취임 초 상견례에 그쳤던 역대 정권과 달리 이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도시락을 먹으며 140분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능력 있는) 인사를 (내각 발탁을 위해) 추천해달라”고도 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자”며 재계의 의견을 구하는 데 소홀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용·파격-G7·미일중 정상 통화·국무회의=취임 선서에 밝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는 색깔도 뚜렷했다. 명분과 가치에만 방점을 찍은 전임 정부와 달리 경제는 회복과 성장, 외교는 국익 관철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내각에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정통한 기업인 출신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한편 능력을 갖춘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한 인사는 실용을 표방한 이 정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념이나 진영과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써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취임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도 실용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G7 참석을 두고는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불참을 건의했지만 국익 우선을 내세워 참석했다. 해외 정상들과는 미일중 순서로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한미일 협력을 주축으로 중국과는 척을 지지 않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였다. -
부동산 추가 대책 언급 주목…檢개혁 로드맵도 밝힐지 관심
정치 대통령실 2025.07.02 17:50:0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연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한미 정상회담부터 검찰 개혁까지 굵직한 대내외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문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참모진은 다음 날 있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1시간 30분가량 타운홀 미팅 형태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면 이후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들의 기자회견이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지적을 감안해 최대한 공개된 형태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문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크게 네 분야로 나눠 받는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기대 효과와 추가적인 공급 대책에 대한 설명이 예상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치·외교안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추진 현황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7월 말에서 8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방미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날 공식 계획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이 대통령을 9월 전승절에 초대한 것과 관련해 미중 간 균형 외교에 대한 입장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배경과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금융 당국 수장 등 남은 인선에 대한 방침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
李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와 오찬
정치 대통령실 2025.07.01 17:46:02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간 오찬 만남이 3일 낮 1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초청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참석한다. 우 수석은 “이번 만남은 지난 교섭단체 당 지도부 만남에 이어 다른 야당과도 대화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라며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상황과 외교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 지도부와 회동이 열리는 3일은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시작해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한 후 오찬 장소로 이동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를 관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각각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
李대통령, 7월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정치 대통령실 2025.06.30 17:59:45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오전 10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과 달리 취임 30일 만에 타운홀미팅 방식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는다”며 “기자들과 보다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민생·경제·사회·문화·정치·외교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공식 기자회견은 ‘100일 회견’이라는 그간의 관행을 깨겠다는 의미가 짙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특정 이슈와 상황에 따라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취임 전부터도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생명줄’에 비유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취임 뒤에도 예정에 없던 대통령실 구내매점에 들러 기자들과 만나거나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도 깜짝 회견을 진행했고 전통시장도 예고 없이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정책 설명을 직접 했다. 이번 기자회견도 빠르게 열어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부각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역대 정부에서도 취임 100일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는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
대통령실 "李 대통령, 7월3일 취임 한달 기자회견"
정치 대통령실 2025.06.30 16:35:55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오전 10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과 달리 소통행보에 방점을 찍고 취임 30일 만에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기자회견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답은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취임 100일 통념깬다…대통령실 "李대통령 기자회견 조만간 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5.06.24 15:34:2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이 되는 다음 달 3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있을 것이고, 확정되면 일자는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취임 30일에 열린다고 못 박을 순 없다"며 "국민 의견과 국민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수집 기간을 끝내 언젠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30일이라고 못 박은 적은 없다. 취임 30일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정보"라고 설명했다. 취임 후 100일을 기념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던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0일 이전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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