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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尹 엄정수사로 국민 신뢰…검찰개혁 앞장서야"
정치 대통령실 2020.01.14 10:35:05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냐는 점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수사권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대통령에게 있다”며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은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문 대통령, 남북-북미관계 전망 낙관적으로 생각
정치 대통령실 2020.01.14 10:30:05문재인 대통령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북미관계에 대한 전망에 대해 “충분히 잘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을 떠올리며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북측에 보냈다.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행위가 염려되기도 했는데 축하메시지 보내며 대화 메시지 여전히 강조한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심재철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 잘라내기 의혹 해소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0.01.14 10:19:30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 잘라내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견이 대국민 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작년처럼 각본만 없는 게 아니라 내용도 없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6개월도 안 돼 검찰 수뇌부를 교체하고 좌천시킨 데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지시해놓고선 검찰이 그대로 실행하자 이제는 검찰 인사 대참사를 벌인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비핵화는 신기루가 됐고 북한은 우리에게 ‘미북대화 끼어들지 말라’는 등 온갖 조롱을 퍼부었다”며 “이런 북한에 대해 앞으로도 남북경협을 계속하자고 주장할지 설명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돼 우리 국민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도 되는지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불허한 데 대해 “선관위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가 생각하는 비례정당명 후보는 아직 많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文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정치 대통령실 2020.01.14 10:12:58문대통령 “검찰도 민주적 통제 받아야 하는 기관”/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靑-檢 대립 속 文 기자회견...尹 향한 메시지 주목
정치 대통령실 2020.01.13 15:12:40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집권 4년차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개혁을 비롯해 남북 관계 등에 구상을 밝힌다.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매주 월요일 개최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생략하고 참모진들과 함께 기자회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직접 진행자로 나서 질문자를 지명한다. 질문 내용과 관련해 청와대와 기자단 간의 사전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 및 사회 전반의 분야의 ‘확실한 변화’를 강조한 만큼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 등 어수선한 정국과 맞물려 다양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올해 초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힌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근 인사들을 좌천시키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또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검찰총장을 향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이 검찰총장 거취 등을 직접 언급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 등에 대해 무게를 싣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비서실장 명의 공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 14일 기자회견 윤석열 거취 언급할까
정치 대통령실 2020.01.12 13:48:09‘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가운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각본 없는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비롯해 윤 총장에 대한 신뢰 여부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요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12일 공개 일정 없이 회견 준비에 몰두했으며 13일에도 수석·보좌관 회의를 생략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직접 진행자로 나서 질문자를 지명한다. 질문 내용과 관련해 청와대와 기자단 간의 사전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항명’을 거론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유감의 뜻’을 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조직은 검찰 말고는 대한민국에 없다”며 “학살이 아니라 검찰의 항명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내부의 기류가 이처럼 강경하지만 문 대통령이 윤 총장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당부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와 개혁을 분리해서 발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당 복귀를 앞두고 있는 이 총리는 이날 KBC(광주방송)와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다시금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총리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검찰개혁은 절제된, 때로는 견제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고 밝혔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대통령, 14일 기자회견...이번에도 '각본' 없는 대화
정치 대통령실 2020.01.09 15:27:49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90분간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정치·사회·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답변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10시부터 90분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00여명과 마주앉아 자유롭게 일문일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라며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해처럼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고 기자들은 제약 없이 묻고 대통령은 진지하게 답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번이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신년사 발표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신년사 발표와 기자회견이 별도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한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유승민, '文대통령 신년사'에 "국민 고통 공감할 줄 몰라…'달나라 대통령' 분명해"
정치 정치일반 2020.01.08 06:30:13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공감도 반성도 없는 신년사”라며 강한 어조의 비판을 내놨다. 유 위원장은 7일 문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IMF 위기 때보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데,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것을 보니 ‘달나라 대통령’ 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공감할 줄 모른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2년8개월 동안 대통령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른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움직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이끌어내려면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의 마음부터 헤아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공감, 반성이 조금도 없으니, 오늘 대통령의 신년사를 읽고 감동한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유 위원장은 또 “문 대통령이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은 달나라 사람이구나’ 생각했다”면서 “세금 퍼부어 만든 단기알바 일자리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모습, 수많은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국가부채, 재정적자에 걱정 한마디 걱정 안하는 모습,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젊은이들의 내집 마련 꿈이 물거품 됐는데 한마디 죄송하다는 말 없는 모습을 보며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 했던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의 막말이 생각났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참으러 경악스러운 것은 대통령 신년사에 ‘북핵’ ‘미사일’ ‘비핵화’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장밋빛 이벤트만 가득한 신년사에 북핵, 미사일, 비핵화는 완전히 실종된 것”이라고도 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푼수 없는 추태’란 말까지 들어가며 북한에 끝없이 비굴한 저자세를 보인 이유가 무엇이었나”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이제 보니 처음부터 비핵화는 아예 할 생각이 없었던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이어 유 위원장은 “오로지 국민의 눈을 또 한 번 속일 김정은의 답방만 오매불망 기다릴 뿐이었다”며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세가 고작 이것인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부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文,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國亂 극복하겠나"
정치 대통령실 2020.01.07 17:45:36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새해 신년사를 통해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경제활력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면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집권 4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현실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경제 펠로(자문단)들은 “문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은 국내외로 그야말로 난국인데 이 같은 상황인식으로 어떻게 험로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재정을 퍼부어 단기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인데 아전인수식 해석을 한 것이다.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발언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전년보다 나빠진 상황을 자축한 것을 보면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표면적인 고용률이 높아도 생산지표가 좋지 않다는 것은 경제활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의미”라며 “재정을 풀어 노인 일자리 등을 크게 늘렸는데 지출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문부호가 달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대해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접경지역 협력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우리가 제재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은 “신년사를 보면 미국과의 갈등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남북교류협력 때문에 제재를 무시하고 우리가 일방통행할 경우 한미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수사권 조정을 통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에 유원규 광장 대표변호사는 “공수처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작동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권형·박우인기자 세종=한재영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이길것"…총선전 추가대책 예고
부동산 정책·제도 2020.01.07 17:43:07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언급한 단어는 강력했다. 내용은 세 문장에 불과했지만 ‘정부의 의지’ ‘투기와의 전쟁’ 등 선명한 단어를 사용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연상하게 한다. 이날 구체적인 방안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해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뛰어넘는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전에 추가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신년사를 통해 더욱 확실해졌다는 해석이다. 특히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이끌어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 규제의 범위는 지난해 12·16대책만큼 광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책이 나오면 현 정부 들어 열아홉 번째 부동산대책이 된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 보유와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수요를 제한하는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보유세 강화나 양도세 강화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전략이 나올 것 같다”며 “사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공급확대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전매제한기간이나 실거주 의무기간 등을 늘리는 방안도 꼽힌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패키지로 도입될 경우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존 대책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식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확대가 우선 예상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방안도 예상된다. 연이은 규제로 시장에 내성이 생긴 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우선 기존 대책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과거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주택거래허가제 수준의 강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점검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벌어지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부터 상시 체계화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고강도 대응 의지를 밝힌 만큼 조사 강도는 집중현장조사 수준 이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주택구입자금 출처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그 밖에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美와 北제재 공조 절실한데 '경협' 강조...경제지표는 아전인수"
정치 대통령실 2020.01.07 17:41:02문재인 대통령의 7일 신년사는 임기 후반기 정책 기조를 흔들기보다는 기존의 개혁 방향을 고수해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의 투자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친노동’ 기조 유지를 비롯해 스튜어드십 코드나 상법 개정 등 재계의 우려가 큰 정책들을 직접 언급했다.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 구상을 재차 내놓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론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보이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공정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 대기업 경영권 규제 노동개혁 일언반구 없이 또 기업옥죄기에만 방점 하지만 서경 펠로(자문단)들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다양한 이견을 쏟아냈다. 우선 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성장률 2%’도 장담하기 힘들 만큼 경제가 나빠진 상황에서 노동 개혁이나 규제 혁신이 빠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대한 날 선 비판이 나왔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입장을 고집스럽게 되풀이한 신년사”라며 “기업의 기(氣) 살리기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보면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빠져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경제계는 특히 문 대통령이 언급한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원하기 위해 연기금의 5%룰 공시 의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 총수 등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아우르는 상법 개정도 시도하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들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나 상법 개정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도화하는 논의를 병행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드는 ‘유니콘 기업’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사수를 ‘공정’의 잣대로 판단하는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金 답방·남북협력 北도 美도 거부하는데… 남북관계 개선 비현실적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언급하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다시 띄운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을 열기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협력의 가속페달을 밟을 경우 자칫 한미동맹에 또다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제재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미국과의 갈등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남북교류협력 때문에 제재를 무시하고 우리가 일방통행을 할 경우 한미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내민 손을 김 위원장이 잡을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 신년사를 대체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보고에서도 김 위원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길’을 밝히면서도 이례적으로 남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한의 대외선전매체들은 줄곧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궤변’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다만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한 말로 생각된다”며 “남북교류협력이 실제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어려움에도 한반도 평화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정도로 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정치 중립성 보장도 없이 “공정 사회” 장밋빛 기대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공정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논란이 거세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견제와 통제되지 않는 정체 불명의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며 “공수처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권력 기관’ 공수처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너무 ‘장밋빛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원규 광장 대표변호사는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돼야 대통령의 말대로 법이 공정해지는 효과가 날 것”이라며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작동하게 되면 부작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 전 회장은 “경찰은 정보권에 더해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돼 권한이 커지는데, 이를 검찰이 사법적으로 통제할 방안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극심했던 갈등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도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분명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보수와 진보, 계층 간 불균형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는 게 한계가 있다면 적어도 올해 총선이 끝나고 난 후 갈등 치유와 관련 통합 메시지나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친노동 성과’보다는 또 다른 당사자인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삶의 질 향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기업이 노동비용 증가를 상쇄할 만큼 노동생산성도 향상돼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 메뉴에 중소·영세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의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윤석·박우인·조권형기자 nagija@@sedaily.com -
경총, 文대통령 신년사 긍정적…"스튜어드십·공정거래법 신중한 검토 필요"
산업 기업 2020.01.07 12:33:33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경제 활력 회복과 체감’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환영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공정거래법 개정 등 사안은 경영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총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반등시켜 나가고 더 좋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총은 민간 실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작동할 정책적 환경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생산성을 보전하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의 법적 보완 및 확대가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제의 체감 있는 개편과 같은 상징적인 기업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논의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사안은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총은 “올해는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정책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통해 △규제 개선과 맞춤형 조정기구를 통한 사회적 타협 △투자 프로젝트·인센티브 등 기업 투자 환경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속보]文대통령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
정치 대통령실 2020.01.07 10:08:07문재인 대통령이 7일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 교착 속에 중단된 남북협력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최근 들어 강조하는 남북 협력과 평화를 위한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 8,000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와 관련해 “남북한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한 경험이 있다”며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인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평화경제는 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않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0.01.07 09:56:03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의 주요 화두로 ‘공정’을 제시하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정부 정책의 양보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할 것”이라며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당위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대통령 "수출과 설비투자 플러스로 반등시킬 것"
정치 대통령실 2020.01.07 09:50:51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원을 돌파하고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국가경쟁력이 세계 1위를 하는 등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더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게 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았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경쟁력 회복을 강조하며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해 수출 시장도 다변화했다”며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등에 더해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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