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文대통령 신년사 긍정적…"스튜어드십·공정거래법 신중한 검토 필요"

"52시간제 시행 따른 생산성 보장 위한 법적 보완 필요"

"법인세 인하·상속세제의 개편 등 기업 제도 개선 요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경제 활력 회복과 체감’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환영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공정거래법 개정 등 사안은 경영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총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반등시켜 나가고 더 좋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총은 민간 실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작동할 정책적 환경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생산성을 보전하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의 법적 보완 및 확대가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제의 체감 있는 개편과 같은 상징적인 기업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논의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사안은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총은 “올해는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정책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통해 △규제 개선과 맞춤형 조정기구를 통한 사회적 타협 △투자 프로젝트·인센티브 등 기업 투자 환경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