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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독자 파병…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21 18:00:06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범위 확대 형식을 통해 호르무즈해협에 한시적으로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청해부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공격을 받을 때만 작전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기사 5면 국방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은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수송되는 호르무즈해협에 한시적으로 파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며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태이며 독자적으로 청해부대가 작전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같은 방식이다. 국방부는 미 국방부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에 통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란은 한국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외교부 "이란, 호르무즈해협 파병 우려 표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21 17:51:33한국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란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주말께 이란 측에 외교경로를 통해 정부의 결정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란측 입장은 그 지역(호르무즈 해협)에 외국 군대나 선박이 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일차적으로 그것에 따라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이란 관계는 잘 해나가자 이 정도의 일종의 사전 통보가 있었다”며 양국 간의 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이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 국익이 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고, 이란은 이란대로 입장이 있으니 우리는 우리 국익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한-이란관계를 관리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면서 “그런 것에는 이란 측도 일차적으로 같은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나 남북 협력 구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파병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나 남북 협력과 연관돼 있느냐’는 질문에 “명백하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청해부대 임무구역 3.5배 확장…대공·대잠 공격당할 위험 커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21 17:42:30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독자 파병 형식으로 청해부대를 파병한다고 21일 밝혔다. 외형은 파병이지만 내용으로는 기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다. 재외 국민과 해상 통상로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도 이란과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고심이 담긴 결과로 평가된다. 당장 파병의 물질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부대를 새로 편성할 필요도 없다. 지난 2009년 3월 유엔의 권고에 따라 청해부대 1진을 구성, 아덴만에 파견한 이래 11년 가까운 세월 동안 30진을 파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청해부대원들의 긴장도와 피로도는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소말리아 아덴만 해상의 1,130㎞ 구역에서 선박 호송작전을 펼쳐왔으나 앞으로는 작전 범위가 오만 살랄라항을 기준으로 오만만과 호르무즈해협, 아라비아만, 이라크 주바이르항 인근까지 2,830여㎞로 늘어났다. 기존 업무까지 합치면 작전임무 구역이 3.5배 넓어졌다. 잠재적 위험은 늘어난 작전 범위보다 더 크다. 호르무즈해협의 군사적 긴장도는 아덴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이다. 폭이 50㎞인 호르무즈해협에는 잠수함 6척과 잠수정 23척, 수상전투함 9척, 미사일고속정 32척, 소형미사일정 200척을 운용하는 이란의 해군력이 포진하고 있다. 대부분 중소형 이하의 함정이지만 하나같이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특히 이란 해군이 운용 중인 소형 잠수함은 북한과 기술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연어급 잠수정과 사촌 형제 격이다. 작전 범위는 짧아도 작기에 탐지하기 어렵고 수심이 낮은 해협에서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우리 군도 미국의 파병 압력이 거세지던 지난해 5월부터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청해부대의 잠수함 탐지 센서와 어뢰를 보강하고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과 근접방호 체계를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강감찬함은 청해부대 파병을 앞두고 드론 대응훈련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초음속 대함탄도미사일과 초고속 공동어뢰의 실전배치 여부다. 이란의 호언장담대로 음속 3배인 초음속 대함탄도미사일과 시속 180노트급의 초고속 공동어뢰가 정말로 실전에서 쓰인다면 대처 방안이 마땅치 않다. 미군조차 먼 거리에서 발사 여부를 탐지해 회피 기동하거나 선제공격한다는 교리만 갖고 있을 뿐이다. 우리 입장에서 선제 타격이 어렵다면 대응방안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각종 군사용 드론이 30종이 넘는다는 점도 부담이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예비역 해군대령)은 “호르무즈해협은 수심이 낮고 이란 내륙과 인접해 고속정과 잠수정, 해안포와 대함 미사일에 드론까지 다양한 위협에 노출된 지역”이라며 “대잠전은 물론 대공 감시와 해안포와 드론 공격을 탐지하고 회피, 방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신형 대함탄도미사일이나 초고속 공동어뢰가 아니라면 청해부대는 일정한도의 공격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날 오후5시30분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과 교대한 왕건함은 한시적 파병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왕건함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일반 군수물자를 최소한도로 탑재하고 각종 탐지 센서와 방어 무기를 탑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임무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에만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눈앞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선박이 공격받는 경우라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작전범위 확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추가 파병 여부도 관심거리다. 청해부대가 31진까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미국·이란 관계가 호전되지 않는 한 보다 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 보호 등 상황이 다급해질 경우 추가 파병 여부도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한국 공군은 지난 10년간 8차례의 해외 재난시 고립된 재외국민 799명을 대피시켜 국제적으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상황이 다급해지면 지난해 1월 전력화한 KC-330 공중급유기도 투입이 가능하다. 민항기를 기반으로 한 공중급유기여서 급유시설을 크게 고치지 않고도 한꺼번에 약 300명의 재외국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미-이란 사이 절충점 찾았다지만...외교당국자 "이란 우려 표명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21 16:43:11정부가 21일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해협 일대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자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이란과의 경제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점 모색의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호르무즈해협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지나는 길목을 스스로 지킨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란도 설득해나갈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다. 다만 이란은 한국의 독자 파병 결정을 일차적으로 반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역시 그간 요구해온 동맹 기여도에 한국의 이번 결정이 제대로 부합한다고 여길지는 미지수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외교·안보적 관점에서는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현재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및 아라비아만 일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명분은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 수행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선박이 연 900여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기에 앞서 미국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알렸고 이란에도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측 입장은 그 지역(호르무즈해협)에 외국 군대나 선박이 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라며 “일차적으로 그것에 따라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우리 국익이 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한-이란관계를 관리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 이란 측도 일차적으로 같은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우려를 표명한 이란과 달리 미국은 일단 환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가적인 동맹 기여 요구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 국회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당은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의당은 정부의 파병 결정 자체를 반대하며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통과된) 파병 동의안에 유사시 작전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선례도 7~8차례 있었다”며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은 파병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비준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 자체에 강하게 반발했다. 심상정 대표는 “파병 취지로 배치하는 것이라면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파병 목적의 변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영현·하정연기자 yhchung@@sedaily.com -
파병 결정 날 계룡대 찾은 文 "전작권 전환 조건도 갖춰야"
정치 대통령실 2020.01.21 16:41:00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데 있어서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전작권의 ‘실질적인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목표로 하반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에 전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3~4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은 작년과 동일한 기조 아래 규모를 조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를 찾아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은 지난해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추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계룡대를 찾아 ‘강한 국방’을 강조한 것은, 최근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등 대북 유화책을 내놓는 가운데 안보태세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 현장지휘관 및 해외 파병부대장으로부터 실시간 현장 연결로 보고를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청와대는 방위산업을 전담하는 담당관을 신설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의 협의를 통해 3~4월에 ‘동맹연습’ 이름의 연합지휘소훈련(CPX)이 실시될 전망이다.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시키되 대북 상황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는 다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양측 협의에 따라 훈련 규모 변동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계룡대 간 문 대통령…'힘을 통한 평화' 강조
정치 대통령실 2020.01.21 16:35:47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차 계룡대를 찾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 현장지휘관 및 해외 파병부대장으로부터 실시간 현장 연결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현장 보고를 받은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에 여념이 없는 군인들이 있어 국군통수권자로서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의 기초에는 ‘한미동맹’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한미동맹을 기초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켰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국방예산이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긴 만큼 국방부가 초국가적·비군사적 영역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을 주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9.19 군사합의 이후 접적(接敵)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2020년에도 합의를 이어감으로써 평화를 만드는 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는 방위산업을 전담하는 담당관실을 신설한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정부, 아덴만 청해부대 호르부즈 파병 결정(속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21 11:22:55정부, 아덴만 청해부대 호르부즈 파병 결정(속보) 국방부가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현재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 있는 청해부대를 지역을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된다. 특히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는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태로 알려졌다. -
안규백 “호르무즈 파병, 청해부대 작전지역 일부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21 11:18:54(속보)국방부,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독자적 작전’ 형식 파견 청해부대가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견된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태로,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여명 규모)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5월 중동지역에 긴장이 고조됐고, 이후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유사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송을 최우선으로 해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외교부 "방위비 협상과정에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 없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16 16:14:24외교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문제 연계 가능성을 16일 일축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연계될 가능성’과 관련,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와 관련한 그 어떠한 사항도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이 과도한 만큼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우리 측은 SMA 외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방위비 인상 요구분 중 일부를 한국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측은 SMA 외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였으나, 특정 사업을 국방부의 사업비 예산으로 추후 반영하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가졌으나 양측간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돌아섰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는 방위비 협상 7차 회의를 2주 뒤인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국민 48%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3 14:57:08국민의 49%는 우리 군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하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3일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을 찬성하는 비율은 40.3%, 반대하는 비율은 48.4%로 나타났다.리얼미터는 ‘중동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중히 대 처한다는 입장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으로 질문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4.4%다. 진보층의 28.7%가 파병에 찬성했고 59.1%가 반대했다. 보수층은 58.2%가 찬성하고 30.1%가 반대해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연령별로는 57.7%가 파병해야 한다고 응답한 20대의 찬성률(반대 33.3%)이 가장 높았다. 28.7%가 찬성한 50대의 찬성률(반대 59.7%)이 가장 낮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28.7%가 찬성, 59.1%가 반대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자 58.2%가 찬성, 30.1%가 반대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강경화·폼페이오 14일 회담…북핵·호르무즈 파병 논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09 16:33:54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다. 한미 외교장관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만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 지연과 불안한 중동 정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해협 공동방위 협력을 재촉하는 상황에서 강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일단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 분석에 있어서나 중동 지역 나라와 양자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담과 관련해 “양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 정착을 위한 상황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 한미관계의 포괄적·호혜적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최근 중동 지역 정세를 포함한 지역, 그리고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회담은 두 장관 간 열 번째 회담이며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같은 기간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이에 한일 및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도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우리 측에 “파병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등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파병과 관련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중동 상황에 대한 한미의 시각차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배경으로 “우리는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했다. 한국은 오랫동안 이란으로부터 콘덴세이트(경질유)를 수입해왔다.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해 스톡홀름 실무협상 실패 후 악화하고 있는 북미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靑 "엄중한 상황 속에 있다"
정치 대통령실 2020.01.08 15:57:16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염두에 두던 청와대와 국방 당국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호르무즈해협은 중동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 큰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로 향하는 원유 수송선의 70~8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정부는 파병을 요구하는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는 이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와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황에 대해 대처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일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하고 중동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NSC는 지난해 12월에도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사실상 파병 의지를 시사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란의 미 동맹 위협에도 불구, 방위비 협상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우리 국방 전력의 파병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으며 8일(현지시간) 미일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고위급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한일 등 핵심 동맹국을 향한 미국의 파병 요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전날 방송된 KBS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저는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미국 요청에 따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는 청해 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해리스 美대사 "韓, 호르무즈 파병 희망”...외교부 "결정된 바 없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08 09:19:31외교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 데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 및 국민 보호 필요성, 해상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의 기여 등을 감안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 간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위한 공동방위’라는 명분을 통해 한국에 파병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무력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주한미대사가 한국군 파병 희망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방위비 증액도 거듭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대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우리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에 열릴 협상 결과를 봐야겠지만 드하트(미측) 대표는 낙관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올해 첫 협상이자 6차 방위비 회의는 다음 주 초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한 데 대해 “우리는 남북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길 원한다. 그것은 중요하다”면서도 “미국과 협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에 맞춰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文, 이란 사태에 NSC 긴급 소집...호르무즈 파병 등 논의
정치 대통령실 2020.01.06 18:05:40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NSC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국내 석유·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NSC 상임위에 참석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NSC 긴급소집을 알리며 “문 대통령은 안보상황은 물론 현지 교민의 안전과 원유 수급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역내 정세가 안정되기를 기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역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선박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동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들은 우리나라의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서 중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국내 석유·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80%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성 장관은 최근 중동정세와 관련한 원유 및 가스 시장 동향을 상임위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NSC 상임위는 특히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아덴만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며 우리 정부의 선택은 난관에 부딪혔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의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미-이란 전시상황]'호르무즈 파병' 놓고 고민깊은 정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05 15:10:03미국이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하면서 중동 지역 전운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온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전쟁 불사의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양측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은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자칫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위험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5일 “(호르무즈 해협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한 항해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 변함없고 관련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외교부 주재로 관계기관과 중동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리 경제, 안보, 대외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총 점검하는 실무대책회의를 연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문제를 논의할 겸해서 6일 오전에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연다”며 “산업부·국토부·해경차원의 협력 강화 등 각 부처가 취하고 있는 조치 검토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관계부처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다. 이달 중순 아덴만 해역에 도착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DDH-Ⅱ·4,400톤)이 2월부터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해 대해적 작전을 하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왕건함의 작전지역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거론돼왔다. 일각에선 설사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하는 방식의 파병을 추진한다 해도 이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으로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공조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요청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이 결정될 경우 우리 교민의 안전문제에 대해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킬 것이냐는 상황이 됐을 때의 정세판단”이라며 “그 정세판단에 기초해 적절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구경우·박우인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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