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한미 통화스와프 훌륭한 안전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3.16 21:18:5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이 확산될 경우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훌륭한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체결됐다가 2010년에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체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효과나 필요성은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외환시장 안정에) 상당히 유효한 수단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한은이 미국 측에 먼저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모양새가 되면 오히려 시장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또 금리 인하로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환율 상승 압력이나 자금유출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예상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면서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하락 출발했지만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6원70전 오른 달러당 1,226원에 장을 마쳐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고, 또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해 경제활동 위축 정도가 크고 그 영향이 장기화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투매 쏟아지자 떠밀리듯 처방...더 하락땐 증안기금 카드 꺼낼수도
증권 정책 2020.03.13 18:02:01한국 주식시장에 ‘검은 금요일’로 기억될 13일 장 마감 직후 금융당국이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낸 것은 패닉 상태로 접어드는 국내 증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수 급락에도 제한적 공매도 금지에 그친 것을 비롯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금융당국이 ‘패닉셀’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증시에 대해 결국 ‘신중한 개입’에서 ‘적극적 개입’으로 태세를 전면 수정했다. ◇8년4개월 만에 전면 공매도 금지 부활=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제한적인 공매도 금지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 발표 직후인 이날만 해도 전일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잡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11일과 12일 국내 증시가 하락하자 공매도 거래대금은 11일 7,931억원, 12일 1조854억원, 13일 1조1,836억원으로 급증하며 증시 불안을 부채질했다. 상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한시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만 단행됐던 극약처방이다. 시행기간은 각각 8개월과 4개월이었다. 8년4개월 만에 부활한 전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정부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해졌다고 보고 있음을 뜻한다.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장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해도 공황상태로 빠지는 상황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같은 장이라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공매도 금지는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전 세계적인 하락장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주가 추이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신용융자 담보비율 규제 완화=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와 함께 6개월간 자사주 매입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상장기업은 하루에 사들일 수 있는 자사주 한도가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 평균 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사가 원하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취득신고 주식 전체를 하루 만에도 사들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였던 1일 자사주 신탁 취득 한도도 신탁재산 총액까지 허용된다. 또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6개월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증시급락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증시안정기금 등 추가 대책에 관심=금융위가 전격적인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나흘 만에 정책을 번복하며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은 총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경제수장을 불러 모은 것도 정부 정책이 시장 상황과 일반투자자들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태세를 전환한 만큼 이날 내놓은 대책으로도 증시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나올 대책이 무엇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이날 회의에 총재가 참석한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 결과가 나오는 오는 18일을 전후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0.5%포인트 이상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럴 경우 현재 1.25%인 기준금리는 0.75%로 낮아져 0% 금리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자본시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한 만큼 자본시장 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현재 청산된 증시안정기금 조성이나 주식형펀드 비과세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적시성이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붕괴를 막을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줘야 시장이 반응한다”며 “경제가 금융시장 상황 악화에 따라 떠밀리듯 대책을 내놓으면 대책을 내고도 원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사설]美·日과 통화스와프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0.03.13 00:05:00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사설에서 한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한국·중국·대만·홍콩·호주 등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주문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역규모가 큰 한국 등과의 통화스와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내부에서 다른 나라 통화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스와프 대상 국가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그만큼 코로나 쇼크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세계 각국의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의 경우 중국은 40~50bp(1bp는 0.01%)에서 최근 80bp 수준으로 급등했다. 한국 역시 지난해 말 20bp 수준이었으나 이달 10일 기준 37bp에 달한다. 9일에는 50bp로 치솟기도 했다. 코로나 쇼크가 증폭되면 가뜩이나 수출 의존도가 심해 글로벌 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를 웃돈다지만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주가가 추락해 금융시장이 휘청거리면 안심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1월21일 이후 10조원이 넘는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분야에서 방파제를 더 튼튼히 쌓아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맺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위기 탈출에 큰 도움이 됐다. 미국에서 한국과 스와프를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지금이 좋은 기회다. 정부 간 협의를 서둘러 2010년에 중단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되살려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화스와프 체결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일본과도 소모적 갈등을 접고 2015년 종료된 통화스와프 복원 협상을 신속히 재개하기 바란다. -
'한미 통화스와프' 10년만에 다시 맺을까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2 18:58:09글로벌 복합위기가 엄습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10년 만에 체결될지 주목된다. 우리는 미국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중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와 협정을 맺어왔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미국에 요청할 경우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이다. 1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대외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안전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시그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스와프 대상 확대는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데다 당장 우리가 미국에 먼저 제안하는 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어도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절차상 딜레마가 있다는 뜻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충격을 받는 국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의 통화스와프 등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위기가 아니면 기축통화국과만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유럽연합(EU)·영국·일본·캐나다·스위스 등 5개 선진국가와만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란 두 개 이상의 거래기관이 사전에 정한 환율에 따라 통화(화폐)를 맞교환 하는 거래를 뜻한다. 국가 간에는 두 나라의 중앙은행간 체결하며, 외화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일종의 안전장치로 여겨진다. 미 연준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 등 14개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고 대부분 2010년에 종료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자 미국은 유동성 위기의 원죄를 풀기 위한 해결방법 중 하나로 통화스와프를 확대했다. 올해의 경우 WSJ 주장대로 연준이 움직인다면 글로벌 팬데믹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이 가능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조 체제로 글로벌 시장을 안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꾀한다는 취지인 셈이다. 특히 최후의 신용공급자인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이 과거보다 떨어진다는 점도 통화스와프를 통한 국제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 붕괴 직전 체결했던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가 글로벌금융위기를 막는 가장 결정적인 방파제 역할을 했다. 현재는 가능한 많은 선진국과 체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국, 호주 등의 국가와 1,332억달러 이상을 맺고 있다. 또 지난 2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 수준인 4,092억달러여서 아주 간절한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상징성이 강한 만큼 적절한 타이밍에서의 결단이 요구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미국 내에서 통화스와프 확대 목소리가 나오는 건 2008년과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마이너스통장과 같이 실제로 쓰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인 안전판이므로 우리에게도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금융위, 공매도 금지·증안펀드 검토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3.12 17:56:23금융위원회가 패닉에 빠진 주식시장 지원책으로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과 증시안정펀드 조성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시장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안은 지난 10일 지정요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역부족으로 드러나자 이번에 전 종목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증안펀드는 증권 유관기관들이 자금을 출연해 펀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증시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활용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감사원도 정책금융기관을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이 같은 방침을 소개했다. KDB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보증 등을 해줬다가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금융사 검사 면제 범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신속한 대출을 위해 금융사가 심사기준을 변경한 경우 검사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예컨대 신한은행은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3단계 올려 대출심사를 하라는 지침을 본점에서 지점으로 내려보냈다. 이런 경우를 포함해 구체적인 검사 면제 기준을 마련해 은행이 나중에 책임질 일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현재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은 주로 보증부 대출을 금융사에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심사를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손이 모자라 대출이 나가는 데 평소의 2주에서 지금은 최대 두 달이 걸리는 실정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지신보가 4만1,143건의 보증부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집행 건수는 14.5%인 5,980건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로도 1조3,589억원이 접수됐지만 1,874억원(13.8%)만 대출이 집행됐다. 손 부위원장은 “지신보에 대한 인력 지원, 시중은행으로의 심사업무 위탁 범위 확대 등 금융권의 역량을 총동원해 조속한 심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양사록기자 classic@@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