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조 산안기금 지원, 7개업종→항공·해운으로 대폭 축소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5.12 14:00:10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이 당초 7개에서 2개로 변경됐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하기로 했다. 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 추천권 중 하나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변경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산안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간산업 업종은 당초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열거하고 이외의 다른 업종은 소관부처가 기재부와 협의한 후 금융위에 요청해 금융위가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만 나열했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입법 예고안은 7인의 위원 중 산업부 장관이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확정안에서는 이를 대한상의 회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다. 소관 상임위 추천 2명, 기재부·고용부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것은 변동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안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게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항공기 제조관련 중소·중견기업 ,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비대위 발대식 개최
사회 사회이슈 2020.05.08 15:32:42항공기 제조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국가차원의 비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칭) 항공제조업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추진단(단장 황태부)은 7일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비상대책 추진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의 세계적인 장기화로 인한 항공기 제작 물량 감소 여파로 고용유지 및 운영의 위기에 직면. 이를 타개하고자 항공산업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경상남도의회와 진주/사천시의회, 진주/사천상공회의소, KAI 제조분과협의회, 사천항공우주클러스터회원사, 경남항공우주산업교류회원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경남테크노파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박경은 실장의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항공산업 전망"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패널토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대정부 건의문의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조태환 경상대학교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패널에는 경남도의회 박정열의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 신만희 기획실장, 경남항공우주산업교류회 김태화 회장, KAI 제조분과 협의회 황태부 회장이 참석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추진단장을 맡은 KAI 제조분과 협의회 황태부 회장은 항공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고용유지 지원대책으로 “정부 긴급지원 7대 기간산업에 항공제조업 포함하고 항공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완화, 정부 항공전력화사업 국내 조기발주 및 확대시행 등 항공산업 뉴딜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또 “코로나19 등 항공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책 제시 및 건의를 통해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되도록 항공산업 관련 기관의 협력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
정부, 기간산업 지분 취득해도 의결권행사 안한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4.23 17:55:26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 내에 설치하기 위한 산은법 개정안이 정부 발표 하루 만에 발의됐다. 특히 정부가 지원의 대가로 기업 지분을 일부 취득한다고 밝히자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개정안에 ‘출자로 취득한 기업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산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민주당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정부 입법의 경우 규제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려 의원입법 방식을 택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 안으로 평가된다. 주목할 부분은 산안기금이 출자를 하는 기업에 지분을 일부 취득할 수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점이다. 개정안은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출자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한도를 초과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기금으로 출자한 기간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공기업에 적용되는 공운법을 산안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기업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금지원을 할 때 산은 내 설치되는 ‘산안기금 운용 심의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부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심의위에서 정하는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고 △경영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개선 노력을 다할 것 △기금 부담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배당, 자사주 취득, 일정 소득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 인상 및 계열사 지원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그 밖에 심의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당정이 출자로 취득한 지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원 조건으로 ‘경영 개선 노력을 다할 것’, ‘그 밖에 심의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추상적인 문구를 넣어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들 문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했다. 정유업은 개정안에는 빠졌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도 지원할 수 있게 해 추후 국무회의 의결 등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개정안은 “기금은 기간산업 기업 등에 대해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산은이 기금으로 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유지, 경영성과의 공유,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은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다. 아울러 “산은 및 임직원이 고의·중과실이 없이 기금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등을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며 면책 조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부칙에 적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경제5단체 "발빠른 정책으로 코로나19에 신음하는 기간산업 살려야"
산업 기업 2020.04.23 17:12:41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 단체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건의문을 통해 “유동성 확대 등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제계 건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강제 격리를 실시함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중단되고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항공사들은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고 자동차부품 업체의 절반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 급감,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조선과 석유 관련 업종도 풍전등화에 처해 있다”며 “이처럼 기간산업의 위기로 전후방 산업인 기계, 철강, 전자 등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위기가 파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 5단체는 일자리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간산업의 위기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수십만 일자리의 위기”라며 “기간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신생 기업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며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우리 기업들이 선복 축소와 운임 인상으로 많은 애로를 겪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들 경제 5단체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 19 후속 조치의 국회 처리 △지원책 탄력적 운영 △기업 자율성 및 정책효과 극대화 등을 당부했다. 경제 5단체는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경영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의 기업 지원 노력에 부응해 기업을 살리고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文대통령 "해운강국 포기 못해"…1.2조 긴급수혈
경제 · 금융 정책 2020.04.23 17:06:49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해 “‘해운 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해운 산업의 재건 의지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속에서 바닷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을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해 ‘해운업의 르네상스’를 이뤄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명명식에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운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결국 극복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명명식은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해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 선박의 이름을 붙여주는 행사다. 문 대통령은 이번 명명식에 대해 “대한민국 해운 재건의 신호탄을 세계로 쏘아 올리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알헤시라스호는 20피트 컨테이너 2만3,964개를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현존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이다. HMM(옛 현대상선)이 발주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 중 첫 번째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했다.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같은 해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켰다. HMM 알헤시라스호도 해양진흥공사의 지원 등을 통해 건조 비용을 조달했다. 하지만 HMM의 초대형 선박 건조에도 불구하고 해운업계는 여전히 폭풍 속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물동량이 감소하는데다 운임마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항로 중 하나인 미주항로 물동량은 1·4분기 448만3,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무역 규모가 전년보다 최대 32%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선사들은 기록적인 저유가 덕분에 기름 값을 아껴가며 간신히 이익을 내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 조금이나마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측면에서 큰 걱정은 없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이라며 “금융기관들이 해운업계를 외면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이대로 가다 ‘흑자도산’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이날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해운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1조2,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해수부는 해운 재건을 위해 설립된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해운 금융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는 먼저 해운사의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로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중인 선박 전체에 대한 올해 원리금 납부도 유예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 내 해운기업 지원 규모를 최대 2,6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선사에 대해서는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HMM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집중됐다. 전체 지원 규모 1조2,500억원 가운데 37.6%(4,700억원)가 HMM 몫으로 돌아갔다. 해양진흥공사는 주채권기관인 산업은행과 함께 HMM의 만기도래 선박금융 상환액 가운데 최대 4,700억원을 지원한다. 해운업계는 회사채 매입 등 각종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해양진흥공사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회사채 매입 등이 6월로 넘어가면 지원하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조지원기자 허세민기자 jw@@sedaily.com -
檢,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기간 연장 신청…"추가 수사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0.04.23 11:04:49같은 학교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송치된 A(15)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 연장하기로 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날 종료 예정인 A군 등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3일까지 늘어난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가능하다. 검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 오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학생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김용범 기재 차관이 전한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막전막후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4.23 09:21:48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나온 ‘기업안정화방안’ 탄생의 막전막후를 소개했다. 22일 정부는 40조원 +α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항공, 자동차 등 7대 기간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 20조원 이상의 회사채·CP 매입기구도 발족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두개의 정책 방패’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업안정화방안에는 시장을 지키고 기업을 살릴 두 개의 든든한 정책방패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지난 한달여간 구조조정실무협의체에서 관련 부처와 국책은행이 기간산업의 재무상태를 집중 분석한 결과 현재와 같은 국책은행 중심 지원방식으로는 이번과 같은 미증유의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신속하게 마련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처음에는 특별법을 생각하고 조문까지 준비했다가 입법의 시급성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산업은행법 개정으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공이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 대출과 보증 신주인수권을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재무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면 그 이익을 기업과 정부가 공유하는 방식이 널리 쓰인다”며 “우리도 앞으로 제도를 운영할 때 우리만의 황금지원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을 ‘3세대 정책자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1세대는 1973년 도입된 국민투자기금이다. 당시 국민투자기금은 새로 늘어난 예금의 20%까지 강제로 끌어다 만든 정책기금으로, 70년대말에서 80년대 초까지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출의 70%를 담당했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우리 기간산업은 70년대말 오일쇼크라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시련을 만났지만 국민투자기금이 손실을 감내하면서 장기지원해 준 결과 기간산업은 그 절체절명의 고비를 넘겼다”고 회고했다. 2세대 정책자금은 외환위기 때 조성됐다. 1998년에서 2001년까지 3년간 금융산업과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155조원의 공적자금이 조성됐다. 그 시기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상당액이 기간산업을 지키고 살리는데 사용됐다. 김 차관은 “이번에 신설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3세대 정책자금”이라며 “그동안 민간투자시장이 비약적으로 커졌으니 이번에는 정부와 민간이 매칭형태로 지원하고, 기업이 어려워지기 전 단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점이 이전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20조원 규모의 ‘회사채·CP 매입기구’는 정부가 출자하고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로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4월 들어 회사채시장은 빠르게 안정됐지만 거시금융회의에서 시장상황을 지속 점검한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전자단기사채 차환에 잠재적인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 기업을 살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데 긴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기업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소위 투자부적격이 되는 기업(추락천사·fallen angels)이 속출하는 상황이 오면 기존에 발표한 채안펀드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김 차관은 “신설될 매입기구가 어느 등급까지 얼마나 편입하고, 지원할 때 조건이나 담보는 어떻게 정할지 디테일은 지금부터 논의해 나가야한다”며 “어렵게 합의된 회사채·CP매입기구가 우리 신용물시장의 막힌 혈을 뚫어내는 효자상품이 되도록 집을 잘 짓는게 남은 숙제”라고 짚었다. 그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대공황이후 가장 큰 경제위기라는 이번 파고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 내려는 ‘21세기형 신산업정책 선언’이라며 ”회사채·CP매입기구도 훗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 협업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해수부, 회사채 매입 등 해운선사에 1조2,500억원 지원
경제 · 금융 정책 2020.04.23 08:43:09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2,5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해운사의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로 1,000억원을 투입한다. 선박 담보비율(LTV)을 최대 95%까지 확대해 기존 금융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도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중인 선박 전체에 대한 올해 원리금 납부도 유예한다. 23척이 연간 288억6,000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S&LB 재원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달 발표된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에 해운사 채권비중을 2,600억원 수준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해양진흥공사가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해운사 채권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영세 중소선사에 대해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HMM(옛 현대상선)은 별도로 만기도래 선박금융 상환액 등 최대 4,700억원을 지원 받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 악화와 매출 감소 간 시차가 있는 해운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2·4분기 이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으로 해운사들에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해제 추진 세운지구 63개 구역, 사업기간 1년 연장
부동산 정책·제도 2020.04.22 17:41:59정비구역 일몰제가 도래한 서울 ‘세운재정비촉진구역(세운지구)’을 정비구역에서 전면 해제하겠다던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섰다. 주민의 사업 의지가 있고 구청의 연장 요청이 있는 63개 구역에 대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간에 사업시행인가에 성공하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사업이 재개되는 지역에서는 또다시 ‘노포 보존’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개최된 2020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운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를 거쳐 세운지구 내에 일몰제가 도래한 정비구역 152곳 중 89곳이 구역 해제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당초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던 나머지 63개 구역은 토지 소유자 및 자치구의 사업 추진 의지를 감안해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서울시 측은 “주민 의지가 있는 곳은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1년 3월 26일까지 사업 연장이 결정된 곳은 세운 2구역 35개소와 3-8·10구역, 5-4·7·8·9구역, 6-4구역 22개소 등 63개 구역이다. 단, 이 기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고려한 조건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실효성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과 기반시설 조정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계획 수립이다. 이들 구역은 1년 내에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일몰제를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에 위치한 노포를 둘러싸고 다시금 철거 논란이 재현될 수 있따는 점이다. 3-8구역에 위치한 조선옥이 대표적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문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라...'한국판 뉴딜' 추진"
정치 대통령실 2020.04.22 16:32:02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면서 총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포함한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도 고용을 유지하고 자구노력을 이행할 경우 정부의 긴급 수혈을 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한국판 뉴딜’ 기획단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용 상황을 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일자리 55만개도 창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본지 4월21일자 1·4면 참조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기간산업에 4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을 포함해 법령으로 구체화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며 국가보증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다만 대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임을 명시했다. 고용의 총량을 유지하고 자구노력을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유동성 지원에 따른 이익공유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총 지원액의 15~20%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 등의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기업의 지분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기존 100조원에서 35조원 늘린 135조원으로 확대하고 긴급고용안정 대책에도 10조원을 별도 투입하기로 했다. 항공업·면세점업 등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고 프리랜서 등 특수노동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55만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된다. 고용한파를 견디기 위한 비상대책이다.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 정부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형 뉴딜’ 구상도 처음으로 내놓았다.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윤홍우·이태규기자 seoulbird@@sedaily.com -
노동시장 양극화 여전... 고용보험 가입률 정규직 94.4%, 기간제 85.0%
사회 사회일반 2020.04.22 12:00:01정규직과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포인트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 근로시간은 5시간밖에 차이 나지 않았지만 월급 격차는 140만원 가까이 났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여전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4.4%였지만 기간제근로자는 85.0%에 불과했다. 산재보험가입률은 정규직 97.8%, 기간제 98.5%로 오히려 기간제가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업장별로 가입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로자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친족과 함께 일하는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경우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료를 사용자·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임금을 더 주되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식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을 받을 때는 이점이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경기 불황 때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규직의 시급은 2만2,193원이었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1만5,501원에 불과했다. 차이는 6,692원 월급(208시간)으로 환산하면 139만1,900원이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5.2시간이었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160.6시간이었다. 다만 노동시간 격차는 매해 줄어들고 있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지난 2018년 68.3에서 2019년 69.7로 올랐다. 한편 상여금 적용률은 52.3%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줄었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전반적으로 시계열을 확인해보니 상여금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며 ‘호봉제 비율 감소와 연봉제 비율 상승, 최근 임금체계 개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아예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전까지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을 격월 단위로 주고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상여금을 매달 주거나 아예 기본급에 넣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는 3만3,000개 사업체 98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형태별 근로 조건을 집계한 것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文대통령 "40조원 기간산업기금 긴급 조성, '한국판 뉴딜'도 추진"(속보)
정치 대통령실 2020.04.22 11:29:37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포함, 총 85조원 규모의 비상 대책을 또 다시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일시적인 자금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오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일자리 대책을 주문했다. 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발표하면서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고용 총량유지, 자구 노력, 이익공유 장치를 만들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면서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1·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 유지 기업 선지원’ 원칙을 강조하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힐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업계와 면세점업도 추가로 고용지원 업종에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3개월만 50만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범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다”면서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3차 추경’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공영운 현대차 사장 "수출 상당 기간 어려워"
산업 기업 2020.04.21 18:21:19자동차업계 수출절벽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 직후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미국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풀려도 상당 기간 수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공 사장은 현재와 같은 수출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봤다. 공 사장은 “지금도 (수출이) 좋은 편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다”며 “현재도 수출이 많이 줄어드는 중이고 해외 법인들이 재고도 많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동차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 사장은 “정부가 자동차 업계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한다고 하니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만큼 “일단 지금 이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넘겨야 한다”며 생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기업인 마힌드라의 2,300억원 지원 계획 철회로 유동성 위기 우려감이 고조되는 쌍용차(003620)의 예병태 사장은 당장 급한 불은 진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예 사장은 “마힌드라가 약속했던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최근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놨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결론이 난 것은 없지만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급여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4월 직원 급여 지급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쌍용차의 급여일은 25일인데 예 사장은 “CEO로서 급여가 원활히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해 급여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쌍용차는 매달 직원 월급으로만 3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마힌드라가 2,300억원 지원 계획을 철회하며 약속한 임시 운영자금은 최대 3개월 간 400억원에 불과하다.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추가자구안은 아직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완성차·부품 업계 대표들이 유동성 지원과 규제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4개월 동안 감당해야 내야 하는 자금 규모는 42조원에 달한다. 수출 및 공장 운영 등을 위한 단기차입금 17조원과 3∼4개월 동안 필요한 인건비 등 고정비가 25조원에 이른다. 자동차 업계는 이 가운데 약 32조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은행을 통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토익 성적 유연하게 인정해달라"…고용부, 기업에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0.04.21 15:19:3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공인어학시험이 연기돼 곤란을 느끼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재계에 유연한 대응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제단체와 기업에 공문을 보내 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기·유효기간 연장 인정 등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토익(TOEIC)·일본어능력시험(JPT) 등 주요 어학시험이 2월부터 개최되지 못했다. 이 시험들의 성적 유효기간은 2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성적증명서 발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고용부는 기업별로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원서접수 시기가 아닌 1차 필기시험 당일로 미루거나 유효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한국토익위원회·한국텝스관리위원회 등 어학시험 주관기관에 기업이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조치했다. 기업은 1~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응시생의 토익·텝스(TEPS) 성적 진위 여부를 오는 6월 말(잠정)까지 조회할 수 있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상환기간 최대 100개월로 확대...JT저축銀 '파라솔100' 대출 출시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4.21 09:23:19JT저축은행이 연 금리 최저 5.8%에 상환기간은 최대 100개월로 늘린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파라솔 100’을 21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됐다. 월 1%씩 원금을 상환해 100개월 만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직장인과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쉽지 않은 프리랜서가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은 연간 기준 2,100만원(월 175만원) 이상으로 올해 최저시급 기준 월 소득(179만5,31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5.8%에서 최고 17.4%로 가중 평균금리는 16% 정도다. 대출 한도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다. 소득 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상담 및 신청은 지점 방문 없이 JT저축은행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대출한도 조회는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