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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간산업 지원하되 일정 지분 갖는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4.20 17:53:25정부가 항공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되 경영 정상화 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업 지원과 같이 정부가 항공사의 지분 일부를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또 일정 기간 고용 유지 및 무급휴가 금지, 배당 및 경영진 고임금 지급 자제 등의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2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의 기간산업 지원 핵심 철학은 고용 유지와 정상화 시 이익 공유”라며 “우리도 대기업 지원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업황이 좋아졌을 때 이익을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항공업의 경우 유력한 이익 공유 수단으로 정부가 지분을 일부 취득할 권한을 갖는 방안이 거론된다. 경영상황이 좋아졌을 때 정부는 주식 보유분만큼 배당을 받고, 주가가 뛰면 매각해 이익을 국고로 귀속할 수 있다.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혈세가 투입된 항공사가 경영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할 수도 있다. 미국은 최근 항공업에 250억달러의 지원을 확정하며 대출금의 10% 규모로 미 재무부에 항공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정부가 항공사들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아울러 정부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출자를 통해 실탄을 마련해주고, 산은이 기간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유력한 지원안으로 보고 있다.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거론된다. 고용 유지, 배당 제한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다. 미국은 항공사에 오는 9월 말까지 고용 유지, 대출 상환 후 1년 후까지 배당, 자사주 매입, 임원 보상 제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정부 “공짜 지원은 없다” 못박아…‘대기업 퍼주기’ 논란 차단 ■ 기간산업 지원 정부가 지분 갖는다 경영과정 감독 여지 만들어 업황개선 땐 배당·시세차익도 産銀·輸銀 회사채 매입 검토 50조 이상 파격지원 가능성 정부가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의 반대급부로 ‘정상화 시 이익 공유체계 마련’을 내세운 것은 대기업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에 지원을 해줬을 때 ‘대기업이 잘 나갈 때는 이익을 대기업 및 유관기관만 차지하더니, 흔들리니까 혈세로 지원을 해준다’는 여론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이른바 ‘대기업 퍼주기’ 논란으로 이 같은 우려가 나오기 전에, 강력한 전제조건을 내걸어 ‘대기업이 정상화돼도 이익은 사회로 확실히 환원된다’는 신호를 주겠다는 것이다. 20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 세금을 투입해 기간산업을 지원했는데, 업황이 좋아지니 그 이익을 대기업이 다 가져간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물론 기업 업황이 좋아지면 법인세 등을 내서 사회에 기여를 하겠지만 그것 이상의 정상화 이익 공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미국의 지원방안을 준용해서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위기의 항공업계에 250억달러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지원액의 10% 수준에서 미 재무부가 항공사들로부터 보통주를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워런트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인수가액은 지난 10일 종가다. 구체적으로 델타항공은 54억달러를 지원하는 대신 전체 보통주의 1%인 660만주를 주당 24달러 40센트에 미 재무부가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메리칸에어라인은 58억달러를 지원하는 대신 보통주의 3.2%인 1,370만주를 주당 12달러 50센트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재무부가 가졌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정부도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이 공짜가 아님을 분명히 했고 정부의 감독 여지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도 정부가 항공사의 지분을 일부 취득하게 되면 앞으로 경영과정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나 업황이 개선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고, 배당을 받아 그동안의 지원을 국고로 회수할 수 있다. 아울러 주가가 뛰면 차익으로 역시 이익을 봐 그동안의 혈세 지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의 항공업 등 기간산업 지원 방안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를 통한 자본확충 후 기간산업 회사채 매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처럼 특수목적법인(SPV)을 세우고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방식도 도입할 수 있지만 이미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인수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 필요가 없고 국회에서의 동의 절차도 필요하는 등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기업은 지급보증 대상으로 삼고, 어디는 배제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산은, 수은이 오랜 기업 심사 노하우를 활용해 지원할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산은, 수은에 현금 출자를 하는 방식이다.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지원 규모가 최소 20조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에 ‘충격요법’을 준 전례를 고려하면 50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른 대표적 반대급부는 고용유지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9월 말까지 항공사에 대해 무급 휴직 금지 및 고용유지를 내걸었는데 우리도 이 같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정 기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제한 등 임원 보상 제한안도 나올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현금이 바닥을 드러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달 6,228억원의 항공운임채권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지만 이달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2,400억원과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용 약 5,000억원을 감안하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은 거의 없다. 연말까지 상환하거나 차환해야 하는 채무만 약 4조 300억원에 이른다. 생산과 판매 모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동차산업도 어렵긴 매한가지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국내 완성차ㆍ부품업계에 당장 필요한 유동성 규모를 32조 8,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수요가 급감하고 정제 역마진에 내몰린 정유업계 역시 1·4분기 영업손실이 2조 5,0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건보공단, 산정특례 적용 기간 6월까지 추가 연장
산업 바이오 2020.04.20 14:48:22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다.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4월 종료대상자 약 8만 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 신청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번에 추가연장 조치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부산교육청, 개학 연기 기간 중 유치원 독서활동비 지원
사회 전국 2020.04.20 10:58:57부산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기간동안 유아들의 가정연계 독서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특수)에 이어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도 독서활동비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예산 19억원으로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유아 수와 학급 수를 고려해 독서활동비를 차등 지원했다. 각 유치원은 유아용 도서 구입, 아침 책 읽기 도서 구입, 각종 독서 행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다. 도서를 구입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근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각 유치원은 개학 연기 기간 중에 도서 1권을 구입해 유아들의 가정연계 놀이활동 지원을 위해 가정에 대여한다. 이 도서는 가정에서 다양한 책 놀이 및 잠자기 전 책 읽어주기 등에 활용한 후 유치원으로 가져와서 교육과정 연계 독서활동, 아침 책 읽기, 도서대여 등에 활용한다. 등교개학 후에는 교사와 유아가 함께 지역 서점을 방문해 희망 도서 2권을 구입, 독서활동에 활용한다. 이들 도서는 유아가 유치원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후 가정으로 되가져간다. 원옥순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독서활동비 지원은 개학 연기 기간과 등교개학 후 유아들의 학습공백 최소화와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유아들이 꾸준한 독서활동을 통해 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독서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초·중·고(특수)에 ‘내 책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사업비 38억여원을 각 학교에 지원했다. 이 예산은 1인당 초등학생에 1만원, 중·고등(특수)학생에 1만5,000원 상당이 지원된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재결합했다 다시 갈라섰을 때 '연금분할'…법원 "전체 혼인기간 합산"
사회 사회일반 2020.04.20 08:55:03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한다면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85년 결혼한 후 2013년 이혼했다가 그해 재결합했으나 2016년 다시 이혼했다. A씨는 B씨가 퇴직하자 2018년 3월 개정되기 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B씨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나눠 달라는 ‘분할지급 청구’를 공무원연금공단에 했다. 공단은 “A씨와 B씨의 1차 혼인 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1일 이전에 이혼으로 끝나 분할 청구가 불가하다”며 “2차 혼인 기간에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5년 미만이라 역시 분할 지급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이혼 이전의 기간도 혼인 기간에 합산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혼인 후 이혼했다가 재혼하고 다시 이혼했다면 초혼과 재혼에 따른 혼인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근무에 대해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 연금수급권 중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며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1차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혼에 따른 혼인 기간과 연속성이 단절됐다는 이유만으로 초혼의 혼인 기간을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나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사설] 수요절벽 기간산업 전방위 대책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20.04.20 00:05:00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4월 자동차 수출은 12만6,589대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생산물량 가운데 61%가 수출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매출 타격은 불을 보듯 훤하다. 완성차 업체가 힘들어지면 9,000여곳에 달하는 부품 업체들의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1·4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71.3% 줄어든 조선 산업도,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정유·석유화학 산업도 위기를 맞고 있다. 여행객 급감으로 항공 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동차·조선·정유·항공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다. 기간산업은 특성상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연결고리 중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해 이번주 중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간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시급한 것은 유동성 지원이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만 봐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연 1조원 이상의 회사채 발행이 시급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기업의 만기 도래 회사채를 차환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이다. 정부도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지급보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 정치권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기업의 생산활동을 가로막는 노동·환경규제를 이참에 과감히 철폐하거나 일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 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고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허용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 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계기업을 걸러내는 산업별 구조조정 계획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
코로나에 해운동맹도 흔들
산업 기업 2020.04.18 09:51:3060여년 역사를 가진 국내 5위 해운사 흥아해운의 사세가 기운 것은 순식간이었다. 흥아해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물동량이 줄면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지난 3월 초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흥아해운을 벼랑 끝으로 내몬 코로나19의 여진은 대형 해운동맹(해운 노선과 선박을 공유하며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는 해운사들의 연합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M·오션얼라이언스·디얼라이언스 등 글로벌 빅3 해운동맹은 가파른 물동량 감소를 이기지 못하고 잇따라 감편을 발표하며 운임 하락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에 새롭게 디얼라이언스에 합류해 해운업 재건을 목표했던 HMM(현대상선(011200))이 기대만큼의 동맹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해운사들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올해 해운업계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 컨설팅업체 시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주(4월6~10일) 컨테이너선 임시 결항은 전주 45건에서 212건으로 늘었다. 컨테이너 수송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항로는 아시아~유럽 항로로 약 29~34%가 줄었다. 해운동맹별로 2M은 2·4분기에 예정된 항해 중 아시아~북유럽 항로에서 21%, 아시아~지중해 항로에서 22%를 철수할 계획이다. 오션얼라이언스는 아시아~북유럽과 아시아~지중해 항로에서 예정된 항해 중 5%를 감편하고 HMM이 포함된 디얼라이언스는 아시아~북유럽과 아시아~지중해 항로에서 예정된 항해 중 10%를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대 해운동맹이 일제히 감편에 나선 것은 예상보다 물동량 감소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유럽, 아시아~미국 항로는 아시아에서 완성된 완제품이 운동되는 뱃길로 이 항로를 줄인다는 것은 실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임시결항 또는 운항 취소를 통해 영업비용을 줄이고 선박 공급량을 줄여 해운 운임 하락을 막으려는 것이다. 시인텔리전스는 “임시 결항 숫자로 미뤄 컨테이너 운송 수요가 약 20~30% 줄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해운동맹들의 감편 결정이 이전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결정된 것을 고려하면 물동량 감소가 매우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해운동맹 합류로 부활의 뱃고동을 울리려고 했던 HMM을 비롯한 SM상선 등 국내 해운사들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달부터 2만4,000TEU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선복량을 공격적으로 늘리려 했던 HMM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짙다. 일각에서는 다른 해운사들이 주춤할 때 덩치를 키워 비용이나 운임 결정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급 과잉을 심화해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디얼라이언스가 최근 회원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우려해 ‘컨틴전시 펀드(비상자금)’ 규모를 5,000만달러에서 7,500만달러로 확충했다”고 말했다. 세계 해운시장이 이처럼 코로나19로 격랑에 빠지면서 올해 ‘옥석 가리기’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코로나 수요 충격은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촉발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2월 선적분에 대한 결제가 시작되는 3월 말~4월 초부터는 결제에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싱가포르 선사인 PIL(Pacific International Lines)은 최근 현금흐름 문제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12척의 선박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면세점·마이스' 확대 검토
경제 · 금융 정책 2020.04.10 17:00:11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특단의 고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MICE)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서울경제와 만나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에 대해 이달 안,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구체적인 업종지정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업의 지정이 유력하다. 또 관광음식을 포함한 관광업 전체, 버스업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지정된 업종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에 불과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일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관계자들과 만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충족 여부, 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는 전날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고용종합대책’의 세부정책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코로나19 고용종합대책으로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기존의 고용인들을 해고하지 않도록 지원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 △공공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방안 △근로자 및 실직자를 위한 ‘생활안정대책’ 네 가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분류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중소기업은 전 업종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한이 6월30일까지인데 특별고용업종에 선정되면 9월15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상한이 66.7%에서 75%로 상향된다. 이 외에도 고용·산재보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고용부 “대기업 지원 확대도 검토”...중기와 차등 해소되나 “모든 기업이 힘들다는 것 알아” 고용유지지원금 상한 높일듯 구직급여 연장수급 조건도 완화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신규로 포함될 업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기업 회의 등 전시업) 등의 업종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조만간 발표될 구체적인 고용종합대책에 대기업 지원 폭이 커질지도 관심사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청된 업종은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업·유원시설·청소년수련원·카지노·관광업전체(관광음식 포함)·버스 등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고용 피해가 크고 △지원이 시급한 경우 두 가지를 기준으로 업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업은 고용위기가 심각해 지난달 일찌감치 신청이 완료됐다. 코로나19로 국제항공편의 결항이 잇따르면서 항공업에 연결된 기내식, 항공기 급유 등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에도 고용 타격이 번지고 있다. 마이스 등 전시업도 마찬가지다. 기업 콘퍼런스, 도서박람회 등의 행사는 봄철에 몰리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월 말부터 본격화돼 사실상 연중행사 중 절반이 취소된 상황이다. 이날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내·시외버스도 지난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신청된 바 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시외버스 승차 인원은 95만5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줄었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문제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일당제라는 점”이라며 “운송수입금이 감소하면서 버스 회사들은 편성을 줄이고 있는데 근무일수가 감소되면 임금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특별고용유지업종 확대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았지만 일단 지정된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차등이 해소될지가 관건이다. 특별고용유지업종으로 지정돼도 대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은 66.7~75%(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될 경우 66.7%, 이상은 75%)로 중소기업의 90%보다 낮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타격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있고, 모든 기업이 힘들다는 목소리에 대해 알고 있다”며 “대기업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의 하나로 구직급여 연장 수급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에는 구직급여 기간 연장 제도로 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가 규정돼 있다.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됐지만 취업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하는 제도로, 급여기초임금일액(3개월간의 평균 일당)이 7만4,000원 이하이면서 유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가 16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별연장급여는 일괄적으로 급여 수급 기간을 60일 연장해 구직급여의 70%를 주는 제도로, 고용부 장관이 6개월 이내로 실시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고용부 "대기업 지원 확대도 검토"...중기와 차등 해소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0.04.10 16:57:50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신규로 포함될 업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기업 회의 등 전시업) 등의 업종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조만간 발표될 구체적인 고용종합대책에 대기업 지원 폭이 커질지도 관심사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청된 업종은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업·유원시설·청소년수련원·카지노·관광업전체(관광음식 포함)·버스 등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고용 피해가 크고 △지원이 시급한 경우 두 가지를 기준으로 업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업은 고용위기가 심각해 지난달 일찌감치 신청이 완료됐다. 코로나19로 국제항공편의 결항이 잇따르면서 항공업에 연결된 기내식, 항공기 급유 등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에도 고용 타격이 번지고 있다. 마이스 등 전시업도 마찬가지다. 기업 콘퍼런스, 도서박람회 등의 행사는 봄철에 몰리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월 말부터 본격화돼 사실상 연중행사 중 절반이 취소된 상황이다. 이날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내·시외버스도 지난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신청된 바 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시외버스 승차 인원은 95만5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줄었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문제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일당제라는 점”이라며 “운송수입금이 감소하면서 버스 회사들은 편성을 줄이고 있는데 근무일수가 감소되면 임금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특별고용유지업종 확대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았지만 일단 지정된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차등이 해소될지가 관건이다. 특별고용유지업종으로 지정돼도 대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은 66.7~75%(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될 경우 66.7%, 이상은 75%)로 중소기업의 90%보다 낮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타격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있고, 모든 기업이 힘들다는 목소리에 대해 알고 있다”며 “대기업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의 하나로 구직급여 연장 수급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에는 구직급여 기간 연장 제도로 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가 규정돼 있다.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됐지만 취업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하는 제도로, 급여기초임금일액(3개월간의 평균 일당)이 7만4,000원 이하이면서 유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가 16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별연장급여는 일괄적으로 급여 수급 기간을 60일 연장해 구직급여의 70%를 주는 제도로, 고용부 장관이 6개월 이내로 실시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인사]고용노동부
사회 피플 2020.04.10 16:25:54◇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황종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유진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금정수 △일학습병행정책과장 김은철 △운영지원과장 권진호 -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실업난 우려한 홍남기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9 17:33:36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고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화점 등 유통·관광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등 고정비용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방안에 중점으로 두고 대책 강구에 나섰다. 이날 정부는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부모에게 가족돌봄비용을 현재 1인당 최대 25만원(5일)에서 50만원(10일)까지 늘려 지급하기로 하는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어린이집 개원 연기와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으로 가정 돌봄 수요가 증가하자 내놓은 후속 조치다.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올해 부과분에 대해 30% 깎아주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올해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도 25% 감면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고 있는 스포츠용품 제작업체 등 스포츠산업분야에도 특별융자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한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칠곡군 코로나피해 지역고용대응 일자리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0.04.09 09:26:41경북 칠곡군이 9일 코로나 사태로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은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교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프리랜서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실직자의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으로 14억 5,400만 원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일 2만 5,000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실직자 단기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방역지원 업무 등에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한다. 접수 기간은 4월 9일부터 29일까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12일까지 온라인접수로 운영하며 13일부터는 칠곡군 취업지원센터에서 방문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홍남기 “고용조정 가능성 높아…고용지표 둔화 움직임 포착”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9 08:48:1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4차 위기관리대책을 열고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대한 150조원의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방안 강구에 나섰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은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정상적인 등원·등교가 이뤄질 때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혜 대상은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통·관광·항공업계에 대한 고정비용 부담 줄이기도 나섰다.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도록 했다. 지난해 부과 규모 기준으로 1,200억원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항공 지상조업체가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는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했다. 스포츠산업분야에 대한 운전자금 특별융자 규모는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해 인천 수출물류센터 부지 임대료는 6개월 동안 20% 감면할 예정이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정세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벌써 작년 26배... 재원 살펴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7 10:57:24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올 들어 벌써 지난해 한 해 신청 건수의 26배에 달하는 4만여 건이 접수됐다며 재원 상황을 살피라고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흔들릴 조짐이 강하게 보이는 것이다. 정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방역 노력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그동안 대부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연계돼 지난주까지 보증신청 총 38만여 건 중 45%가 발급됐다”고 소개했다. 또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주까지 작년 한 해 신청 건수의 26배에 달하는 4만여 건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접수됐다”며 재원 상황 점검 등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4·15 총선에 대한 당부도 덧붙였다. 그는 “다음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며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투·개표소 방역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도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비닐장갑 착용과 대기자간 거리두기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며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힘들고 지치지만 아직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는 2주 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입국자들께서는 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울산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사회 전국 2020.04.07 10:14:08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에 대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3월 16일자로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으로 등록돼 있거나,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라 구·군에 등록된 사업장이다. 울산시는 여행업 220여 개, 관광숙박업 18개 등 모두 4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이달 17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
미 3월 고용추세지수 60.39로 급락
국제 정치·사회 2020.04.06 23:12:1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의 지난달 고용추세지수가 급락했다. 지난 3월 미국의 고용추세지수(ETI)가 60.39로, 전월(109.27) 대비 급락했다고 6일(현지시간)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0% 하락한 수치다. 앞서 발표된 지난 3월 넷째주(22~28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64만8,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196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로 3월 셋째주(15~21일)의 328만3,000건보다 2배 이상, 2주 전과 비교하면 1,000만건 이상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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