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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오늘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하라"…야당에 최후 통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3 10:35:58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미래통합당에 “오늘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하라. 집권당으로서 결정하고 책임지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6월 국회가 공전 중”이라며 “(통합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6월 국회 통과는 국민의 지상 명령”이라며 “통합당이 오늘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오늘 중으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3차 추경이 통과돼야 실직 위기에 놓인 58만명이 일자리를 지키고 180만원 수준의 일자리 55만개가 생긴다. 3차 추경이 통과돼야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40조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고통 외면하고 국민 지치게 하는 통합당의 시간 끌기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 더이상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망부석도 아니고”라며 “이제 국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집권당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지겠다. 추경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상임위원장 18개 다 가져라"…복귀 결정한 주호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1 18:50:03일주일째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이르면 이번주 중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18개 상임위원장직은 단 하나도 갖지 않은 채 원내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의 파악에 나서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이번주일 텐데 이번주 안에는 국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8개 상임위원장직 모두를 갖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초선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냈다”며 “나도 그 생각에 동조한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주부터 상임위원회를 바로 가동해 국회 안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가 국회를 떠난 사이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돌연 폭파한 데 이어 비무장지대의 요새화 등 군사도발까지 암시하는 등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주 원내대표의 복귀 결정은 통합당이 중시하는 국민의 생명·자산과 직결된 외교·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거대여당이 관례에 따른 협상 대신 숫자로 밀어붙여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간 만큼 견제장치를 잃은 제1야당으로서 원 구성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주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이에 따른 모든 책임도 거대여당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그동안 강조해온 여당 책임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주 원내대표의 선언이 협상용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민주당 측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환영이다. 진짜 의도는 만나서 들어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를 결정하기까지 통합당은 꾸준히 복귀를 촉구했다. 주말 동안 김 위원장이 주 원내대표가 머무는 사찰을 방문해 각종 현안에 당면한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국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하영제 의원과 초선인 박형수·이용 의원이 국회 복귀를 요청하러 충북 보은군 법주사를 방문했다. 여당도 지난 19일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포기하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를 잠시 내려놓았다. 북한 문제 등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시점에 계속 단독 상임위를 강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더군다나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이미 가동돼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임은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15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자 이에 반발한 주 원내대표는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한 주간 충남 아산 현충사, 전남 구례 화엄사, 경북 울진 불영사, 충북 보은의 법주사 등 전국의 사찰을 다니며 자신의 거취 문제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민주주의는 강제 아닌 합의"…태영호 '상임위 강제배정 금지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1 11:44:36국회 원 구성 완료를 위한 본회의가 앞선 19일 취소된 후 여야가 숨을 고르며 눈치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위 강제배정 금지법’을 발의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태 의원은 21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민주주의의 위대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지만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의회 독재’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민주주의에는 폭정과 강제가 아닌 절차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의원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태 의원은 지난 15일 강제 배정된 상임위 명단이 교섭단체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행 제48조 제1항 전문을 근거로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상임위원 선임권을 해당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에 부여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법 제48조 제1항 후문은 상임위원 선임 시기를 법정화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기한 내 상임위 명단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태 의원은 국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의 취지가 후문 내용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원 선임권을 각 교섭단체가 갖도록 하는 전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임해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 예고했지만 당일 본회의가 취소됐다. 이에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3차 추경을 위한 주요 상임위를 이미 가동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선임은 급하지 않단 입장으로 주말 동안 원 구성 강대강 대치에 휴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 15일 상임위 강제 배정 직후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뺏긴 야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국회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김종인, "상임위 다 내줄 각오하고 의연하게 의정 활동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19 17:14:57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19일 당 소속 초선 의원들에게 통합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하나도 가지지 못할 경우를 가정해 “의연하게 의정 활동을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초선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회의원이 어떻게 일할지는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공세에 굴하지 말고 현안을 공부하며 진정성 있게 일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당은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함께 한 이 엄혹한 시기를 틈타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갔지만, 우리는 초당적 대응을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는 (여당에)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와 우리가 몇 개 상임위 가져가면 국민들은 ‘저거 받으려고 그렇게 버티기 했느냐’고 말할 것이다. 임전무퇴의 자세로 하면 된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 경제혁신특위와 외교안보특위를 거론하며 “원 구성이 안됐지만 우리는 여당보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계속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여론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개원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협상 자체에 매달리기보다는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 경쟁력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늘상 하는 말 중에 ‘헛힘 쓰지 말자’라는 말이 있다”며 “힘이 역부족일 때 힘으로 계속 부딪히기보다는 효율적인 투쟁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176석 민주당, 헌정 초유 ‘상임위 싹쓸이’ 임박…“파국 안 돼” 협상론도
정치 정치일반 2020.06.19 07:30:00더불어민주당이 19일 본회의를 강행해 남은 12개 상임위도 제1 야당을 빼고 단독 선출할 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의원을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하고, 상임위원장 6곳을 제1 야당을 제외한 채 선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사퇴해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국회가 멈췄다. 일각에선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안보위기 대응이 우선이라 여야가 충돌 대신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진행 여부에 대해 “현재 상황, 민주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의원들에게 19일 본회의 개의를 대비해 국회 경내에 대기를 주문하는 공지를 보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와 지난 15일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12일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깨졌다. 결국 박 의장은 본회의를 열어 통합당 의원 45명을 6개 상임위에 강제배정했고 범여권은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선거 등을 제1 야당을 제외한 채 선출했다. 지난 5일 여당은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했는데 이는 1967년 이후 처음, 국회 교섭단체의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또 통합당이 ‘배수진’을 쳤던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이 차지했는데 이는 2004년 16대 국회 이후 16년 만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간) 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사퇴를 선언하고 현재 칩거 중이다. 상임위를 강제 배정 통합당 의원 45명은 박 의장을 항의 방문해 전원 사임계를 냈다. 하지만 절대과반의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 않고 19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단독 선출하겠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통합당도 ‘결사항전’을 말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협상 중단)해 강( 强)대 강 대치로 국회가 파행됐다. 민주당은 공언한 대로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군사적 도발로 국가적인 안보위기에 더해 한미, 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면서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여당이 국회 상임위 18곳을 싹쓸이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다. (통합당과) 협상을 더 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에서도 거대여당에 수적으로 밀리는 현실론을 들어 원구성 협상 복귀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김기현 의원과 하태경 의원, 장제원 의원 등 당 중진들이 상임위에 복귀해서 외교·국방·정보 등 북한 문제와 얽힌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통합당의 한 의원도 “안보위기는 초당적인 사안으로 여야가 따로 없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의 지속 여부가 박 의장에게 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의장이 19일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은 남은 상임위 12곳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협상을 위해 본회의 일정을 미루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주말 간 여야가 물밑접촉을 할 수도 있다. 박 의장은 최근 야권 유력 정치인들과 따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우·김인엽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알짜 상임위 비교섭단체 몫까지 친여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18 15:53:10‘알짜배기’ 상임위원회의 비교섭단체 자리가 모두 친여 정당 몫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지난 15일 강제 배정된 상임위 구성은 견제와 균형보다 일 처리 속도에 중점을 두게 됐다. 국회법 제48조 2항에 따르면 무소속 의원이나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대신 결정한다. 이에 박병석 의장은 ‘상임위의 꽃’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지역구 의원의 ‘0순위’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 모두 열린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기재위)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의원이 배정됐다. 미래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기재위가 알짜배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지식 없인 참여가 어려워 의원들이 선뜻 지원하질 못한다”고 설명했지만 올 상반기 기재위에 선임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모두 관련 경력이 부재한 초선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남는 자리도 범여권 정당 인사로 채워졌다. 특히 여야가 끝까지 사수하려던 법사위의 비교섭단체 자리는 비법조인 출신인 김진애 열린우리당 의원이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제치고 선임됐다. 권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현재 ‘조국사태’ 관련 재판 중인점을 고려해 박 의장에게 “상반기는 국민의당이 하고, 하반기에 다른 정당이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 법사위 회의에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법조인이 너무 많다”면서 “(그런)국회는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전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출현해야 한다”며 법사위의 여당의 숙원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주요 상임위 구성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만큼 거대여당의 각종 개혁 과제가 상반기 내로 휘몰아칠 전망이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의하면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안건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원내대표가 발표 당일 사의를 표명했고, 중진 의원들은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혜린기자 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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