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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싹쓸이 巨與 폭주..."공수처, 법 바꿔서라도 출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9 15:27:52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한 정당의 상임위 독식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을 마치자마자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해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앞서 뽑은 6개 상임위에 더해 11개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했다. 예산결산위원장에는 4선 정성호, 국토교통위원장에는 3선 진선미, 정무위원장에는 3선 윤관석 의원이 선출됐다. 다만 국회부의장 선출을 미루면서 의장단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정보위원장은 뽑지 않았다. 본회의에 앞서 양당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최종담판을 시도했으나 ‘법사위’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28일 늦은 밤까지 협상을 벌여 △11대7로 상임위원장 배분 △법제사법위원회는 ‘집권 여당’이 우선 선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후속 조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법사위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가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통합당이 거부했다. 통합당과 정의당·국민의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며 “30여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에만 주어진 권한이지만 교섭단체 양당은 협상에 실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원 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김인엽·김혜린기자 inside@@sedaily.com -
정의당 “비정상적 국회”…상임위원장 표결 불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9 15:12:53정의당은 29일 오후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되 상임위원장 선출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정상적 국회 상황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에만 주어진 권한이지만 교섭단체 양당이 협상에 실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사태가 됐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비정상적인 국회로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사실을 거대 양당은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정의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반기 국회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의회폭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부의장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통합당이 부의장직을 맡지 않을 경우 제2 야당인 정의당의 최다선(4선)인 심상정 대표가 맡는 것 아니냐는 설이 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회부의장 자리는 공석으로 둘 것 같다”고 전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주호영 "대선 이기면 그때 법사위원장 하라는식 비아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9 13:29:39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자당 몫으로 선출하겠다고 밝힌 29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협상이 결렬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며 “1당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다”면서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반기 법사위원장도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가 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또 협상이 결렬됐는데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30여 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 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더라도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적극적으로 국회 활동에 참여해 여당을 견제하고 가열하게 비판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통합당은 심사숙고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적정 인물로 상임위 명단을 다시 채우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박 의장이 요구한 시한까지 명단 제출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민주당, 결국 18개 상임위 독식...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9 11:37:02더불어민주당이 29일 아직 선출되지 않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자당 몫으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회동이 결렬된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는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제 정당과 협의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여당이 11개, 야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가합의안을 두고 합의했으나 통합당은 최종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기는 32년만에 처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는 1988년 13대 국회부터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그래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특히 3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추경안을 처리하고 다시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되돌려주는 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오늘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게 되면 어떻게 중간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겠느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서 국회를 운영할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오는 2시 본회의를 열어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이해찬 “주호영 잠적해놓고 추경 설명 못 들었다니, 구태의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9 10:11:56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차 추경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다”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잠적해놓고 제대로 설명받지 못 했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원내대표 간 가합의를 했지만 원내대표의 잠적 정치로 국회를 마비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는 오늘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럴 수가 있느냐?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합의에 의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참고 참고 설득을 해 왔다”며 “사찰 잠행은 통합당 원내대표가 다녀왔는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후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사리는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생길 것 같다”며 이어 받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인내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통합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민주당은 원 구성을 매듭짓고 임시 국회에서 3차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여야 의견 접근..12명 상임위장 선출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8 21:50:30여야가 6월 임시국회 종료일(7월3일)을 5일 앞두고 막판까지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다만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29일 오전 여야가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미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가 29일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회기 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점 모색에는 실패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관련해 진지하게 협상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결정한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 가운데 박 의장은 ‘29일 본회의 개회’와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경안 처리’ 등 두 가지는 분명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전제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박 의장은 최소 예산을 담당하는 예결위원장은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뽑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여야는 협상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이 지난 15일 윤호중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통합당은 ‘양당이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누는 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후 박 의장이 중재안으로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과 관련, 대선 이후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시했다. 즉 전반기 2년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고 후반기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승리하는 정당이 맡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 안에 난색을 표하면서 중재안도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통합당 내에서는 “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내준다면 후반기에 가져오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전·후반으로 나누든, 1·3년과 2·4년으로 나누든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맡는 경우는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을 1년 안에 모조리 처리하게 되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아도 남는 쟁점 법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는 안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통합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법제위원회를 야당이 가져가고 법무부·대검찰청 등을 주관하는 사법위원회를 여당이 가져가는 안을 다시 제시했으나 여당은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를 기점으로 촉발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도 원 구성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이 불합리한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이 또 한 번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 21대 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15일 박 의장과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주 원내대표가 반발하며 국회를 떠난 상황에서 또 한 번 야당을 배제할 경우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주호영, 35조 추경 “야당에 설명 한번 없이 처리? 국회가 통법부냐”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0.06.28 14:24:4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당 단독으로 약 35조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자 “국회가 대통령 통법부냐”라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통합당에 추경과 관련해 설명 한번 없었는데 “속이 탄다”며 처리를 부탁해 제1 야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국민은 설명을 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7월 3일까지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라’ 입법부에 내린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다. 여당 원내대표에 국회의장까지 안절부절 종종걸음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 원의 예산이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 안된 국회에서 닷새 만에 통과된다”며 “우리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인가. 유신 국회로 돌아간 건가”라고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올 들어 세 번째 마련된 추경안은 총 35조 3,000억원 규모로 고용안정과 한국판 뉴딜, 기간산업 금융지원 등에 사용된다. 역대 추경 가운데 가장 많은 빚(국채·23조 8,000억원)을 냈고 금액도 가장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주 3차 추경안 분석 자료를 내고 일부 사업의 불확실성과 사업 계획 부실 등을 들어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는 오늘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럴 수가 있느냐?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예산 책임 실무자가, 기재부가 3차 추경 예산 설명자료를 언론에 엠바고를 걸고 배포한 그날, 제 방을 불쑥 찾아와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었다. ‘원내대표실 지나다가 인사하러 들렀다’는 게 그의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뒤 기재부 예산담당 차관이 제 방에 또 인사하러 찾아 왔다. 우리 당 정책위 의장과 함께 차 한잔 환담하고 돌아갔다. 차관의 호탕한 너털웃음만 기억에 남는 그런 자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던져놓은 지 3주, 국무총리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지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 된다’고 대국민 성명을 냈지만, 저는 경제부총리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야당 설득만 남은 상태일텐데 경제부총리는 무슨 일로 그리 바쁘셨나”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국회에 주문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말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176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협박 뿐”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원한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송영길, 대북 외교 국정조사?…"상임위부터 들어와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5 10:30:14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5일 미래통합당이 대북 외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상임위부터 들어오라”고 맞불을 놓았다. 송영길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조사는 둘째 문제고 상임위부터 들어오셔야 할 것 아니냐.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중학교부터 가겠다는 소리”라고 통합당의 주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상임위부터 정부 (관계자를) 불러 질책이나 질문을 할 순 있다. 그게 일단 상임위에 와서 하는 게 정상”이라며 “주호영 의원이 합리적 분이라서 그때 11대 7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합의한 것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이었는데 당내 강경기류에 의해 부결돼 안타깝다. (통합당이) 합의정신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공석인 통일부 장관 후임과 관련, 상황 돌파력이 높은 정치인 출신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 관리 시기가 아니라 학자나 관료 출신들이 난국을 돌파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까. 좀 더 자신감있게 상황을 돌파하는데 (정치인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유관부서 협력을 얻는데 정치인 출신이 더 활발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대남군사행동 계획을 유보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4·27선언, 9·19군사합의를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남북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나. 일부가 훼손됐지만 다시 회복할 여지를 보여준 것이 이번 조치”라며 “보류가 아닌 철회가 될 수 있고 대화 국면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외교적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매지간인 김 위원장이 유화책,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강경책으로 각각 다른 노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역할 분담의 이중적 성격에 기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배드캅 굿캅 역할을 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남북간에 비공식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에 “어떤 형태로든 서로 대화는 돼야 되지 않겠나. 오해에 기초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저는 외통위원장으로서 UN제재 위원들을 만나서 인도적 지원 등 제재의 일부 완화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답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김태년, "민주당 비상대기…통합당 시간 끌면 단호 대처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5 10:24:06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의 비상 대기 각오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또 여러 조건을 내밀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과 함께 비상대기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에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묘수를 찾다가 꼼수를 두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6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부터라도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상임위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선 “한반도 종전 선언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긴장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종전 선언이 필수적”이라고 했다.또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잘한 결정”이라면서 “남북간 소통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 분야 남북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김태년 “한반도 운전자론 더 강화해 종전선언 추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5 09:59:52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남북 관계가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25일 “한반도 운전자론을 더욱 강화해 종전 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긴장과 대치 상황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종전 선언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도 뒷받침 노력을 다 하겠다”며 “한반도는 평화 번영의 길로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행동을 보류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대남 확성기가 철거돼 무분별한 대남 비방이 사라지고 남북관계가 진정 돼간다. 여기선 멈춰선 안되고 다시 한반도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주호영 "국회에 상임위 명단 제출 안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5 09:46:49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재신임해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회가 법대로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만장일치로 재신임됐다. 통합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양보 받을 때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당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다. 대신 외교안보특위처럼 별도의 외부 특위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윤미향 상임위 갑자기 '교육위→환노위'…껄끄러운 저격수 '곽상도' 피하기?
사회 사회일반 2020.06.24 15:53:2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당초 배정됐던 교육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바뀌었다. 23일 국회 환노위와 교육위 홈페이지를 보면 교육위 소속이었던 윤 의원이 환노위에 배정돼 있고, 환노위 소속이었던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위로 옮겨졌다. 앞서 민주당은 윤 의원을 교육위에 배치하고 이 의원은 환노위에 배치했는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두 의원의 상임위를 맞바꾼 것이다. 최근 이 의원은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이를 치유한 이후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두 의원의 상임위 교체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 이른바 ‘윤미향 저격수’로 연일 윤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곽 의원이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교육위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도 맡고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이 의원이 상임위 배정 때 2순위로 교육위를 희망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일 뿐 곽 의원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태년, "통합당, 현명한 결정 내려주기를" 원 구성 협상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4 10:29:10여야가 원구성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에게 원 구성 협조를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큰 틀에서 국회정상화와 3차 추경 신속한 처리에 인식을 같이 했다. 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미래통합당이 오롯이 국민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기업 파산과 대량실업의 발생은 생산 능력 저하로 이어져 코로나 종식 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며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7월부터 집행돼야 경제 효과가 살아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 “존 볼턴의 헛소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은 감출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출간된 회고록의 의도된 왜곡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북미 중재를 위해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인 볼턴의 농간과 일본의 방해에도 분단 70년의 역사가 존재하고 한반도의 역사를 이을 천재일후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통한의 진실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누가 눈물 깊게 애쓰는지, 누가 방해하는지 (회고록은) 실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정부 비판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도리어 네오콘과 일본 주장과 한통속”이라며 “네오콘과 일본, 이들과 손잡고 있는 토착 분단 세력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방해하는 3대 분단 세력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시 대한민국이 운전대를 잡고 평화협정과 남북경제 공동체 구상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의원외교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며 “당장 11월 미국 대선에서 한반도 문제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핵심 공약이 되도록 민주당이 외교사절단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속보)김태년·주호영, 강원도 사찰에서 비밀 회동 성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3 17:45:48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4시 45분경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며 “현재 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회를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공개했다. 민주당은 금주 중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한 상태라 이날 두 원내 사령탑의 회동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최후통첩' 김태년에 "마음대로 하라"는 주호영…여야 '강대강' 대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3 15:45:40제21대 국회가 상임위 구성 문제로 한 달 가까이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더 이상 미래통합당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으로라도 추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뒤부터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민주당의 방침에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며 상임위원장 자리 전석을 모두 여당에 내주겠다는 뜻을 전했다. 23일 통합당에 따르면 야당은 법사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도 복귀 시점을 고민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 개최를 강행할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복귀를 요청하는 상황이라 이번 주말까지는 복귀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회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에서 거론되는 ‘상임위원장 독점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일축했다. 상임위원 배정에는 참여 하더라도 통합당 쪽에서 상임위원장은 맡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주 원내대표가 돌아오더라도 원 구성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낮은 만큼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3차 추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 상임위 선출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을 전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통합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를 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망부석도 아니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며 “6월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어 “코로나 위기와 안보 비상상황에서 등원을 하지 않는 통합당의 행보가 이해가 안 된다”며 “통합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차 추경 처리의 긴급성을 역설하며 통합당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맞서기 위한 특수 추경으로, 심사지연을 마냥 기다릴 수만 없다”며 “3차 추경의 6월 국회 통과는 국민의 명령으로 통합당은 오늘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남은 12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무리한 뒤 3차 추경 처리에 들어가겠다는 뜻인데,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통합당과의 협상에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답변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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