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본회의를 강행해 남은 12개 상임위도 제1 야당을 빼고 단독 선출할 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의원을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하고, 상임위원장 6곳을 제1 야당을 제외한 채 선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사퇴해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국회가 멈췄다. 일각에선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안보위기 대응이 우선이라 여야가 충돌 대신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진행 여부에 대해 “현재 상황, 민주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의원들에게 19일 본회의 개의를 대비해 국회 경내에 대기를 주문하는 공지를 보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와 지난 15일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12일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깨졌다.
결국 박 의장은 본회의를 열어 통합당 의원 45명을 6개 상임위에 강제배정했고 범여권은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선거 등을 제1 야당을 제외한 채 선출했다.
지난 5일 여당은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했는데 이는 1967년 이후 처음, 국회 교섭단체의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또 통합당이 ‘배수진’을 쳤던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이 차지했는데 이는 2004년 16대 국회 이후 1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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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간) 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사퇴를 선언하고 현재 칩거 중이다. 상임위를 강제 배정 통합당 의원 45명은 박 의장을 항의 방문해 전원 사임계를 냈다.
하지만 절대과반의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 않고 19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단독 선출하겠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통합당도 ‘결사항전’을 말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협상 중단)해 강( 强)대 강 대치로 국회가 파행됐다.
민주당은 공언한 대로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군사적 도발로 국가적인 안보위기에 더해 한미, 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면서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여당이 국회 상임위 18곳을 싹쓸이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다. (통합당과) 협상을 더 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에서도 거대여당에 수적으로 밀리는 현실론을 들어 원구성 협상 복귀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김기현 의원과 하태경 의원, 장제원 의원 등 당 중진들이 상임위에 복귀해서 외교·국방·정보 등 북한 문제와 얽힌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통합당의 한 의원도 “안보위기는 초당적인 사안으로 여야가 따로 없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의 지속 여부가 박 의장에게 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의장이 19일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은 남은 상임위 12곳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협상을 위해 본회의 일정을 미루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주말 간 여야가 물밑접촉을 할 수도 있다. 박 의장은 최근 야권 유력 정치인들과 따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우·김인엽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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