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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VS 8,400원' 최저임금 노사 양측 신경전..."타협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07 21:46:57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7일 줄다리기를 본격 시작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8,410원(2.1% 삭감)을 제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4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를 좁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5차 회의에서 양측은 수정안을 내지 않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노동계의 1만원 요구에 ‘무리한 요구’니, ‘억지를 피운다’니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에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올해 2.9% 인상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가 느끼기에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겨운 저임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간다. 청년 알바는 하늘의 별 따기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많다”고 호소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오는 9일 열릴 6차 전원회의에는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편의점주 이어 中企단체도 "최저임금 인하를"
산업 기업 2020.07.07 17:32:18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 가운데 중소기업 단체들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계가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고집하자 중소기업계가 반발 강도를 높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32.8%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40%가 넘는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180만원이지만 실제 경영자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 등 법정 비용을 포함해 월 223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358만명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17.4%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62%)은 10인 미만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숙박음식업의 경우 42.8%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기 단체들은 또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글로벌 경쟁국인 일본과 미국보다 약 20~30%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도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오른 만큼 올해만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2.1% 인하안이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안으로 본다”며 “현재의 최저임금도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힘든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하 외에 영업용 전기요금 등에 대한 인하가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앞서 편의CU, 세븐일레븐, GS25, 이마트24 등 국내 4개 편의점 브랜드 가맹주 단체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지난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87%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 해 8,350원 대비 2.87% 올랐는데 올해 상승분 만큼 낮춰 지난 해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종곤·연승 기자 ggm11@@sedaily.com -
“매출 10%로 줄고 근로자는 해고 걱정… 최저임금 최소 동결” 호소
산업 기업 2020.07.07 11:48:55대구에 있는 제조업체 A사의 공장 가동률은 현재 30%를 밑돌고 있다. 대구시에서 폐수 처리비용 납부기한을 4개월 연장했지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A사 대표는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감이 없는 상황”이라며 “4개월째 매출은 전년 평월 대비 10%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B씨는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는 지인들의 걱정을 늘 듣고 있다. B씨는 “주 5일 40시간 일하던 동생도 지금은 하루 4시간만 일한다”며 “그동안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처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올라 알바 자리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내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중돼 기업들은 사업 존폐를, 근로자는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기업 경영과 경기는 바닥권이다. 지난 5월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66.2%로 금융위기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22.7% 하락하면서 올해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3년간 32.8% 오른 탓에 최저임금 지급 여력조차 바닥났다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16.5%에 달한다”며 “4대 보험료 등을 합치면, 근로자에 주는 월급이 월 223만원인 탓에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다”고 말했다. 더 큰 우려는 기업의 경영 악화가 근로자의 일자리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이는 최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6.7%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돼야 한다고 답한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이처럼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고용 상황이 최악이란 방증이다. 실제로 5월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3,000명 늘었고, 일시휴직자는 102만명을 기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勞 16.4% 인상 vs 使 2.1% 삭감
산업 기업 2020.07.07 08:45:05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양측이 격차가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5차 전원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현재 노동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이다.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올해보다 2.1% 삭감된 8,410원이다. 양측의 격차가 큰 만큼 공익위원들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9일 열릴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예년의 경우를 보면 올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벼랑끝 편의점주 "최저임금 내려달라"
산업 기업 2020.07.02 11:14:07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세븐일레븐·GS25·CU·아마트24 등 편의점주들이 더 이상의 인상은 편의점 줄폐업이 불가피하다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편의점주들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32% 인상되면서 이미 전체 편의점 가운데 20% 가량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내년에 추가로 인상되면 경영 악화로 줄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세븐일레븐·GS25·CU·아마트24 등 편의점주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점주는 아르바이트 보다 못 벌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작년 인상분인 2.87%를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편의점은 약 6만곳에 이른다. 편의점주는 지난해 연 평균 매출이 5억8,000만원으로 월 수익(주당 50시간 근무시)이 100만원 이하라고 주장했다. 매출액에서 30%를 가맹본부에 로열티로 지급하고, 인건비, 임대료, 전기료 등 월 900만원가량인 운영비 등을 부담하면 점주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점주 절반 이상은 한 달에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 번다”며 “전체 편의점 가운데 20%는 인건비, 임대료로 못 내는 적자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주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32.7%로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주들은 “내년 최저임금 삭감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폐지, 업종과 규모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주당 70~80시간 일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가족과 100시간 넘게 근무하는 점주도 많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줄이거나 폐업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편의점주 뿐만 아니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이 꽉 막히면서 경영이 악화되면서 인건비 상승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이나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가 이달 초 기업 600곳(고용주)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최저임금 인식 조사에서 88.1%는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51.7%가 동결해야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가 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초체력 약화로 작은 최저임금의 인상도 현장에서 감당 못할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서라도 사용자의 부담을 덜자는 주장도 나온다.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할 여건이나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전을 이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업종이 명확해 진 만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편의점주들의 비명… "알바보다 못벌어, 최저임금 더 올리면 범법죄 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02 10:30:00“최저임금이라도 벌고 싶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2.87%(전년도 인상분) 삭감 ▲주휴 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점주협의회 대표와 가맹점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 속에서 편의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다하며 버티고 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삭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5억8,000만원으로, 점주가 주당 5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수익은 최저임금을 크게 못 미치는 100만원 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 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편의점의 20%는 임건비와 임대료조차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라고 토로했다. 이어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이제 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1만원 vs 8,410원…코로나 위기에도 노사 '최저임금' 평행선
산업 기업 2020.07.02 05:00:59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된 8,410원을 제안했다. 양측 제시안의 격차가 큰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최저임금 심의기간에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양측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처음 공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등을 고려하면 최저시급이 1만원은 돼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25.4%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단독 발표해 한국노총과 갈등을 빚었다. 한국노총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안을 제시하겠다”며 ‘1만원 이하’를 시사하기도 했지만 결국 양측의 합의안은 1만원안이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됐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상대방의 패를 처음 확인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진통과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원’과 ‘삭감’을 제출한 것은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당초 동결안을 검토했던 재계는 소상공인 중심의 반발에 마이너스 요구안을 내놓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경영 타격을 강조했고 1만 원 이하를 검토했던 근로자위원도 맞대응 성격으로 1만 원으로 수준을 올렸다. 노사 양측의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을 2주일여 앞두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2.1% 삭감된 8,410원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16.4% 인상론의 근거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양극화 해소 효과를 들었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기준으로 놓고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해도 가구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줄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불가피하며 특히 이로 인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맞섰다. 한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100여년 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 급감, 내수 위축,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최저임금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3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과도하게 빨랐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최저임금 동결론과 삭감론을 저울질하던 것으로 알려졌던 경영계가 결국 삭감론이라는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됐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동결 쪽에 무게를 둔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삭감론으로 기울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업종과 소규모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2년간 30%가량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다 보니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과 입장이 다른 만큼 2주가량 남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가 발족한 지난 1988년부터 법정 시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하지만 올해는 양측이 법정 시한을 넘겨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행정 절차에 20일 여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15일까지는 양측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허진·김민형기자 hjin@@sedaily.com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방안 무산 유감”
산업 기업 2020.07.01 19:38:10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그간 주장해온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큰 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도찬에 빠진 소상공인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한 채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29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내년 최저임금도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이 와중에…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6.4% 오른 1만원 요구
산업 기업 2020.07.01 17:42:47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된 8,410원을 제안했다. 양측 제시안의 격차가 큰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최저임금 심의기간에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양측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처음 공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등을 고려하면 최저시급이 1만원은 돼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25.4%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단독 발표해 한국노총과 갈등을 빚었다. 한국노총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안을 제시하겠다”며 ‘1만원 이하’를 시사하기도 했지만 결국 양측의 합의안은 1만원안이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됐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상대방의 패를 처음 확인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진통과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15일이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노사 온도차 커 진통 불가피
산업 기업 2020.07.01 17:38:28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원’과 ‘삭감’을 제출한 것은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당초 동결안을 검토했던 경영계는 소상공인 중심의 반발에 마이너스 요구안을 내놓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경영 타격을 강조했다. 1만 원 이하를 검토했던 근로자위원도 맞대응 성격으로 1만 원으로 수준을 올렸다. 노사 양측의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을 2주일여 앞두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2.1% 삭감된 8,410원을 주장했다 . 노동계는 16.4% 인상론의 근거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양극화 해소 효과를 들었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기준으로 놓고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해도 가구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줄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불가피하며 특히 이로 인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맞섰다. 한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100여년 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 급감, 내수 위축,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최저임금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3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과도하게 빨랐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최저임금 동결론과 삭감론을 저울질하던 것으로 알려졌던 경영계가 결국 삭감론이라는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됐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동결 쪽에 무게를 둔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삭감론으로 기울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업종과 소규모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2년간 30%가량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다 보니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과 입장이 다른 만큼 2주가량 남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가 발족한 지난 1988년부터 법정 시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하지만 올해는 양측이 법정 시한을 넘겨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행정 절차에 20일 여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15일까지는 양측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허진·김민형기자 hjin@@sedaily.com -
사용자, 2021년 최저임금 8,410원 제시
산업 기업 2020.07.01 11:11:35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021년 최저임금으로 2020년 대비 180원 감액된 시간급 8,410원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열리는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 최초 안을 이같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우리 경제 역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여건 및 고용상황 악화로 인해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사실상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해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내년도 최저임금 발표, 노동계 16.4%↑ vs 경영계 2.1%↓
사회 사회일반 2020.07.01 11:02:26[속보] 노동계 16.4%↑ vs 경영계 2.1%↓…내년도 최저임금 발표한 노사 -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6.4% 올려 1만원" vs 경영계 "2.1% 삭감"
사회 사회일반 2020.07.01 11:01:27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전원회의에서 시급 1만 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은 시급 8,41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 보다 각각 16.4% 인상, 2.1% 삭감된 수준이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속보]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6.4% 인상’ vs 사용자 ‘2.1% 인하’
산업 기업 2020.07.01 11:00:44[속보]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6.4% 인상’ vs 사용자 ‘2.1% 인하’ -
최저임금 상승땐 고용불안…中企직원 52% "동결 필요"
산업 기업 2020.06.30 11:00:00중소기업 근로자 절반 가량은 내년 최저임금이 최소 동결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 탓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던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이처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상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만든 경제 충격의 결과라는 해석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불안감이 근로자에게 번진 것이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8~23일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51.7%는 동결을, 5%는 인하를 주장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최소 동결 답변(23.1%) 보다 두 배 넘게 오른 수준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비율이 이처럼 높을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업이 어려워지면, 인력 감축을 고민하는 기업이 많을 것이란 인식이 근로자에게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근로자에게 가장 시급한 정부 노동정책을 물어본 결과 ‘고용 유지’가 83.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4월 117만명에서 5월 128만명으로 늘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주 부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작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16.5%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64.9%는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4년 12%에서 작년 16.5%까지 올랐다. 고용주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여론도 거세다. 중기중앙회가 이달 초 기업 600곳(고용주)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최저임금 인식 조사에서 88.1%는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최저임금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력 감축까지 고민한다고 토로했다. 김문식 공동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가 넘는 등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대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의욕 자체를 꺾어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도 “조선, 자동차 산업과 연관성이 큰 뿌리 제조업체는 주문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학교 졸업생 대표로 참석한 연정흠씨는 “과도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카페와 같이 기존에 있던 파트타임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와 저같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위해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초체력 약화로 작은 최저임금의 인상도 현장에서 감당 못할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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