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 가운데 중소기업 단체들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계가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고집하자 중소기업계가 반발 강도를 높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32.8%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40%가 넘는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180만원이지만 실제 경영자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 등 법정 비용을 포함해 월 223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358만명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17.4%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62%)은 10인 미만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숙박음식업의 경우 42.8%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기 단체들은 또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글로벌 경쟁국인 일본과 미국보다 약 20~30%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도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오른 만큼 올해만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2.1% 인하안이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안으로 본다”며 “현재의 최저임금도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힘든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하 외에 영업용 전기요금 등에 대한 인하가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앞서 편의CU, 세븐일레븐, GS25, 이마트24 등 국내 4개 편의점 브랜드 가맹주 단체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지난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87%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 해 8,350원 대비 2.87% 올랐는데 올해 상승분 만큼 낮춰 지난 해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종곤·연승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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