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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勞 16.4% 인상 vs 使 2.1% 삭감

5차전원회의 오늘 열려…양측에 수정안요구 결과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양측이 격차가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5차 전원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현재 노동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이다.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올해보다 2.1% 삭감된 8,410원이다. 양측의 격차가 큰 만큼 공익위원들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9일 열릴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예년의 경우를 보면 올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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