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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4차 추경, 힘겨운 국민들이 추석 이전에 지원 받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7 10:23:05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난도 약자를 먼저 공격한다.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의 타격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생산, 소비,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그는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예고했다. 그는 여야를 향해 4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면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의견은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59년 만에 4차 추경…‘7조+a’ 또 빚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7 08:33:18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특고),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돕기로 했다. 다만 7조원 중반의 재원을 모두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며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하고 네 차례 땜질 추경으로 재정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당정청도 재정 압박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2차 추경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맞춤형 핀셋 지원 방식을 택했지만 매출 감소 등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대상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 6일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7조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리랜서·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해 늦어도 다음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추석 대책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기금 용도변경과 예비비를 활용해 수해 및 태풍 피해 계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출한도 확대 등의 금융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청이 지원 규모를 7조원 중반으로 예상보다 줄인 것은 555조8,000억원의 내년 본예산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총지출 512조3,000억원에서 3차 추경 기준 546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4차 추경이 8조9,000억원을 넘어가면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올해 총지출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올해 1차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에 11조7,000억원, 2차 추경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12조2,000억원, 3차 추경은 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해 35조1,000억원을 마련했다. 세 차례 추경으로 늘어난 나랏빚은 37조5,000억원이다. 3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달한다.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한 만큼 이번에는 100%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에서 847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에서 43.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세수입이 줄어드는데 국가채무를 늘리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돈을 잘 쓸 생각은 안 하고 더 쓸 생각만 하고, 추경을 4차까지 하면서 다들 정부만 바라보는 생태계를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4차 추경 지원 대상으로는 일단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이 거론된다. 또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금 수준은 최대 200만원으로 하되 경제적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돌봄 부담이 커진 초등학생 가구에 아동돌봄쿠폰과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노래연습장·뷔페·PC방·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12조원가량 자금이 남았는데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재정 압박에 선별지원을 택했지만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특고 등 고용 취약층을 보듬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차별지원’이라는 반발도 불가피하다. 자칫 논란으로 사회적·정치적 비용이 커질 수도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지급 대상을 놓고 공방이 격화된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에 대해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간다”고 꼬집으며 “선별지원은 명확한 기준과 엄밀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집행이 추석 전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인데 피해 여부 증빙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난 3차 추경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신청 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재정이 필요한 면이 있더라도 재정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재정을 어떻게 다시 건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김인엽기자 garden@@sedaily.com -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7조+α' 4차추경 확정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6 17:29:44당정청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4차 추경안은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된다. 1년에 네 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정청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4차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만 사용되며 장마와 태풍·추석 경제 지원은 예비비와 기금 용도변경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당정청은 우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에 타격을 입은 PC방과 뷔페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 운전기사와 학습지 강사 등을 포함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 대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계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안정지원금,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휴교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 비대면활동 지원을 위한 통신비 지원도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에 담겼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해 늦어도 다음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추석 대책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인엽기자 세종=박효정기자 inside@@sedaily.com -
4차 추경 7조원 중반 규모…'전액 국채 발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6 16:22:01[전문]당정청, 4차 추경 7조원 중반 규모..전액 국채 발행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당정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늘 오후 1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대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및 정책실장 등 주요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가 다소 안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무엇보다도 방역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등 방역조치 강화에도 불편함을 감내하며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당정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우선 그간 추진해 왔던 3차 추경을 포함한 277조 원 대책들의 잔여재원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집행률 재고,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보강 능력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에 더하여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정은 4차 추경은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조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수혜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타깃팅하여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특히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당정은 9월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고 추석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 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망라한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관계부처 간 조속히 협의하여 금주 중에 대책 발표 및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하였으며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되어 서민 생활 및 고용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당정, 4차 추경 7조원 중반 규모..전액 국채 발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6 16:09:41(속보)당정, 4차 추경 7조원 중반 규모..전액 국채 발행 -
(속보)이낙연 “59년 만에 4차추경..코로나 고통 돕기 위한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6 13:28:4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추경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 만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나랏빚 850조원 이를까… 59년만 4차 추경에 재정건전성 경고등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06 10:20:1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6일 가시화하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받은 타격에 따라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당과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나랏빚이 850조에 달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자 7월에는 역대 최대인 24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해 집행에 들어갔다. 이후 두 달 만에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민주화 이후 초유의 4차 추경 편성에 애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 정도가 커지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요구하자 고심 끝에 결국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일주일 연장 후 더 이상 기존 재원으로는 지원이 불가한 수준에 봉착했다고 판단했다. 재정 건전성과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해 피해가 큰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문제는 이미 세 차례 추경 편성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상태에서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4차 추경을 편성할 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8~9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진다. 정부는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이미 839조4,000억원으로 치솟은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최고치인 43.5%로 올라갔다. 4차 추경을 위해 9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3.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과 국가채무비율 46.7%도 모두 상향 조정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 당시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게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정세균-이낙연, 6일 2차 재난지원금 및 4차 추경 논의
정치 총리실 2020.09.04 16:15:40전현직 국무총리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오는 6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고위당정청협의를 연다. 국무총리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고위당정청협의는 6일 오후 1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정 총리와 이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아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방안이 논의된다. 규모는 5조원 이상으로 현금이나 쿠폰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달 말 추석을 앞둔 민생 지원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연기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4차 추경 7~10조, 산업별 대신 자영업자 맞춤 지원 가닥
경제 · 금융 정책 2020.09.03 19:47:41당정이 3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실무 협의에서 총 예산 규모를 7~10조 정도로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대신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수해 피해 복구 관련 예산도 별도로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점심 실무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PC방, 노래방 등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맞춤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규모는 7~10조 정도로 산업별 지원보다는 순수 맞춤형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에서 요구해온 수해 복구 예산의 경우, 4차 추경에 넣지 않고 예산 총칙상 재해 대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한도액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됐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사상 최대 정부 예산·4차 추경설 솔솔…국채 금리 넉 달만 최고치
증권 채권 2020.09.01 15:21:434차 추경에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 발표되며 채권 가격이 하락(금리 인상)하고 있다. 1일 금융투자협회 채권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은 전일 대비 3.7bp(1bp=0.01%) 오른 0.977%에 장을 마쳤다. 국고채 10년물은 전일 대비 6.6bp 오른 1.582%, 국고채 30년물은 전일 대비 5.9bp 오른 1.722%를 기록 중이다. 3년물은 지난 4월29일, 10년물과 30년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급락장이 펼쳐진 3월25일 이후 최고치다. 잇따른 추경으로 국채 발행 증가가 예상되며 공급 물량 부담이 커진 반면 지난달 27일 열린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와 국채 매입에 대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실망감에 국채는 최근 약세를 이어왔다. 특히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세가 가격 하락(금리 인상)을 견인했다. 외국인은 국채 선물을 외국인들은 일주일간(8월25~31일) 3년국채 선물을 5조8,042억원 순매도했고, 10년국채 선물은 3조1,715억원 팔아치웠다. 여기에 정부가 이날 사상 최대인 총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공급 부담이 커진 것이 금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상되는 국채 발행액은 총 172조9,000억원이며 이중 순증 발행은 109조7,000억원, 적자국채 89조7,000억원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금리 영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 예상 대비 발행 규모가 중요한데, 국고채 총 발행 규모는 시장 예상보다 10조원 가량 더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권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4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국채 가격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채권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경기와 동행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장기채 위주의 국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평가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가 다소 덜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된 점과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세, 4차 추경 편성 가능성 및 2021년도 예산안 발표 등으로 인한 수급 악재 우려로 인한 약세 심리가 강해진 점이 국고채 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 국고채 시장은 약세 재료가 우세한 상황이며 장기물 중심으로 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이낙연-김종인, 4차 추경 편성·지원금 선별 지급 사실상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1 11:03:09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뜻을 같이했다. 이 대표는 “4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해다고 생각한다”며 “당정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편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취임 이후 첫 회동을 가졌다.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가운데 제일 먼저 김 위원장을 예방한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이 그 동안 제1 야당 쇄신을 위해 노력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기왕 그렇게 한 김에 야당의 4·15 총선 공약 가운데 여당과 공통된 것, 양당의 정강정책 중 공통된 것을 빨리 입법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 내 4개 특위 구성에 사실상 합의했는데 특히 위원장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비상경제특위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4대 특위를 빨리 가동해서 특히 비상경제특위는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논의했으면 한다. 경제민주화를 포함해서 논의한다면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여야가) 원만하게 정치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 의석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났기 때문에 의회 운영이 어떻게 될까 염려했다. 원 구성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지는 바람에 국회 모습이 종전과 좀 다른 형태로 보인다”며 “이 대표가 새로이 정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차 추경 편성과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화두는 김 위원장이 먼저 던졌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확산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 어려운 문제를 빨리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며 “4차 추경을 편성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통합당과 내 입장”이라며 “이 대표도 선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풀어나가면 여야 관계가 쉽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위원장이 말한 대로 4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그와 관련된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곧 결론이 날 텐데 4차 추경은 편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리라 본다. 며칠 안 걸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 세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할 겨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원 구성을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정부, 9월중 추가 경기대책 내놓는다...3단계 격상땐 4차추경 가능성
경제 · 금융 정책 2020.08.30 18:00:28정부가 기금과 예비비 등을 긁어모아 다음달 중 추가 경기 보완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내놓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고용 관련 대책 등에 대한 보완은 물론 추가 지원안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추이에 따라 대책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될 경우 보완 대책 대신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재추진될 공산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 기존 지원책을 보완하고, 피해 업종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 경기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일단 기존의 대책들을 연장, 보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업종 지원책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존 대책의 경우 9월로 끝나는 전기요금 유예,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산재 보험료 감면 조치 등의 연장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도 29일 “예년에도 추석을 앞둔 민생 지원책이 있었지만 올해는 더 어렵다”며 “31일 자가격리가 끝나면 바로 당·정·청 회의를 열어 강화된 민생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 격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될 경우 보완 대책을 내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4차 추경은 물론 각종 고용 대책의 규모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논의는 정치권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엮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예산실은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용도 변경 등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추가 재원을 쥐어짜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4차 추경 필요없다 했지만...홍남기 "3단계 시행이 변수"
경제 · 금융 정책 2020.08.28 12:00:08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수해 복구 필요성에 따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와 관련해 기존 편성 예산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집중 호우에 대한 피해 지원과 코로나 위기 대응 두 측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확보된 예산, 예비비 등 재원이 피해복구 예산 충당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며 “이에 따른 추경 소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는 “3차 추경에 코로나 위기 지원을 위한 예산 사업과 재원을 확보했다”며 “예산사업이 이미 집행이 되고 있고, 상당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집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5조원 규모로 3차 추경이 편성했고, 이 추경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인 만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3차 추경 중 남아있는 돈, 집행해야 될 예산이 8조~9조원 정도 있다”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추경 편성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지만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27일)까지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면서 “그와 같은 코로나 확진자의 증감 추이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올라갈지 여부가 (4차 추경 편성에)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아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재원이 소요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文 "방역·경제 같이 잡아야"…'4차 추경' 가능성 시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8.26 06:30:35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재확산하는 가운데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면서 4차 추경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여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서울·경기·인천의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대학 입시 등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고3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격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조치이나 교육부는 감염속도가 가팔라지는 수도권에 한해 이를 선제적으로 꺼내 들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3일로 예정된 수능을 차질없이 치르기 위해서라도 감염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윤홍우·김창영기자 seoulbird@@sedaily.com -
홍남기 "4차 추경 너무 성급하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8.25 16:38:1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위해 4차 추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3차 추경 재원도 9조원 이상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2,000억원도 집행 중”이라며 “무조건 재원만 확보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상황을 보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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