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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野, 수해 복구 예산…“본예산 →예비비→추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06 10:45:56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보수 야당이 수해 복구 예산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필요할 경우 추경을 편성하자는 제안을 한데 대해 “지금 재난이 많이 발생했다.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고 하면 추경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당장 추경을 편성하자는 얘기는 아니다”며 “예산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 한 것이다. 현재 잡혀 책정돼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집중해야 할 일은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나 감사원장·검찰총장 등 올곧은 공직자를 향한 비난 등이 아니라 유가족과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라며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 복구와 지원,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추경이 편성될 경우 그 예산은 이재민 지원과 피해 시설 복구 목적에 한정돼야 한다”며 “정권의 ‘선심 쓰기용’ 예산이나 일자리 통계 조작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끼워 넣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일부 의원이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 임기 제한 등의 규정은 당 정강·정책에 들어갈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집중호우 피해에 김종인·안철수 "필요하면 재난 추경도 고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06 10:38:346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수해 피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재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해 피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재해복구예산과 예비비를 피해 복구에 쓰고도 부족할 경우 재난 추경을 고려해봄직 하단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 발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 추경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그는 “어제 오후 10시 30분 집계로만 26분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68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재해복구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오전 6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6명, 실종자는 11명이다. 이재민은 991세대 1천648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645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493명, 경기 435명, 강원 68명, 서울 5명 등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코로나 이후 대비하는 동남권]경남 1,850억 3차 추경 편성 등 스마트시티 전환 '잰걸음'
사회 전국 2020.07.29 20:24:50경남도가 민선 7기 후반기 도정을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에 중심을 두고 경남형 3대 뉴딜과 3대 핵심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사업을 정부사업 반영과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하고 다양한 자체사업을 발굴한다. 스마트 뉴딜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을 경남의 여건에 맞게 더욱 확장한 것으로, 제조업 혁신과 농어업 스마트화, 스마트시티 전환이 핵심이다. 그린 뉴딜은 환경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일로, 생활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도는 또 사회적 뉴딜로 고용·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하더라도 도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대 핵심과제는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으로 정하고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1,85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도의 3차 추경안을 종합심사하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남도의 예산 총 규모는 11조569억원이 됐다. 도는 추경 재원을 국비 1,269억원과 지방교부세 435억원 등을 주요 세입으로 편성해 조달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30억원을 차입해 충당할 예정이다. 주요 세부내용은 코로나19 피해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983억원, 정부 희망일자리 사업 962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6억원,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3억9,000만원 등으로, 2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남형 뉴딜 등 투자사업 예산 261억원도 편성됐다. 스마트 뉴딜 관련으로 국가하천 수문을 원격 제어 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139억원,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조성 31억원, 스마트시티 광역·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20억원,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5억원 등이다. 그린 뉴딜사업의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에 12억원을 비롯 창원 국가산단에 연료전지 중심의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에너지 산단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5,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각종 재난 대비와 도민 안전에 192억원, 마산의료원과 창원경상대병원 음압병동 확충에 74억원, 감염병 진단 시약 등 구매를 위해 3억원 등을 편성했다. 감염병 이외 재난과 안전 분야에는 도시 교통 안전 향상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에 21억5,000만원, 가축 전염병 통제초소 운영·소독에 17억원 등이 투입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정 및 고용안정 지원에 76억원, 농어업과 문화예술관광분야 현안사업에 124억원이 편성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고용 위기를 초래했고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은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민간분야의 여력이 없을 때는 공공이 받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속보]이주열 "3차 추경, 성장률 제고 효과 0.1~0.2%"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6 11:51:13 -
디지털뉴딜 전면에선 최기영 장관..."추경예산 빠르게 집행돼야"
산업 IT 2020.07.14 17:24:57최기영(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의 디지털뉴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최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디지털뉴딜 성공을 위한 민·관 합동 연석회의’를 열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뉴딜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빠르게 집행돼야 하고, 정부 투자가 마중물이 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뉴딜은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으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도 이에 호응해 추경사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 지자체 및 관련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관련 분야 기업·기관들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연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15일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예정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손병두 “추경으로 70조 정책금융 여력...산은 BIS 비율 13%로 ↑"
증권 국내증시 2020.07.07 10:40:40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70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업 사업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기업, 투자자, 채권금융기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손 부위원장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정책금융기관이 4조 7,000억원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산업은행이 올해 말 12%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추경으로 13%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배수도 20배 초과에서 14배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는 추경 통과로 정부 출자금 1조원이 마련된 만큼 한국은행, 산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이달 중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고 비우량채 발행기업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은 추경에 반영된 출자금 500억원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에는 정식 접수를 시작해 패스트트랙 심사 등을 거쳐 매입을 시작할 방침이다.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손 부위원장은 “이번 주 기존 항공, 해운업 외에 지원대상 추가업종을 지정하는 등 프로그램이 조속히 가동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사업구조 개선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다. 손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돼 온 구조적 취약기업의 경우 증자,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유관부처, 기관의 연계컨설팅을 통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재무개선과 사업전환 노력을 이행하는 기업에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재편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회복은 기업 정상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으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유효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사업구조 개선 중요성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 유암코 등 사업구조 개선 전문 플레이어가 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재무안정펀드 등을 통해 시장에 참여해 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사업구조 개선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자, 채권금융기관,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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