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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너무 성급" 나라 곳간지기의 호소
경제 · 금융 정책 2020.08.25 16:02:58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4차 추경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는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도 아직 9조원 이상 집행이 되지 않았고, 그 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2,000억원도 집행 중”이라며 “무조건 재원만 확보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상황을 보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밑빠진 독' 재정…내년 예산 8%대 증액에 4차 추경도 초읽기
경제 · 금융 정책 2020.08.23 17:39:1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린 554조원 안팎으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와 지난해 9%대에 이른 예산 증가율은 다소 낮추되 확장 재정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실으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눈앞에 다가 와 ‘밑 빠진 독’이 된 재정 상황은 한층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8%가량 증가한 550조원 중반 규모의 내년 예산안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막판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내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당 일각에서는 예산 증가율을 10%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비판이 거센 점을 고려해 8%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본예산은 512조3,000억원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1~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은 5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다.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안 그래도 빨간불이 켜진 재정 건전성 지표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 곳간이 이미 텅텅 비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더라도 4차 추경 예산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9%(76조2,000억원)에 달하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 적자도 GDP의 5.8%(111조5,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한 상태다. 특히 국가 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달해 GDP의 43.5%로 껑충 뛰면서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바 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뒷북경제] 재난지원금 또 주자는데...받으시겠습니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8.22 14:00:00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이 가해지자 올 상반기 모든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4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원금 효과는 컸습니다. 4월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고 2·4분기 소득 분배가 개선되게 보이는 반짝 착시도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승인액도 한달 급격히 증가하며 내수지표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공짜 돈의 달콤한 맛은 정치권을 유혹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우려가 커지자 여의도를 중심으로 2차 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차 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하며 군불을 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검토를 거쳐 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를 정부와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스케쥴까지 거론됩니다. 차기 대선주자들도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 상태를 평시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게 됐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시급히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요청은 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으로 민생위기 응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회에서 2차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까요. 나라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이 부담스러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 추경(59조원)을 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섰습니다. 또 다시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4차 추경을 해야 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악화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지원금은)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한 효과는 입증됐다고 봅니다. 경기 침체 와중에도 2·4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증가율은 8.9%로 5분위(상위 20%)의 2.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1·4분기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소비지출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모든 분위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감소했어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공적이전이 늘어난 결과물입니다. 당정청 사이에서 이미 기재부는 몇 차례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원금 대상을 50%에서 70%, 결국 100%로 확대한 것은 정치권의 요구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진 않더라도 30% 또는 5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는 시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전 국민이 달콤한 맛을 봤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두고두고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어느 층까지 얼마를 나눠주게 될지, 이번 만큼은 기재부의 논리가 당의 큰 목소리를 설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홍남기 "4차 추경은 추후 판단"..."수해 복구 총 3조+α 가능"
경제 · 금융 정책 2020.08.19 09:46:06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지금 총 3조 원+α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4차 추경은 추후 판단으로 남겨놨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재원 여건은 점검해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 복구 지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복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 이미 확보된 예산을 총동원해 충분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약 1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만간 피해액이 확정되고 피해복구계획이 수립되면 국고 지원 소요도 확정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국고소요가 어느 수준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재해 복구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2020년 기정예산, 예비비, 재해 대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내년에 지원할 복구 예산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 등 총 4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기정 예산으로 남아있는 재해 대책 예산 4,000억 원, 남아있는 예비비 약 1조 5,000억 원, 예산 총칙상 재해 대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한도액 1조 3,000억 원에 더해 내년도 예산안에 2,000억 +α를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 총 3조 원+α를 동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만약 재원이 부족하여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당 추경에 대한 최종 확정권을 지닌 국회에 대해 협조요청을 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4차 추경 일축한 文대통령 "재해·재난 대비 예산 아직 충분히 비축"
정치 대통령실 2020.08.12 20:35:41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해 “정부가 가진 재정이 부족할까 봐 염려해 충분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추경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해 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이 아직은 충분히 비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여야는 4차 추경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 현재 재정으로 복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문 대통령은 오이비닐하우스 앞에서 간담회를 갖고 피해 주민의 건의를 경청하며 위로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천안 오이, 천안 멜론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데 아까 오면서 보니까 다 키운 오이와 멜론을 한 순간에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들이 아플까 싶다”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민간까지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로 복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피해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피해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 장마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26일까지 장마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예보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으면서 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남 하동, 전남 구례, 충남 천안을 순차로 방문해 피해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하동으로 향하는 KTX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할 때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돼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수해 복구에 또 4차 추경…"재난지원금, 홍남기가 옳았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8.11 08:10:0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습관적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조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물쓰듯 펑펑 뿌리더니 재정여력이 부족해지자 또 추경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이슈가 불거졌을 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면서 소득하위 70%로 한정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여당은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4차 추경 얘기가 돌자 관가에서는 “홍 부총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수해대책과 관련해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과 관련해 고위 당정협의를 열겠다”며 4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야당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돈을 많이 써서 예산이 남은 게 없다”며 “수해 규모가 너무 커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예비비와 기존 편성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일 태세여서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현금복지를 명분으로 돈을 마구 풀다 보니 이번 수해처럼 정작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정여력이 고갈된다는 점이다. 수해 대응 추경까지 이뤄지면 이는 올해 네 번째 추경이 된다. ‘추경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경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뤄졌다.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사상 처음으로 일자리 추경(11조2,00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2018년 청년일자리 추경(3조8,000억원), 2019년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 추경(5조8,000억원)을 내놓았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다며 48년 만에 세 차례에 걸쳐 총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했다. 여기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12조2,000억원도 포함돼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재원이다. 불과 한 달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5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은 23조원가량의 적자국채를 찍어 재원을 조달했다. 12조원 넘게 들어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선심성 대책도 빚 3조4,000억원을 내서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은 무너져내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처음 40%를 넘어서며 43.5%로 오르게 된다.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와중에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자연재해까지 덮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역대 최장 장마로 최악의 물난리가 터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다. 가능성 자체를 아예 닫아버리지는 않았지만 일단 기존 편성 예산과 재해 대책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면서 재정여력이 바닥났다는 인식이 강하다. 결국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데 이미 올해 예정된 적자국채 규모가 97조6,000억원에 달한다. 애초 계획보다 37조원이나 많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재정지원과 관련해 “재해 대책 예비비 1조9,000억원, 일반 예비비 7,000억원 등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호우 피해 복구에 예비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일반 예비비 1조4,000억원과 목적 예비비 2조원 등 총 3조4,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1~3차에 걸쳐 약 2조5,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자신이 주재한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기정(확정) 예산, 재해대책 예비비 지원 등 재정 지원에 ‘속도전을 벌인다’는 자세로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4차 추경 편성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정치권의 4차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무엇보다 기재부는 재난대응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수해 피해 규모와 복구 예상액을 파악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추경 없이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정 예산 이·전용과 예비비 등을 통해 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용한 예비비와 기존 편성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전용하면 수해 복구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기재부는 법상 다음 달 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달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재부로서는 본예산과 함께 추경안 심사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4차 추경안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본예산과 함께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등 애로점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4차 추경 카드까지 꺼낸 든 집권여당의 재정운용 방식이 심각하게 아마추어적이라고 지적한다. 당장 표 얻기에 도움되는 선심성 예산 풀기에 급급할 뿐 국가 재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코로나19 영향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여력을 축적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다. 그는 재정여력과 국채발행 규모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 압박에 맞선 소신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권의 압박에 12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돼 전 국민 지급이 이뤄졌다. 이번 수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이 이뤄지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때도 재정여력이 바닥나 23조원가량의 적자국채를 찍어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때도 3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과거 2002년 태풍 ‘루사(4조1,000억원)’와 2006년 태풍 ‘에위니아(2조2,000억원)’ 때는 각각 4조1,000억원과 2조2,000억원 규모로 추경이 편성된 적이 있다. 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 없이 재정지출을 한 결과 재정 건전성은 무너져내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처음 40%를 넘어서며 43.5%로 오르게 된다.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와중에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자연재해까지 덮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재난지원금 펑펑 쓰더니...또 4차 '습관성 추경'
경제 · 금융 정책 2020.08.10 17:49:2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습관적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조원이 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물쓰듯 펑펑 뿌리더니 정작 최악의 물난리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이 부족해지자 또 추경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이슈가 불거졌을 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면서 소득하위 70%로 한정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여당은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4차 추경 얘기가 돌자 관가에서는 “홍 부총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수해대책과 관련해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과 관련해 고위 당정협의를 열겠다”며 4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야당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돈을 많이 써서 예산이 남은 게 없다”며 “수해 규모가 너무 커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해 대응 추경까지 이뤄지면 이는 올해 네 번째 추경이 된다. ‘추경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경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뤄졌다.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일자리 추경(11조2,00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2018년 청년일자리 추경(3조8,000억원), 2019년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 추경(5조8,000억원)을 내놓았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다며 48년 만에 세 차례에 걸쳐 총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했다. <여당 4차 추경카드 공식화 하자…洪 “예비비 확보” 에둘러 반대> 민주당의 이 같은 4차 추경 검토에 홍 부총리는 난색을 표했다. 당정협의 때 엇박자가 불거질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4차 추경 논의와 관련해 “예비비 2조6,000억원이 확보됐다”며 에둘러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생각을 묻자 “현재 1조9,000억원의 목적예비비와 7,000억원 수준의 일반예비비 등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가 확보돼있다”며 “모두를 집중호우대책비로 쓸 수는 없지만 특별재난 상황에서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여러 보완장치가 추가로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정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힌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한재영·하정연기자 jyhan@@sedaily.com -
“輿, 아마추어 재정운용”…기재부는 4차 추경 ‘신중’
경제 · 금융 정책 2020.08.10 17:30:23역대 최장 장마로 최악의 물난리가 터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다. 가능성 자체를 아예 닫아버리지는 않았지만 일단 기존 편성 예산과 재해 대책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면서 재정여력이 바닥났다는 인식이 강하다. 결국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데 이미 올해 예정된 적자국채 규모가 97조6,000억원에 달한다. 애초 계획보다 37조원이나 많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재정지원과 관련해 “재해 대책 예비비 1조9,000억원, 일반 예비비 7,000억원 등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호우 피해 복구에 예비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일반 예비비 1조4,000억원과 목적 예비비 2조원 등 총 3조4,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1~3차에 걸쳐 약 2조5,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자신이 주재한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기정(확정) 예산, 재해대책 예비비 지원 등 재정 지원에 ‘속도전을 벌인다’는 자세로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4차 추경 편성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정치권의 4차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무엇보다 기재부는 재난대응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수해 피해 규모와 복구 예상액을 파악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추경 없이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정 예산 이·전용과 예비비 등을 통해 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용한 예비비와 기존 편성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전용하면 수해 복구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기재부는 법상 다음 달 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달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재부로서는 본예산과 함께 추경안 심사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4차 추경안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본예산과 함께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등 애로점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4차 추경 카드까지 꺼낸 든 집권여당의 재정운용 방식이 심각하게 아마추어적이라고 지적한다. 당장 표 얻기에 도움되는 선심성 예산 풀기에 급급할 뿐 국가 재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코로나19 영향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여력을 축적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다. 그는 재정여력과 국채발행 규모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 압박에 맞선 소신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권의 압박에 12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돼 전 국민 지급이 이뤄졌다. 이번 수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이 이뤄지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때도 재정여력이 바닥나 23조원가량의 적자국채를 찍어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때도 3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과거 2002년 태풍 ‘루사(4조1,000억원)’와 2006년 태풍 ‘에위니아(2조2,000억원)’ 때는 각각 4조1,000억원과 2조2,000억원 규모로 추경이 편성된 적이 있다. 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 없이 재정지출을 한 결과 재정 건전성은 무너져내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처음 40%를 넘어서며 43.5%로 오르게 된다.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와중에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자연재해까지 덮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이해찬 "추경편성 당정협의 열것"...野도 "긍정적" 협조 움직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10 16:37:25더불어민주당이 수해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추경 처리에 협조 의사를 보이면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다음주 소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과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고위 당정협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4차 추경을 공식화한 것은 홍수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현재 2조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중부 지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주말에 남부 지역도 폭우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남부 지역 역시 신속하게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과거 2002년과 2006년 태풍이 닥쳤을 때 각각 4조1,000억원, 2조2,000억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 규모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야당 역시 협력 의사를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에서 제기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 수해 규모가 너무 커져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같은 날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수해 지원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긴급생활지원과 금융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안 대표는 “이번 수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천재지변의 성격도 있지만 정책 오류에 따른 인재 성격도 있다”며 “피해가 커진 원인과 책임자가 누구인지 등을 철저해 규명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다음주 소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재해 추경은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당정이 결정만 하면 8월 안에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2002년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4조1,000억원)도 4일 만에 처리된 바 있다./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與 “추경 편성 등 당정협의할 것…의원 전원 휴가 반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10 10:05:05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근 전국을 덮친 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고위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국도 비상 근무를 유지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비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도 주말 동안 광주와 전남 모두 전당대회 일정을 연기하고 수해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 전당대회도 수해복구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오는 12일을 전후로 고위당정협의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송갑석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은 수요일 정도로 생각한다”며 “남부지방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남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 현재 15년째 동결돼있는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문제가 주요 논의대상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해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휴가를 반납하겠다”고 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속보] 이해찬 “고위 당정협의 열어 추경 편성 등 논의 예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10 09:42:46[속보] 이해찬 “고위 당정협의 열어 추경 편성 등 논의 예정” -
여권서도 4차 추경론 솔솔…지도부 "우선 예비비로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09 18:45:40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자 야권에 이어 여권에서도 ‘4차 추경’ 편성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다. 피해가 큰 몇 곳은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 정도로는 대처하기 어렵다.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10% 가량을 코로나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에 비하면 그동안 추경 규모가 크지 않다”면서 “경기 하강을 억제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로 발생하는 고용 위기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히 4차 추경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특히 “야당 대표들이 이미 4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의 지적대로 4차 추경의 필요성은 야권에서 먼저 제기됐다. 지난 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재해 추경을 편성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재난 지역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4차 추경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예비비로 재해 복구 비용을 충당하되 추경은 필요할 경우 추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차 추경과 관련해 당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일단은 예비비를 통해 긴급 지원을 하고 추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검토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4차 추경에 대해 여전히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재 피해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추경 여부는 피해 규모를 보고 생각할 것”이라고 4차 추경의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코로나 추경 낭비사례 발굴"...'핀셋 결산' 예고한 주호영
정치 정치일반 2020.08.09 17:45:51미래통합당이 8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경에 대한 ‘핀셋결산’을 예고했다. 이미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상임위별로 1∼3차 추경 집행 내역에 대한 집중 검토에 착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가 그동안 예산이나 국정감사보다 결산을 소홀히 해온 게 사실이지만 이번은 다르다”면서 “의원실마다 국회예산정책처나 수석전문위원들이 지적하지 못한 낭비 사례 발굴을 주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진 기세를 몰아 제1 야당으로서 위상을 다지겠다는 각오다. 통합당은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는 8월 국회에서 촘촘한 결산 준비를 위해 보좌진과 당 실무진을 대상으로 재정전문가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때 당내에서 거론된 8·15 보수단체 집회 참석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책투쟁이 더 중요하다”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통합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산국회는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지는 원내 투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8월 결산 국회에서부터 꼼꼼하게 핀셋 결산을 벌여 원내에서 야당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달 말 개최 예정인 국회의원 연찬회에 부동산과 남북문제 관련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수해 상황 등을 감안해 국회 경내에서 ‘무박 2일’로 조촐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면서도 “필요에 따라 밤샘 끝장토론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반세기 동안 없던’ 3차 추경 통과 한달 만에 與 “4차 추경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09 16:59:50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9년 만에 처음 등장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9일 “4차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다. 피해가 큰 몇 곳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외국 정부가 GDP의 10% 가량을 코로나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에 비하면 그동안 추경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 피해가 아니더라도 약 35조원의 3차 추경으로는 부족하니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었다. 35조 원 중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데 약 10조를 쓰고, 기존 세출을 구조조정해 약 10조를 마련했기 때문에 순증 세출은 약 15조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부족했다”고 언급한 3차 추경은 35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추경 중 가장 크다. 이전 최대 추경이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아울러 한 해에 세 번의 추경이 통과된 것은 1972년 오일쇼크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3차 추경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섰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4차 추경안이 통과된 것은 1961년이 마지막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호우 피해 조속히 복구" 재난 추경론 띄운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06 18:03:44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이 6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 추경론’을 제안했다. 야당이 추경안을 편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이 코로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라는 야권의 분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발(發) 재난 추경론에 대해 피해 규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날 가장 먼저 재난 추경론을 쏘아올렸다. 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후10시 30분 집계로만 26분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68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재해복구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해 피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재해복구예산과 예비비를 피해 복구에 지출한 뒤 부족하다면 재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추경 여부는 피해 규모를 보고 생각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현재 피해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비가 그치고 규모가 확인되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신 신속한 예비비 집행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비비를 비롯해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선(先) 예비비 집행을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재난과 관련된 예비비는 바로 투입하라고 했다”며 “재난 지역 선포 문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이재민은 1,253세대 2,161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이 747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645명) △경기(428명) △강원(334명) △서울(5명) △경북(2명) 순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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