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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에도…서울 평균 전세가 5억 넘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6 12:52:14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관련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6·17대책과 7·10대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공언한 것과 달리 현재까지는 전세 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마저 더욱 불안해지는 모양새다. 전월세 전환율 시행 등 추가 임대차 규제로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26일 KB국민은행의 8월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전세가는 5억1,011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5억원을 넘어선 것은 KB가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1년 6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그동안 월별로 볼 때 하락하거나 오르더라도 상승금액이 100만~30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6월에서 7월의 경우 774만원이 오르더니 법 시행 후에는 1,089만원이 뛰어올랐다. 임대차 시장을 통제할 경우 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특히 이달 5억9,619만원을 기록해 사실상 6억원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강북 14개 구의 경우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4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이달 4억1,279만원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보면 전북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달 1억8,603만원에서 이달 1억9,952만원으로 2억원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달 2억6,969만원에서 이달 2억7,807만원으로 뛰었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치솟는 일차적인 원인으로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인한 전세 매물 감소를 꼽는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을 실거주하도록 했다. 이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실제 시행에 나서면서 다주택자들이 세를 주던 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KB의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180.5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난이 절정에 달했던 2015년 10월(181.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이 불을 부친 것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 규제로 인해 공급은 줄고 있는 반면 수요는 유지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전월세 전환율을 규제하게 되면 전세 물건이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세 공급 감소가 더욱 가속화 할 수밖에 없어 가격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 일종의 규제의 역설”이라고 말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효과 나타난다" 김현미 약속한 8월…서울 아파트 절반 신고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6 07:15:008월 들어 계약된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6·17대책과 7·10대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로 8월 거래 규모는 전달보다 대폭 감소했지만 절반 이상이 전 고가를 뛰어넘은 것이다. 정부는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각종 규제가 오히려 불안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모양새다. 25일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8월(1~24일)에 계약된 아파트 1,304건 중 729건이 신고가 거래로 집계됐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거래의 55.9%로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다. 지난 7월의 63.1%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6월 신고가 비율이 49.7%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자체는 대책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7월에는 이달 24일 기준으로 1만436건이 거래됐다. 8월 거래량은 신고기한이 한 달가량 남아 있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많아야 4,000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고가 비율이 60%선에 육박하면서 이번 대책이 거래만 위축시키고 정작 중요한 집값은 잡지 못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강남구와 송파구 등 강남권의 8월 신고가 비율이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송파구는 전체 거래의 58.5%가 신고가였고 강남구는 이보다 높은 60.5%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에는 초고가주택이 밀집돼 있을 뿐 아니라 6·17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이 포함됐다. # 강남구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 전용 76㎡가 이달 6일 2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7월 말 20억5,000만원에 팔린 후 열흘도 안 돼 이보다 1억 5,000만원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 청담동 ‘청담 이편한세상 2차’ 전용 98㎡도 8월 들어 18억4,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 또한 전고가인 16억5,000만원을 2억원 가까이 뛰어넘은 신고가 거래다. 8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지만 신고가 행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8월(1~24일)에 계약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9%가 전고가를 뛰어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권 외에도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신고가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는 이달 체결된 38건의 거래 중 23건이, 송파구는 53건 중 31건이 전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거래였다. 신고가 비율은 강남이 60.5%, 송파는 58.5%다. 전달(60%대)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같은 추이는 비단 강남 지역에서만 포착되는 현상이 아니다. 은평구의 경우 오히려 전달보다 신고가 거래 비율이 12%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7월에는 비율이 64.0%를 기록한 데 이어 8월에는 76.8%에 달했다. 은평구 응암동의 ‘백련산힐스테이트’의 경우 이달 들어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백련산힐스테이트 4차 전용 84㎡는 이달 14일 10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10억 클럽’에 가입했다. 노원구도 전체 거래의 55.1%, 관악구는 58.1%, 구로구는 56.5%가 신고가를 갈아치운 거래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7월에 비해 8월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기는 하지만 아직은 매도자가 우위에 있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5로 7월과 같았다. 정부가 8·4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 전망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끌’에 나서는 30대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대출 규제의 판단 근거로 KB 통계를 쓰는 것과 관련해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책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장에서는 갭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독기구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설치 근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출 규제의 판단 근거로 KB 통계를 쓰는 것과 관련해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공식통계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는 KB 시세를 적용하고 있다. /양지윤·조지원·진동영기자 yang@@sedaily.com -
김현미 “집값 곧 잡힐텐데 … 30대 영끌 안타까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5 17:33:46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영끌’에 나서는 30대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대출 규제의 판단 근거로 KB 통계를 쓰는 것과 관련해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책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장에서는 갭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독기구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설치 근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출 규제의 판단 근거로 KB 통계를 쓰는 것과 관련해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공식통계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는 KB 시세를 적용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김현미, 판도라 상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검토" 언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5 15:13:1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개수수료율 개선이 실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중개 보수 규정은 중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방안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도 (공인중개수수료가) 논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많이 응원해달라”고 했다. 중개수수료는 집값 상승기와 맞물릴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 돼 왔다.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집값과 연동이 돼 있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특별히 더 많은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수수료도 따라서 오르게 되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9억 원 이상 매매 시 집값의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억~9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등으로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요율이 줄어드는 식이다. 최고요율 이하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인 중개료를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된다. 문제는 중개수수료가 집값에 연동되다 보니 집값 상승기에 중개수수료가 크게 오른다는 점이다. 특히 최고요율을 적용받는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대폭 늘면서 지난 2014년 정해진 현행 요율 구간을 재조정하자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7·10대책 이후 8월에도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올랐다
부동산 주택 2020.08.25 14:55:21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8월 한달 간 서울과 세종의 집값 상승률이 전월인 7월보다 오히려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여권의 수도 이전 논의로 인해 6%가 넘는 이례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전세가격도 임대차3법 시행이후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다. KB부동산 리브온이 25일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50% 올라 전월(1.45%)보다 상승폭이 컸다. 노원구(3.04%)와 은평구(2.23%), 송파구(2.21%), 도봉구(2.21%) 등이 높게 상승하였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서울 내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05%올라 상승률이 컸다. 전월(2.14%)보다는 상승세가 꺾였으나 2% 대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연립주택이 0.88%, 단독주택은 0.62% 상승했다. 경기(0.93%)와 인천(0.44%)은 지난달 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경기지역은 수원 영통구(2.24%), 성남 분당구(2.09%), 구리(2.03%), 고양 덕양구(1.60%)가 높게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는 대구(0.71%)가 높게 상승하였고, 대전(0.52%), 부산(0.34%), 울산(0.32%)이 상승했고, 광주(0.04%)는 보합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곳은 세종시로 6.4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78%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임대차보호3법 시행 전부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가격과 동반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전셋값은 8월 1.07% 올라 전월(0.68%)의 상승폭을 뛰어올랐다. 서울의 전세값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월간 상승률이 0.06%에 그치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가 6월부터 오르기 시작, 임대차3법이 시행(7월 31일) 이후 8월에는 상승률이 1%를 넘어섰다. 자치구 별로는 송파구(2.79%), 성동구(2.15%), 은평구(2.09%), 중구(1.57%), 동작구(1.40%)는 상승했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경기도의 경우 파주(-0.08%)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전세값이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전세부족이 더욱 깊어지고, 지방까지도 전세 부족을 보이면서 전국의 상승세가 높아졌다”고 풀이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김현미 “집값 곧 잡힐 텐데…30대 ‘영끌’ 안타까워”
부동산 정책·제도 2020.08.25 14:09:17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30대들의 ‘패닉바잉’ 현상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이 쏟아내는 매물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정책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소 의원이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내놓는 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법인 등이 내놓은 주택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신조어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행태를 가리킨다. 이날 소 의원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최근 집값과 관련된 보도를 ‘언론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이라고까지 지칭하며 김 장관에 엄중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기사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고 김 장관은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 봤을 때 10억원이 넘은 것인데 마치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그 기사가 단순히 기자가 취재했다기 보다는 뒤에 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허위 기사나 거짓 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데 대해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효과는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즉 8월이 지나야 (집값 하락 등의 양상이) 통계에 반영될 텐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로는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전세 대출금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의사에 대해서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단독] 김현미 대책효과 나온다는데… 8월 서울 아파트 절반 신고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5 14:04:5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76㎡가 지난 6일 22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갈아 치웠다. 해당 평형은 지난 7월 28일 20억 5,000만원에 거래됐고, 지난해 12월에는 21억5,000만원에 매매된 바 있다. 8월 들어 계약된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에 8월 거래 규모는 전달보다 대폭 감소했지만 절반 이상이 전 고가를 뛰어넘은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대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25일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8월(1~24일)에 계약된 아파트 1,304건 거래 중 729건이 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거래의 55.9%로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다. 지난 7월 수치인 63.1%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6월 신고가 비율이 49.7%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자체는 대책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7월의 경우 이달 24일 기준 현재 1만 436건이 거래됐다. 8월 거래량은 신고기한이 한 달여 가량 남아 있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많아야 4,000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고가 비율이 60% 선에 육박하면서 이번 대책이 거래만 위축시키고 정작 중요한 집값은 잡지 못했다는 비판이 벌써 부터 나오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강남구와 송파구의 8월 신고가 비율이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송파구는 전체 거래의 58.5%가 신고가였고, 강남구는 이보다 높은 60.5%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에는 초고가 주택이 밀집했을 뿐 아니라 지난 6·17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이 포함됐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시장에서는 갭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윤·진동영기자 yang@@sedaily.com -
'서울집값 상승' 기사에…소병훈 "언론의 탈 쓴 어둠의 세력 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5 12:19:12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고 나서 다주택자 등이 가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이를 30대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로 받았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정책 질답을 이어가다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 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언론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 김 장관에 엄정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김 장관은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 원이 넘은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그 기사가 단순히 기자가 취재했다기보다는 뒤에 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의사를 다시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토지거래허가 ‘은마’ 8월 또 신고가 …‘현금부자’ 앞 백약이 무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5 08:21:27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서 또 신고가가 나왔다. 토지거래허가 이후 연일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 전용 76㎡가 지난 6일 22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갈아 치웠다. 해당 평형은 지난 7월 28일 20억 5,000만원으로 전 고가를 넘어섰다. 8월에 다시 7월 가격을 넘어선 최고가 기록이 나온 것이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시행 이후 거래된 가격이 모두 20억원을 넘는다. 앞서 은마의 경우 7월 21일에는 전용 84㎡가 23억원에 실거래 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은마의 경우 토지거래 시행 이후 거래는 크게 줄었다. 토지거래는 지난 6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거래 건수를 보면 전용 76㎡의 경우 현재까지 등록된 거래가 7월 3건, 8월 1건이다. 전용 84㎡도 7월에는 단 2건에 불과하다. 8월은 현재까지 등록된 실거래가 없다. 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83㎡도 지난달 28일 21억 5,000만원(9층)에 계약서를 쓰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이전인 지난 6월 22일에 기록한 최고가(21억원)를 경신했다. 같은 동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5㎡도 지난달 27일 23억원(10층)에 매매돼 허가제 시행 직전 최고가(21억 5,000만원)를 1억 5,000만원이나 훌쩍 뛰어넘었다. 인근 ‘레이크팰리스’ 전용 84.82㎡는 지난달 27일 20억 5,000만원에 팔려 역시 허가제 시행 직전 가장 높은 금액(19억 5,000만원)보다 1억원 올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자산 매입도 현금자산 보유 가구 중심으로 고가 시장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가 자산 가치가 적은 물건부터 처분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허위매물 단속 역설…'미끼 전세' 1만건 사라지자 호가는 올랐다
부동산 주택 2020.08.25 07:00:38정부가 지난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사흘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이 1만건가량 증발했다. 7월20일 4만건이던 전세물건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이달 20일 2만6,000건으로 줄더니 미끼매물을 단속하자 1만6,000여건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역설적으로 허위매물 규제로 현 전세난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1만6,564건을 기록했다. 불과 사흘 전인 20일의 2만6,088건보다 9,524건(36.5%) 줄어든 규모다. 한 달 전인 7월20일에는 전세매물이 4만899건이었다. 경기도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세물건이 20일 2만3,202건에서 24일 1만8,357건으로 20.9% 감소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허위매물을 규제하면서 미끼·중복매물 등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며 “이사철이 코앞인데 임대차 3법으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허위물건마저 사라지면서 시장의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세수급지수도 수요가 공급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과 경기도의 전세수급지수는 각각 189.6, 189.3을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2.7포인트, 3.1포인트 오른 것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던 2015년에 육박하는 수치다. 임대차 규제에 이어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되자 시장에서 전세물건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흔히 말하는 ‘미끼·중복물건’ 등이 사라지면서 시장은 투명해졌지만 역설적으로 허위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물건도 증발해버린 것이다. ‘아실’에 따르면 최근 사흘(20~24일) 동안 서울에서 사라진 아파트 전세물건만 1만건에 육박할 정도다. 결과적으로 허위물건 규제가 전세매물 실종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전세수급지수는 과거 전세대란 수준까지 육박했다. 가을 이사철이 곧 다가오면서 전세대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현재 시장에서 전세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가운데 허위매물 단속으로 이른바 미끼·중복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매물 증발이 심상치 않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지난 20일 아파트 전세물건이 2,379건에 달했으나 24일에는 873건으로 63% 줄었다. 양천구도 이 기간 908건에서 467건으로 48% 감소했다. 이외에 서초구·강동구·강남구 등 전세 주요 인기지역에서 매물 감소폭이 컸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67% 감소해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과천시(감소폭 60.8%)와 성남 수정구(41.6%), 광명시(29%) 등이 잇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을 2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부동산114·다방·직방·호갱노노 등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있는 매물이라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위법한 광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매물 조사는 이들 사이트에 게재된 물건 기준이다. 허위매물이 삭제되면서 새롭게 전세물건이 ‘0’인 단지들도 속출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가운데 1·2·4·6단지에서는 전세매물이 단 한 가구도 없다. 3·5·7·8·9·12단지 등 6개 단지에서는 전세매물이 5개 미만이었다. 해당 단지들은 모두 1,000가구를 넘기는 대단지다. 현재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물건이 줄면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17일 기준) 서울 지역 전세수급지수는 전주(186.9)보다 2.7포인트 올라 189.6을 기록했다. 2015년 10월 첫째 주(190.6) 이래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가 180선까지 오른 것은 전세대란이 극심했던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전세대란이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 외곽 및 강북권조차 전셋값이 억 단위로 치솟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 ‘래미안트리베라1차’ 전용 84.9㎡는 이달 8일 5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돼 올 1월(4억5,000만원) 대비 1억원 올랐다. 성북구 ‘길음뉴타운9단지래미안’ 전용 59.9㎡ 또한 이달 15일 5억3,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되면서 지난해 말(4억3,000만원) 대비 1억원 올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허위매물 단속은 필요하지만 매물 등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전세) 거래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매물 품귀현상으로 하향 안정화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무주택자 지금 집 사야되냐" 질문에…홍남기 대답은
경제·금융 정책 2020.08.24 17:59:35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4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무주택자는 지금 집을 사야 하는가’라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판단을 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사지 말라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홍 부총리는 “강력한 수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믿고 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과도하게 오른 아파트 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 이후 여러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지표로 나타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대개 정책 발표 후 4주에서 8주 정도가 지나야 정책의 효과가 발휘된다”고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징벌 과세·공급 대책에도…서울 외곽 9억↑·강남도 신고가 잇따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3 16:46:48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 등 서울 외곽에서도 아파트값이 고가 아파트 기준인 9억원을 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보유 주택을 내놓으면 가격 오름세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런 움직임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중저가·중소형 주택이 밀집된 노·도·강 등 외곽 지역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9억원을 넘기고, 전셋값도 5억원을 뛰어넘는 등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강북 대표 지역인 강북구 미아동의 ‘미아동부센트레빌’은 지난달 15일 84.93㎡(전용)가 9억원(4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6월(8억 4,800만원·3층)에 이어 한 달 만에 신고가 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79.07㎡도 지난달 31일 9억원(4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 기록을 세웠다. 금·관·구 등 한강 이남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84㎡는 이달 12일 8억 4,700만원에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에 등록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셋값도 계속 치솟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79.07㎡는 이달 20일 보증금 5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월 중순에 기록한 이전 최고가 3억 5,000만원(9층)보다 무려 1억5,000만원 뛴 것이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84.96㎡는 이달 5일 5억1,000만원에 거래되면서 기존 신고가를 경신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은 오히려 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꾸준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 관측했다. 정부는 9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거래량만 크게 줄고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83㎡는 지난달 28일 21억 5,000만원(9층)에 계약서를 쓰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이전인 지난 6월 22일에 기록한 최고가(21억원)를 경신했다. 같은 동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5㎡도 지난달 27일 23억원(10층)에 매매돼 허가제 시행 직전 최고가(21억 5,000만원)를 1억 5,000만원이나 훌쩍 뛰어넘었다. 인근 ‘레이크팰리스’ 전용 84.82㎡는 지난달 27일 20억 5,000만원에 팔려 역시 허가제 시행 직전 가장 높은 금액(19억 5,000만원)보다 1억원 올랐다. 반면 거래는 크게 줄었다. 강남구·송파구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6월 23일부터 이날까지 두 달 간 거래가 허가된 주거용 부동산은 총 89건으로 집계됐다. 동별로 잠실동 27건, 삼성동 22건, 대치동 21건, 청담동 19건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줄어드는 분양물량에…'서울 최고 경쟁률' 뜨거워진 청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3 16:15:2623일 닥터아파트가 정리한 분양 일정에 따르면 2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7곳에서 3,400가구를 분양한다. 24일에는 힐데스하임 천호와 광주 센트럴 광천 더퍼스트(오피스텔) 등 2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25일에는 △시흥 호반써밋 더 프라임 △화성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2차(B1·B4블록) △대구 화원 신일해피트리 꿈의 숲 등 4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시흥 정왕동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공동3블록에 짓는 호반써밋 더 프라임은 전용 59~84㎡ 826가구 규모, 경기도 화성 봉담읍 봉담2지구 B1·B4블록에 들어서는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2차는 B1블록 84㎡ 1,050가구. B4블록 72~84㎡ 824가구 규모다. 이번 주 오픈 예정인 견본주택은 13곳이다. 28일에 △힐스테이트 삼동역 △포레나 양평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 △평택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주상복합) △서대구센트럴자이(아파트·오피스텔) △부산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오피스텔) △광주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 오피스텔) 등이 오픈예정이다. 한편 ‘8.4 공급대책’이 발표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서울 청약 열기는 여전하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선보인 아파트에서 서울 1순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 지난 1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아이파크포레’의 경우 110가구 공급에 무려 3만7,430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340.3대 1을 기록했다. 30여 년간 서울에서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300대1을 넘긴 사례는 2016년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306.6대1)’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10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도 106가구 모집에 1만 7,820명이 몰려 168.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11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광진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도 평균 66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청약경쟁률을 보면 서울 아파트에 대한 ‘패닉바잉’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요자들의 마음이 아직 급하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가격이 빠지는 데 한계가 있다. 올해 하반기에 서울 집값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노·도·강, 금·관·구 아파트도 9억원 돌파 속출…“대책 효과 아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8.23 10:55:20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에서도 아파트값이 고가 아파트 기준인 9억원을 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보유 주택을 내놓으면 가격 오름세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런 움직임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간 단위로 전주(0.02%)에 이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집값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분위기다. 특히 중저가·중소형 주택이 밀집된 노·도·강 등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9억원을 넘기고, 전셋값도 5억원을 뛰어넘는 등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강북 대표 지역인 강북구 미아동의 미아동부센트레빌은 지난달 15일 84.93㎡(이하 전용면적)가 9억원(4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6월(8억4,800만원·3층)에 이어 한 달 만에 신고가 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79.07㎡도 지난달 31일 9억원(4층)에 거래되면서 기존 최고가인 2월 8억8천만원(9층)보다 2천만원 오른 금액에 신고가 기록을 세웠다. 금·관·구 등 한강 이남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84㎡는 이달 12일 8억4천700만원에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에 등록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셋값도 계속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60주 연속 상승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영향 등으로 전세가 품귀를 빚으며 전셋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79.07㎡는 이달 20일 보증금 5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월 중순에 기록한 이전 최고가 3억5천만원(9층)보다 무려 1억5,000만원 뛴 것이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84.96㎡는 이달 5일 5억1,000만원에 거래되면서 기존 신고가를 경신했고, 구로구 신도림동 대림3차 84.51㎡ 지난 21일에 5억5,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울 집값이 완전한 진정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물량이 시장에 풀려야 한다. 다만 아직 이들이 본격적으로 보유주택을 내놓는 분위기는 아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 이전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법인의 주택 매도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전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해 올해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법인의 매도량은 전체 거래량의 8%에 불과해 주택시장 안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토지거래허가 '잠실주공5' 23억 또 신고가…거래만 잡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3 10:29:56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거래량만 급감하고 가격은 외려 강세를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허가구역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단지별로 보면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83㎡는 지난달 28일 21억 5,000만원(9층)에 계약서를 쓰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이전인 지난 6월 22일에 기록한 최고가(21억원)를 경신했다. 같은 동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5㎡도 지난달 27일 23억원(10층)에 매매돼 허가제 시행 직전 최고가(21억 5,000만원)를 1억 5,000만원이나 훌쩍 뛰어넘었다. 인근 ‘레이크팰리스’ 전용 84.82㎡는 지난달 27일 20억 5,000만원에 팔려 역시 허가제 시행 직전 가장 높은 금액(19억 5,000만원)보다 1억원 올랐다.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비슷하다. 강남구에서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는 지난달 21일 23억원(9층)에 매매가 성사돼 규제 시행 전인 6월 15일에 기록한 이전 최고가(22억 1,500만원)를 갈아치웠다.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전용 156.97㎡도 지난 3일 21억원(8층)에 실거래가 등록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거래는 크게 줄었다. 강남구·송파구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6월 23일부터 이날까지 두 달 간 거래가 허가된 주거용 부동산은 총 89건으로 집계됐다. 동별로 잠실동 27건, 삼성동 22건, 대치동 21건, 청담동 1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들 4개 동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가 635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4%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허가 건수가 4개 동에서 두 달 동안 16건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또 주택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 건물은 직접 영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가 불허된 사례는 청담동에서 1건 나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주소지가 서울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고 거래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며 “불허 이유는 이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자산 매입도 현금자산 보유 가구 중심으로 고가 시장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가 자산 가치가 적은 물건부터 처분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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