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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고…보험료·신용정보까지 들여다 보겠다는 정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2 11:30:21문재인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한 ‘부동산 감독기구(가칭 부동산감독원)’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금융자산·신용정보 등 사실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집값 정책의 실패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응반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기 기록, 각종 세금증명 자료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대응반이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검찰이 보유한 계좌추적권 못지않은 권한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필요한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불법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이지 일반 국민의 계좌를 감시하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대응반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향후 출범이 예정된 부동산감독원에도 준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응반의 인력과 권한을 늘려 감독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권한 부여만으로도 부동산감독원이 국세청 못지않은 파워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수사권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서법률사무소’의 정인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근해 탈세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나왔는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했었다”며 “정부와 여당 안은 위헌 여부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빅 브러더’ 수준의 권한을 지닌 ‘부동산 감독기구(가칭 부동산 감독원)’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 외에 거래를 위축시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전방위적 ‘사찰’이 가능해질 경우 사실상 개인의 모든 행동을 국가가 감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크게 뛴 것을 시장 참여자들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허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권한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관계기관과 일정 수준 협의를 마친 상태로 현실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다. 발의를 앞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독기구를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금융, 보험, 세금기록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국토부 산하 대응반에 이 같은 권력을 부여하고, 추후 부동산감독원이 만들어지면 준용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서법률사무소’의 정인국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 감독을 위해 개인정보를 들여다본다 해도 ‘과잉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는 의심 거래 자체도 어느 수준의 의심 정도를 얘기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도 “정부 기관이 국민 개인의 계좌·과세정보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가장 최고 수준의 권한을 갖는 다는 것”이라며 “과잉 정보 열람에 대한 견제 기능 등 보완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다면 헌법 가치를 정부가 나서서 훼손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 간 사적 거래를 단순히 ‘위법 가능성’ 만으로 감시한다는 발상부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감독원에 계좌추적, 통신조회 등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응반은 제보를 통해 의심거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출석 요구를 한다거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법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었다. 이러다 보니 경찰에 버금가는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다”며 “개인적으로는 감독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자칫 부동산 시장 대응 실패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심지어 ‘시장의 음지화’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가뜩이나 정상 거래도 고가주택을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감시기구까지 나타나면 부동산 거래를 대폭 위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거래가 늘고 부동산 거래가 음지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감독 기능을 넘어 사실상 심판이나 판결의 기능까지 갖겠다는 의미라면 국민의 재산권 침해나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은행에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정부 기관이라도 개인 정보를 공권력을 앞세워 열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한적인 이용만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그동안 탈세 의심 사안에 대한 조사권은 국세청이 보유했는데 이제 국토부가 한발 앞서 금융정보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맥락으로 보인다”며 “불법행위를 방지한다는 대외명분이 있지만, 국토부가 강력한 힘을 보유한 국가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진동영·김인엽기자 kdhyo@@sedaily.com -
정부 말 안듣는 주택시장…규제에도 이곳 만큼은 열기 지속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2 09:47:41한 전문가는 요즘 주택시장을 ‘청개구리’에 빗댄다.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하자 다주택자는 ‘역대 최대 증여’로 화답했다. 30대에게 공포에서 벗어나도 됐다고 했지만 ‘패닉바잉(공황매수)’은 더 심해졌다. 공급 대책까지 발표했지만 서울에서는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나왔다.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7월 주택시장은 정부가 원하던 시장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우선 정부 대책 여파가 미치면서 진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그 중 하나다. 반면 일각에서는 8월에 잠시 주춤하다 가을 이사철인 9월 들어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확실한 점은 시장이 정부의 집값 안정 시그널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팔라고 하는 데 증여하고, 사지 말라고 하는 데 사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4,153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전 최대치인 2019년 7월(6,605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아파트 증여는 매월 2,000~4,000건 수준을 유지해왔고 올해 들어서도 많아야 6,000건대였다. 하지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을 대폭 올리자 한 달 새 증여가 폭증한 것이다. 매물로 나와야 할 물건이 자녀 등에게 돌아간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 또한 3,36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4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405건) △양천(336건) △강남(282건) △용산(229건) △마포(152건) △구로 (150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 4,919건을 기록해 전월(1,385건)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났다. 30대의 ‘패닉바잉’도 이어졌다. 7월 30대가 올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의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1만 6,002건 중 33.4%인 5,345건을 30대가 매입했다. 이어 40대가 4,612건(28.8%), 50대가 2,856건(17.9%), 60대가 1,635건(10.2%)을 사들였다. 지난달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관련 통계가 나온 지난해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지난 2월(33%)이었다. <공급 대책 나왔는 데 서울 역대 최고 경쟁률> ‘8.4 공급대책’이 발표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서울 청약 열기는 여전하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선보인 아파트에서 서울 1순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 지난 1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아이파크포레’의 경우 110가구 공급에 무려 3만7,430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340.3대 1을 기록했다. 30여 년간 서울에서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300대1을 넘긴 사례는 2016년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306.6대1)’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10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도 106가구 모집에 1만 7,820명이 몰려 168.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11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광진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도 평균 66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청약경쟁률은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동행 지표 중 하나다. 서울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는 의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청약경쟁률을 보면 서울 아파트에 대한 ‘패닉바잉’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요자들의 마음이 아직 급하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가격이 빠지는 데 한계가 있다. 올해 하반기에 서울 집값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분석했다. <8월은 일단 거래 잠잠할 듯>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1만 5,594건)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현재 1만 건을 넘어선 상태다. 신고기한이 이번 달 말까지인 만큼 6월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신고기한이 많이 남기는 했지만 8월 거래량은 현재 1,000건 안팎으로 전 달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8월 전체 거래건수는 7월 거래량의 절반도 안되는는 3,000~4,000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오는 9월의 부동산 시장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매매가 역시 계속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윤 수석연구원은 “거래량이 폭증했던 6, 7월에 비해 8월의 거래량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인 만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사철은 다가오는데 전월세 시장에는 매물이 없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월세를 살 것이냐, 집을 매수할 것이냐’의 두 가지 선택지가 남는데, ‘월세를 사느니 차라리 집을 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강남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시장은 조만간 잠잠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은 오히려 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꾸준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 관측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30대 ‘패닉 바잉’ 진정? … ‘7월 아파트 매입 1위는 30대 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1 11:08:12지난 7월 30대가 올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패닉 바잉(공포의 사재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한국감정원의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1만 6,002건 중 33.4%인 5,345건을 30대가 매입했다. 이어 40대가 4,612건(28.8%), 50대가 2,856건(17.9%), 60대가 1,635건(10.2%)을 사들였다. 지난달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관련 통계가 나온 지난해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지난 2월(33%)이었다. <30대의 패닉 바잉은 진행 중> 7월 현황을 보면 성동구와 강서구의 30대 매입 비중이 높았다. 지난달 성동구 전체 거래량(682건)의 43.8%에 달하는 299건을 30대가 매입했다. 강서구에서도 1,297건 중 553건(42.6%)을 30대가 사들였다. 이 밖에 영등포구(39.6%), 마포구(39.5%), 성북구(38.0%), 서대문구(37.7%), 구로구(37.6), 동대문구(37.4%), 동작구(37.0%) 등에서도 30대의 매입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고가 지역에서도 여전히 30대가 매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정부는 30대의 패닉 바잉 현상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0대 주택 매수 건수가 6월부터 7월 초까지 약 6,000건 정도였다가 7월 11일 이후 1,060건 정도로 떨어졌다”며 “30대의 패닉 바잉도 많이 진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다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공급 절벽 우려가 더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110가구 모집에 3만7,430명이 신청했다. 평균 340.3대 1의 경쟁률로, 역대 서울 청약 경쟁률 중 최고를 기록했다. <7월 증여도 역대 최고> 부의 대물림도 더 늘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4,153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전 최대치인 2019년 7월(6,605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아파트 증여는 매월 2,000~4,000건 수준을 유지해왔고 올해 들어서도 많아야 6,000건대였다. 하지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을 대폭 올리자 한 달 새 증여가 폭증했다. 매물로 나와야 할 물건이 자녀 등에게 돌아간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 또한 3,36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4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405건) △양천(336건) △강남(282건) △용산(229건) △마포(152건) △구로 (150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 4,919건을 기록, 전월(1,385건)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났다. /권혁준·양지윤기자 awlkwon@@sedaily.com -
규제에도 '강남불패'…하반기 집값 강남4구 7% vs 수도권 2.5%↑
산업 기업 2020.08.20 15:10:38하반기 강남 4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이 가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의 퇴로를 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하반기 강남 4구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입지 선호 현상이 커지고 정부 공급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택 가격이 2.5%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0.1%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부터 팔면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강화된다는 것이 한경연의 관측이다. 전국 상승률 전망치는 0.8%다. 한경연은 “과거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최소 2~3개월 관망기가 있었는데 최근엔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발적 정부 대책으로 인한 혼란과 극단적 규제에 따른 불안감이 공황구매 등 공포적 거래심리를 유발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주택 공급물량 부족 △3,000조원이 넘는 유동성 △제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보상금 △다주택자 증여 등 우회거래 증가 역시 공황구매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대출 금지·제한 등 무주택자까지 대상에 넣은 극단적 규제가 주택소비심리를 자극해서 나타난 공황구매는 이런 규제가 있는 한 상당기간 작용해 추격매수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위원은 이어 “시장 균형을 정책 의지만으로 바꾸려는 수요 억제 정책은 예외 없이 주택 가격 폭등과 계층간·지역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면서 “주택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공급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위원은 △대출금지 등 극단적 규제를 철회해 주택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것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과감히 열어줄 것 △공급대책은 공공주도형에서 민간친화형으로 개선할 것 등을 제안했다.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은 주택 가격을 잡지 못하고 경기 위축만 일으킨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 가격은 정부 대책 등이 나오면 2분기에 걸쳐 약 4% 하락하지만 이후 기존보다 2%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반면 소비와 총생산은 15분기 이상 지나야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주택시장 안정?…서울 아파트 전세가 60주 연속 올랐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0 14:00:00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60주 연속 올랐다. ‘부동산 비수기’인 만큼 그 상승폭은 전 주보다 소폭 줄었지만, 임대차3법 이후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도 최근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중저가 단지를 위주로 집값이 꾸준히 오르는 분위기다. 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3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02%포인트 떨어진 0.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25개구(區) 중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동구(0.19%)였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전세가 상승률도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다. 강남구(0.17%)는 학군 수요가 있는 개포·대치·역삼동 구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반포동 신축과 정비사업 이주수요 영향을 받은 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신천·장지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 지역에서는 성북구(0.16%)가 길음뉴타운과 종암동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가 올랐고, 마포구도 정주 환경이 양호한 공덕·창전·아현동 일대 주요 단지를 위주로 0.15% 올랐다. 경기 지역은 전 주와 동일한 상승률인 0.23%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수원 권선구는 호매실동 신축 아파트와 중저가 수요가 있는 권선동을 위주로 0.65% 올랐고, 남양주도 다산·별내·호평동 등 위주로 0.58%의 변동률을 보였다. 다만 여주는 신규 입주물량과 노후주택 수요 감소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이번주에도 -0.02%를 기록했다. ‘세종 천도론’으로 2%대 전세가 상승률을 이어왔던 세종의 경우,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돼 1.39%를 기록했다. 최근 상승폭을 줄여왔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 주와 동일한 상승률(0.02%)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감정원 관계자는 “8·4 공급대책과 7·10 후속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강남 4구 고가단지를 위주로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을 이끌고 있는 강남 3구의 경우 집값이 보합세에 접어들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전 주에 이어 0.0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는 GBC 호재 영향을 받는 청담동 위주로 상승해 0.01% 올랐다. 강동구도 명일·천호동의 9억원 내외 단지를 위주로 0.01% 올랐다. 한편 관악구(0.04%)는 신림동의 중저가 단지와 봉천동의 저평가 단지를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양천구(0.04%)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동대문구(0.05%)가 답십리·이문·전농동 위주로, 중랑구(0.05%)가 상봉·신내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경기도 전 주 0.15%보다 0.03%포인트 감소한 0.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리(0.40%)는 태릉CC와 갈매역세권 개발 기대감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용인 기흥(0.30%)과 수지(0.25%)도 역세권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으며 광명은 광명뉴타운 및 철산동 재건축 기대감으로 0.29% 올랐다. 다만 그동안 안산은 그간 높은 상승폭을 기록해온 중저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출현하며 보합에서 하락(-0.03%)으로 전환됐다. 2%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온 세종도 급등 피로감으로 상승폭이 축소돼 1.5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잠실 주공5도 21.8억 신고가…토지거래허가 ‘극약 처방’ 안먹히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8.19 17:12:38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청담·대치·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일대의 집값 상승률을 잡겠다며 ‘극약 처방’까지 꺼내 들었음에도 효과는 미미한 모습이다. 실수요 현금부자들이 잇달아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4.8㎡는 지난달 28일 21억5,000만원에 매매 거래되며 종전 신고가(21억원)를 넘어섰다. 이 단지 같은 평형대 매물도 20일 21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역시 종전 최고가를 돌파했다. 인근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5㎡ 또한 21억8,300만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84.8㎡는 지난달 27일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월 거래(19억5,000만원)보다 1억원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인근 ‘갤러리아팰리스’ 전용 152.8㎡도 지난달 20억원에 손바뀜되며 전 고가를 뛰어넘었다. 강남구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전용 156.9㎡ 또한 지난 3일 21억원에 실거래가 등록됐다. 6월 거래(19억3,0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오른 값이다. 청담동 ‘삼성청담공원’ 전용 107.2㎡는 4일 18억4,500만원에 거래돼 6월(18억원)보다 4,500만원 올랐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현대3차’ 전용 60㎡(15억9,000만원), ‘청담4차e편한세상’ 전용85㎡(18억3,000만원) 등에서도 신고가가 나왔다. 이들의 공통점은 6·17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및 영동대로 지하화에 따라 이들 지역 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 부동산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그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허락을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극약 처방’을 내놓은 셈이지만 여전히 현금부자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들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 또한 나타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 외 다른 곳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파크리오’ 전용 84.7㎡는 지난달 20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9㎡ 또한 26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23억5,0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 올랐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잠실 주공5’도 신고가… 토지거래 극약 처방 ‘현금부자’에 무력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19 12:46:55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청담·대치·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일대의 집값 상승률을 잡겠다며 ‘극약 처방’까지 꺼내 들었음에도 효과는 미미한 모습이다. 실수요 현금부자들이 잇달아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4.8㎡는 지난달 28일 21억5,000만원에 매매거래 되며 종전 신고가(21억)를 넘어섰다. 이 단지 같은 평형대 매물도 20일 21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역시 종전 최고가를 돌파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인근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5㎡ 또한 21억8,300만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84.8㎡는 지난달 27일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월 거래(19억5,000만원)보다도 1억원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인근 ‘갤러리아팰리스’ 전용 152.8㎡ 또한 지난달 20억원에 손바뀜되며 전 고가를 뛰어넘었다. 강남구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전용 156.9㎡ 또한 지난 3일 21억원에 실거래가 등록됐다. 지난 6월 거래(19억3,0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오른 값이다. 청담동 ‘삼성청담공원’ 전용 107.2㎡는 지난 4일 18억4,500만원에 거래, 지난 6월(18억원)보다 4,500만원 올랐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현대3차’ 전용 60㎡(15억9,000만원), ‘청담4차e편한세상’ 전용85㎡(18억3,000만원) 등에서도 신고가가 나왔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난 6·17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및 영동대로 지하화에 따라 이들 지역 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 부동산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그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허락을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극약 처방’을 내놓은 셈이지만 여전히 현금부자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단독] 빌라 이어 오피스텔도 '패닉 바잉'…거래규모 12년來 최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19 10:47:18‘패닉 바잉’이 오피스텔까지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도 지난 2008년 이래 12년여 만에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요자들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곳곳으로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7월 한 달 동안 서울 오피스텔은 1,582건 거래됐다. 지난 2008년 6월 거래(1,725건) 이후 최대 규모다. 아직 실거래 등록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오피스텔의 가격 또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피스텔 초과 공급 기조에 따라 지난 7월 전국 오피스텔 가격은 0.04% 하락했지만 서울은 되레 0.03% 올랐다. 오피스텔은 특히 아파트와 비슷한 평형의 중~중대형 ‘아파텔’을 중심으로 가격이 치솟았다. 지난 7월 기준 전용면적별로 서울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용 85㎡ 초과가 0.34% 올라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가 0.15%로 뒤를 이었고 전용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0.01% 오르는데 그쳤다. 서울 권역별로 봤을때 마포·서대문구 등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서북권의 경우 전용 60㎡ 초과 85㎡ 이하가 0.54% 올라 가장 상승 폭이 컸다. 반면 서남권(0.40%)과 동남권(0.41%)의 경우 전용 85㎡ 초과 평형이 여타 평형 대비 크게 올랐다. 아파트 매수에 좌절한 수요자들이 대신 환경 등이 유사한 오피스텔을 택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빌라 역시 패닉 바잉이다.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또한 7월 7,117건이 거래돼 역시 12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이 같은 오피스텔·빌라 매입 추세는 경기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지난 6월 각각 1,365건, 6,590건을 기록하며 역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치솟은 아파트값에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빌라 등 다른 주거 대체재로 눈을 돌리면서 이들 주택 유형의 거래량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 집을 안 사면 못 살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최근 임대차 3법 강행 등으로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전셋값 또한 크게 치솟으면서 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 또한 저렴한 빌라 또는 오피스텔 매수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오피스텔·빌라의 경우 주차 가능 대수·주변 환경 등 주거 쾌적성 측면에서 아파트 대비 떨어진다. 이에 급격히 오른 아파트값이 30대 등 주택시장 진입 세대를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非강남권도 전세가격 폭주...강동·성동구 84㎡ '9억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18 18:28:47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이 본격화하면서 서울 강동·성동구에서도 전용 84㎡ 기준 9억원을 넘는 전세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가 대출규제 가격 기준인 9억원을 넘어가는 사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넘어 ‘비(非)강남’ 지역으로도 번져나간 것이다. 임대차 3법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서울 곳곳에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신축 단지 ‘래미안솔베뉴’ 전용 84.6㎡가 9억8,000만원에 전세거래됐다. 강동구에서 전용 84㎡ 전세가 9억원을 넘긴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현재 강동구 신축 대단지 전용 84㎡의 호가는 9억원 선에 형성돼 있다. 인근에 위치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아이파크’ 등 대단지 아파트도 전용 84㎡ 전세 매물이 9억원에 여럿 나와 있고 지난해 입주한 ‘고덕 그라시움’은 전용 84㎡의 호가가 10억~11억원까지 치솟았다. 성동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성동구 옥수동의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81㎡가 지난달 9억2,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고 이달 초에도 9억원에 손바뀜됐다. 5월 같은 평형의 전세 실거래가는 8억원대 초반 수준이었다.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의 전용 84.9㎡ 전세가 지난달 말 9억원에 계약됐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해당 단지의 30평대 전세 실거래가는 7억~8억원 수준이었지만 전세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9억원을 넘은 것이다. 현재 시장에 나온 전용 84㎡의 전세 호가는 9억5,000만원에 달한다. 강북의 대표 지역인 마포구에서는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미 9억원 이상인 30평대 전세 실거래가 여럿 포착됐다. 지난달 ‘마포한강푸르지오’ 전용 83.45㎡는 9억원,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 84.98㎡는 9억2,000만원에 전세거래됐고 ‘래미안마포리버웰’ 전용 84.99㎡는 이달 12일 9억5,000만원에 전세계약됐다.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임차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 시장의 수급불안이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했다”며 “9월 이사철을 앞두고 물량 부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미친 집값에 지쳤다" 빌라로 번진 매수세
부동산 정책·제도 2020.08.18 11:02:58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전셋값 또한 급등한 가운데 다세대·연립주택까지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7,005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 814건(11.6%), 강서구 798건(11.4%)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이어 양천구(500건·7.1%), 강북구(434건·6.2%), 구로구(379건·5.4%), 송파구(377건·5.4%) 등의 순이었다.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 급증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데 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신 비교적 저렴한 대체재인 빌라 등을 수요자들이 택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공공재개발 논의 또한 다세대·연립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국토부는 앞서 8·4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공공재개발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뉴타운 해제지역 또는 노후 빌라 밀집 지역 중심으로 재개발 기대수요까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실수요·투자수요가 함께 몰리며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삼전동 월드컵파크빌 전용 68.4㎡은 지난달 3일 4억1,000만원에 거래된 뒤 같은 달 23일 4억5,300만원에 매매됐다. 은평구 증산동 한신빌라 전용 48.9㎡ 또한 지난달 15일 3억9,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진 데 이어 지난달 24일 5억500만원에 거래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다세대·연립, 원룸, 오피스텔 등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오르는 것”이라며 “이들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 임대차로도 많이 거주하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규제를 피해 유입되고,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값까지 계속 오르자 이에 지친 실수요자 일부가 다세대·연립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며 “다만, 이들 주택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집값 안정화'됐다는데…매매는 '신고가 행진'·전세는 '껑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15 14:00:00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전세는 ‘임대차3법’ 이후 매물 품귀 현상이 이어지며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매매가 상승률은 주춤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수도권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09%를 기록했다. 대출규제와 세부담 확대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자의 관망세가 짙어졌고, 중저가 아파트도 매물 소진 속도가 더뎌졌다는 관측이다. 상승률은 주춤했지만,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전고가를 뛰어넘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40평대 이상 대형 평수에서도 ‘평당 1억원’에 근접한 매매 거래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반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45평)가 43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달성했다. 평당 1억 원에 근접한 가격이다. 2~30평대 중소형 평수가 아닌 40평대 이상 대형 평수에서 ‘평당 1억원’에 가까운 거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동의 ‘서초푸르지오써밋’도 지난달 말 전용 74.93㎡이 전고가보다 2억5,500만원 뛴 23억원에 매매됐다. 이 같은 신고가 행진은 비단 강남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 전용 59㎡도 지난달 전고가보다 1억원 비싼 14억5,000만원에 매매됐고, 강동구 상일동의 신축 대단지 ‘고덕 아르테온’ 전용 59㎡도 지난 7월 말 13억5,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서울 전세가는 연일 상승폭을 넓히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임대차3법 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은 0.12%로, 경기·인천은 0.08%을 기록하며 상승폭을 넓혔다. 특히 서울의 경우, 양호한 학군의 대단지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됐다. 25개 자치구(區) 중 가장 큰 폭으로 전세가가 오른 지역은 강동구(0.39%)다. 고덕그라시움, 고덕아이파크 등 대단지 아파트가 1,000~3,000만원 올랐다. 그 뒤를 이은 노원구는 0.33%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중계동 라이프, 신동아, 청구2차 아파트와 상계동 상게주공12단지가 1,000~2,000만원 올랐다. 이 외에 송파구는 0.22%, 강남구는 0.16%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매물 부족으로 휴가철에도 전세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나타나면서 지난주 주춤했던 전세값이 다시 들썩이는 모습”이라며 “휴가철이 마무리되고 본격 이사 시즌에 접어들면 전세난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문 대통령 '집값 안정' 됐다는데…집값 상승폭 커졌다
부동산 주택 2020.08.13 21:47:20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지만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은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지난 2011년 9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정도로 급등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각종 규제로 오히려 불안요소가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1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0.39%)보다 0.14%포인트 높은 0.5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중저가아파트가 몰린 지역의 매매가 상승률이 두드러져 노원구 1.05%, 도봉구 0.88%, 구로구는 0.86%의 변동률을 보였다. ‘내집 마련의 막차’를 타기 위한 실수요가 해당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공급확대 계획에 대한 시장 안정화 신호가 확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 전세가는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서울 전세가는 0.41% 상승해 전주(0.21%)보다 2배가량 급등했다. ‘전세대란’ 논란이 일었던 201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보면 금천구(0.87%), 송파구(0.84%), 강남구(0.61%)와 중구(0.61%) 등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다. 고가·중저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의 전셋값이 뛴 셈이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의무거주’ 요건 등 각종 규제로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사라지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전세·매매가의 동반 상승은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경기 지역의 전세와 매매가 변동률은 각각 0.21%와 0.30%를 기록했는데 모두 지난주보다 크게 오른 수치다. 전세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수원 영통구로 0.78% 올랐고 성남 분당구(0.63%), 안양 만안구(0.54%) 등도 상승세가 뚜렷했다. 매매가 오름세는 구리(0.96%), 성남 분당구(0.74%), 광명(0.73%), 남양주(0.62%)에서 두드러졌다. ‘세종 천도론’의 영향으로 세종의 매매가 상승률은 3.06%를 기록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이번주 서울 매매가와 전세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둔화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2%, 전세가는 0.14% 올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매매가는 0.02%포인트, 전세가는 0.03%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본 수와 조사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아파트와 관련해 약 3만가구, 한국감정원은 1만6,000여가구를 표본으로 삼아 집계한다. 또 KB국민은행은 중개업소를 통해 실거래가와 호가를 온라인으로 취합한 뒤 전화·팩스 조사로 보완하는 방식인 데 비해 감정원은 표본주택을 월 1회 조사하며 실거래가와 유사 거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치를 뽑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이로 KB국민은행 통계가 현장의 체감속도를 빠르게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표본과 조사 방식 차이 등으로 양측의 일부 통계수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물 현장은 KB부동산 통계가 더 빨리 반영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주 집값 상승률 등을 살펴볼 때 안정화 단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가격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유리한 지수를 기초로 안정화 단계라고 평가한 것 같다”며 “지역별 편차, 상승 수준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이 같은 착오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 시장은 안정화 단계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각종 규제로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등 여러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으며 양극화도 극심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지윤·권혁준기자 yang@@sedaily.com -
"평생 전세·인생 패배"…한국 사회 덮친 '부동산 블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7 11:52:21# 결혼 4년 차를 맞는 A씨 부부는 최근 1년 동안 ‘냉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아파트’다. 아내가 결혼 초기던 지난 2017년 아파트를 매입하자 주장했지만 남편이 이를 일축한 것. A 씨는 “그때 사자고 주장했던 집이 3년 새 5억원 올랐다”며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평생 셋집살이를 전전해야 하나 싶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은 B 씨는 요즘 화가 난다.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분양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30대 등 젊은 계층에서 물량을 몰아 주겠다고 나서서다. 그는 “오랜 기간 통장에 가입한 사람을 우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했다. 부동산 블루가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 가격 급등에다 20여 차례 이상의 대책, 여기에 편 가르기 식 정책마저 쏟아지면서 전 계층에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상승장에서 배제된 무주택자들은 박탈감과 함께 언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유주택자라고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다. 급격히 오른 세금과 ‘적폐 투기꾼’으로 치부하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긴 어렵다. 사회 구성원 그 누구도 부동산만 나오면 행복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이다. 부동산이 단순히 경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딜 가나 부동산 이야기. 이젠 지친다”=정부가 쏟아낸 수 많은 대책과 그때마다 발생한 아파트값 급등 현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부동산을 공부하도록 만들었다. 각 대책을 분석하고 추후 상승 지역, 규제의 여파를 분석하는 유튜브 영상은 높은 인기를 끌었고 이른바 ‘일타 강사’들의 특강에는 수백, 수천명의 사람이 몰렸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으로 몰리고 있다. 30대 중반 직장인 D씨는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자 주변인들로부터 질타 아닌 질타를 받았다”며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배자가 된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열심히 공부한다는 사람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각종 대책에 난수표가 돼버린 각종 부동산 제도는 전문가들마저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한 시민은 “정부의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는데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관련한 업무는 보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다”며 “전문가도 모르겠다는 내용을 계속 들여다보려 하니 힘들어 최근에 매매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모아둔 돈이 없어 부동산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청년층들도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를 매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불안감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부동산값이 올랐다”며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청년들 실정에 맞지 않는다”이라며 “정부 당국자들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으로 찢어진 사회, 깊어지는 갈등의 골=사회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유주택-무주택자 간의 갈등은 물론 ‘로또 분양’, ‘임대차 3법’ 등 정책 이슈로 인한 다양한 사회 집단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우선 ‘로또 청약’을 둘러싼 2030 젊은 층과 4050 중장년층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당첨만 되면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분양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전용 85㎡ 이하 물량의 경우 가점제만으로 분양돼 30대 등 저가점자는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생애최초특별공급 등 추첨제 물량을 늘려 이들의 분노를 경감시키려 하자 반대로 가점이 높은 4050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최근 여당이 강행한 임대차 3법 또한 임대-임차인 간의 갈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로 집주인들을 옥죄자 임대인들은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임대인-임차인 간의 불신도 심해지고 있다. 전세를 줬던 집에 입주하려는 한 집주인은 “임차인이 급작스럽게 사정이 생겼다며 1달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달라 요구했다”며 “꼭 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 달 연장해줬다가 계약갱신청구권 등 문제에 얽힐 것 같아 거절했다”고 밝혔다. /권혁준·한민구기자 awlkwon@@sedaily.com -
집값 안정 행정수도 이전…"세종은 폭등하고 서울도 올랐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6 19:00:25당정이 국회 등 정부기관을 세종으로 이전, 행정수도 천도를 거론한 이후 세종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다. 당정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세종 천도론’을 거론했지만 서울 부동산은 서울대로 오르고 애먼 세종 집값까지 폭등시킨 모습이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주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2.62% 상승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주(1.34%)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오름폭이 뛴 것이다. 실거래가 또한 몇 달 만에 수억원이 뛰었다. 대평동 ‘e편한세상세종리버파크’ 전용 99㎡ 는 지난달 12억2,500만원에 손바뀜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도담동 ‘도램마을9단지 제일풍경채’ 전용 106.6㎡ 또한 11억3,000만원에 거래돼 전 거래(10억4,300만원)보다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전셋값도 덩달아 급등세다. 세종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2.25% 올라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고운동 ‘가락8단지고운뜰파크’ 전용 74.7㎡는 지난달 2억4,700만원에 전세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가락9단지파밀리에’ 전용 84.9㎡ 또한 2억1,5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은 결국 여당의 세종시 천도론이다. 국회 및 정부 부처 등의 이전이 논의되면서 수요자들이 도시 인프라가 좋아질 것이라 본 것이다. 수도권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았다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에도 0.39% 오르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값 동향도 임대차법 쇼크와 행정수도 이전이 통계로 나타나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넓힌 0.20%를 기록했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0.17%로 58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주 0.24%를 기록한 강남구는 이번주 0.30%의 상승률을 보였고 서초구도 0.18%에서 0.28%, 송파구도 0.22%에서 0.30%로 올랐다. 강동구도 전주 대비 0.03%포인트 오른 0.3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외곽지역인 관악구도 0.09%에서 무려 두 배 가까이 오른 0.17%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2.77% 급등하며 지난주(2.95%)에 이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권혁준·양지윤기자 awlkwon@@sedaily.com -
[단독] 토지거래허가 뚫고…잠실 '트리지움' 신고가 나왔다
부동산 분양 2020.07.30 17:34:51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나온 거래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149.4㎡가 지난 16일 2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전 고가(26억4,000만원)보다도 1억원, 6월의 직전 거래(25억원)보다는 2억4,000만원 뛴 값이다. 앞서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6월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토지면적이 18㎡를 넘기는 주거용 또는 20㎡를 넘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거주 용도 이외에는 매수를 금지해 갭투자를 원천 봉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아파트 매매는 까다로워졌다. 이에 거래량 또한 급감했다. 절대 다수 아파트가 15억원을 넘겨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갭 투자 또한 불가능해진 상황이지만 수 십 억원을 지닌 현금부자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빗겨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97㎡는 지난 1일 20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99㎡ 또한 지난 3일 26억5,500만원에 손바뀜되며 직전 거래(23억5,0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 뛰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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