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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日 원전오염수 방출…국민 안전에 한치의 양보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1.04.14 06:30:00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다. 주변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변국의 이해와 공유 없는 일방적 결정에 정부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염수 방출이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만약 이번 결정대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출하게 된다면, 일본은 또 다른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등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공론화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의 결정을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오염수 방출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日, 후쿠시마 오염수 '어떻게' 내보낼지는 안 알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13 16:45:14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외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안을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 구체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 공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일본에 제기하는 사항”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일본에 구체적인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한 다음 4가지 자료 공개를 거듭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 했다. 일본 정부에 ①정확한 방출 개시 시점 ②2년 후 해양에 방류될 오염수 처분량 ③후쿠시마 해양에서 바로 배출하는지 다른 지역을 우회해서 배출하는지 여부 ④10년 내 압축 배출인지 40~50년에 걸친 희석 배출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아직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과 함께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받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미국이 어떤 근거에서 방류 결정이 국제 기준 부합한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저희가 보기엔 불확실한 게 많다”고 강조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안다"며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국내 방사능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에 참여해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검증할 방침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정부 "IAEA 조사 참여 검증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1.04.13 16:18:46일본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발생한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일본산 수산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에 참여해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검증할 방침이다. 13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이날 관계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는 만큼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이 필요해 실제 방출까지는 2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이 폐로 작업 완료 시점으로 제시한 오는 2041~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구 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오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국내 방사능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IAEA 조사단에 참여해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을 검증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의 추가 수입 금지 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구 실장은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수입 금지 확대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범죄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청정 해안의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이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처분 방식과 처분량 등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 역시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IAEA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일본영사관 앞 1인시위 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해야"
사회 전국 2021.04.13 16:09:49부산 기장군은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정식 발표한 것에 대해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오규석(사진) 기장군수는 일본 영사관 앞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오 군수는 “일본 정부가 다시 한번 자국의 현실성을 이유로 기장군민과 우리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해양환경과 우리 국민 안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오 군수는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정오부터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작성해 일본대사관과 일본영사관,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와 관련해 재차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정부도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원전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IAEA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일본의 방류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해 12월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건의문을 작성해 일본대사관, 청와대 등에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중국도 일본 오염수 방출에 "무책임한 결정"...외신도 비판 가세
국제 정치·사회 2021.04.13 15:28:51중국은 13일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나온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오염수 배출은 주변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주변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하기 전까지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에 따른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본은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수 처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국제 건강 안전과 주변국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또 "바다는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일본 국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일본이 책임을 인식하고 과학적인 태도로 국제사회, 주변 국가, 자국민의 심각한 관심에 대해 응당한 대답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전 사고 오염수 배출 문제를 재조명하고 관련 국가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충분히 협의하기 전까지 함부로 오염수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지속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고, 한 단계 나아간 대응 조치는 남게 두겠다"며 앞으로 주변국들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언급했다. 앞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 공공 이익과 중국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국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요구했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외신에서도 일본의 행보가 "주변 국가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며 비판했다. 영국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은 이날 온라인판으로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내다 버리기로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발, 수산업계 우려 등을 상세히 전했다. 가디언은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쓰는 용어인 '처리수'(treated water) 대신 '오염수'(contaminated water)와 '방사성 물'(radioactive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가디언은 일본 정부 결정이 "주변 국가들과 현지 수산업계를 분노하게 할 것 같다"고 지적하고, 환경 단체들도 이 결정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 그린피스가 정부 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와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밝혔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독일 그린피스 관계자 또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하고 "일본 정부는 자국과 해외에서 이 사안을 놓고 기만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꼬집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가디언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저장돼 방류될 예정인 오염수가 약 125만t이라는 점도 짚었다. 현지 수산업 피해와 관련해서도 "수산업계는 그들의 해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려 수년간 쌓아온 노력이 오염수 방류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디언은 또 도쿄 올림픽 개최를 석 달가량 앞둔 상황에 이번 결정이 나왔다고 짚고, "일부 행사는 원전에서 60㎞ 거리에서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출 계획을 설명하면서 "수량이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500개 이상을 채우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 계획이 "즉각 중국 외교부의 비난을 받았으며, 한국은 바다 상태계와 주변국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인접한 국가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주변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주변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반발했고, 대만 원자력위원회는 "입법위원(국회의원)과 민간단체가 방출을 반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과정을 거쳐 저장탱크에 보관되는데,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해도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은 남는다. 이와 관련, 가토 장관은 "중국과 한국, 대만을 포함해 세계에 있는 원자력 시설에서도 국제기준에 기초한 각국의 규제에 따라 방사성 물질 트리튬이 포함된 액체 폐기물을 방출하고 있다"면서 "그 주변에서 트리튬이 원인이 되는 영향은 볼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日 오가는 선박 평형수 집중 점검…수산물 검사 강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3 15:10:00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발표에 대응해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한 국내 선박 운항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동시에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한 해양환경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항만 조사정점을 39개소로 확대한 뒤 주요 정점에 대해서는 연간 조사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린 상황이다. 먼저 해수부는 선박평형수를 통해 원전 오염수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을 점검한다.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조사와 함께 오염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을 오가는 선박도 관리에 나선다. 현재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과 인접 지역인 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뒤 국내 입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방사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해양방출이 이뤄지는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등 6개현, 17개 항만에 대한 국내외 선박 기항을 최대한 자제시킬 예정이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영해수역 바깥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뒤 입항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로부터 해양 방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 여부, 유입 시기, 농도 등 분석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공개하가로 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국내 생산 수산물의 경우 꽁치·미역 등 40여 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확대 시행한다.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이력 관리제는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로 거래 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가리비·멍게·참돔·방어·명태·갈치·홍어·먹장어 등 8개 일본산 수입 품목을 포함해 17개 품목이 고시돼 있다. 현재도 식약처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수입 중이다. 특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과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업체, 유통업체, 음식점 등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원희룡,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 해양 재판소 제소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3 14:32:05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결정’에 국제 해양 재판소 제소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 엄중 규탄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제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됐다.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도 ‘유감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해당 시설의 핵연료 냉각수 등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처리수’ 약 125만 톤을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냈다. 이에 원 지사는 “미 국무부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보지만 우리가 미국 정부의 기준을 받아들일 의무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도 큰 나라고 한국도 제법 큰 나라다.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는 부분에선 갈등이 있거나 심각한 대립이 있다고 해도 이를 회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미 국무부 입장과 한국 정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외교관계에 근본적 문제가 생긴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어업 피해나 관광 피해가 늘어나면 일본 국민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오염수가 몇 달 뒤면 제주도, 남해안, 동해안에 오는데 이것도 일본정부가 배상해 줄 것이냐”며 “(오염수의) 1차적인 위험성과 지역경제 피해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해양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송철호 울산시장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절대 강행해서는 안 될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4.13 14:27:53송철호(사진) 울산시장은 13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관련 성명서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 결정은 지구촌 전체의 해양환경 보호와 울산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 도시들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대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송 시장은 이어 “우리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즉각 철회를 위해 우리시와 자매도시·우호 협력도시인 일본의 하기시, 니가카, 구마모토현에 ‘일본정부가 원전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또 “한?일해협 인접 울산?부산?경남?전남?제주 등 5개 시?도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울산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사전조치로 지난 해 11월 12일에 한?일해협 인접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5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실무협의회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협의했다. 당시 ‘해양방류 결정 저지’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울산광역시의회도 13일 규탄 성명을 내고 울산시에 일본과 자매도시 관계 재설정 등 강력한 조처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인류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키로 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특히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원전 오염수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성명은 이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극악무도한 일본 행태를 저지하겠다"면서 "시의회는 울산시에 일본의 자매도시와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부산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력 대응
사회 전국 2021.04.13 14:27:49부산시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 장관회의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향후 방류설비 설계, 설비공사 등을 거쳐 2년 후인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부산시민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 세대, 지구촌 전체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절대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 공개와 국제 기준에 맞는 처리 방식을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환경 오염은 물론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울산·경남·전남·제주 등 한일해협에 접해있는 시·도와 대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마련해 17개 시·도지사가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IAEA 조사단에 참여... 日 오염수 처리 검증하겠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4.13 11:39:14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평가한 뒤 일본산 수산물 단속을 기존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에 참여해 일본의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또 IAEA 등 국제사회에 우려를 전달하고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강력하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선 IAEA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대원칙은 같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미국 등 국제사회는 오염수 방출에 대해 IAEA의 국제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이견이 없다”며 “우리 정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해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 정부에 즉각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안다”며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었다. 구 실장은 일본산 수산물의 추가 수입금지 등에 대해선 추후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수입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감시를 통해 안전망을 이중삼중으로 구축·운영 중”이라며 “수입금지 확대에 대해선 일본의 오염수 방출 이후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日 스가의 궤변 "삼중수소 농도, 식수기준 7분의 1로 낮춰 방류…문제없다"
국제 국제일반 2021.04.13 11:19:15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식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NHK는 스가 총리가 이날 오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관계 각료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가 전면에 나서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하는 동시에 ‘후효(風評, 풍평)’ 불식을 위해 모든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풍평은 풍문이나 소문 등을 의미하는 일본어다. 스가 총리는 "해양 방출은 설비 공사와 규제에 대응해 2년 정도 후에 시작한다"며 "트리튬 농도를 국내 규제 기준의 40분의 1, WHO가 정한 식수 기준의 7분의 1까지 낮춘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과정을 거쳐 저장탱크에 보관되는데,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해도 트리튬이라는 방사성 물질은 남게 된다. 일본 정부는 처리된 오염수를 바닷물로 400~500배 희석해 방류하면 트리튬 농도가 떨어져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가 총리는 "오늘 결정한 (오염수 처리 관련) 기본방침을 확실히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 각료회의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日 원전오염수 방류에…中, 주변국과 소송 제기하나
국제 정치·사회 2021.04.13 11:17:20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중국 언론도 일제히 이를 비난하며 중국이 주변국들과 함께 일본에 소송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13일 중국중앙TV와 신화통신, 신랑망(시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하자 일제히 속보로 보도하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국중앙TV는 "일본이 정말 오염수를 배출하려 한다"며 우려했고 환구망은 "일본이 세상에서 가장 옳지 못한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환구망 등 중국 매체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수 세기 동안 해양과 생명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일본 어부와 소비자는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우려도 높다"면서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있어 투명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극도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중국과 이웃 국가들의 강력한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서구 언론은 수억 명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일본의 결정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젠전 전 광둥해양대 부총장은 "해양이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면서 "결국 동중국해와 황허의 해양 유기체와 식물을 포함해 해양과 주변국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전 부총장은 "중국은 주변국들과 힘을 합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결정 철회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가입돼있어 이 틀 내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것은 향후 총선과 도쿄올림픽 등 정권의 핵심 현안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에 적기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각국의 일본산 해산물 수입이 중단되고 외국인들의 일본 방문이 줄어들면서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국제 공공 이익과 중국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국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정부 "IAEA에 日 오염수 방출 결정 우려 전달…국제 검증 추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4.13 11:13:33정부가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에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국제적인 안전성 검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발표 이후 실제 방출 개시까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선 일본 정부에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 수입 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한 바 있다. TF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왔다.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했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또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고,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해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 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됐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민주당 "日, 원전 오염수 방류는 범죄 행위" 성토
정치 정치일반 2021.04.13 11:03:28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재고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안전 위협 문제에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일본정부는 국제 사회와 주변국, 자국민이 모두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국내로 들어오는)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위험수역에 대한 동반 검증을 추진하겠다"며 "인류의 생명과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거둬드리는데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일본 정부의 상식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차기 당권 출마 의사를 밝힌 우원식 의원 역시 규탄에 동참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간이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고의로 배출한 최초의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며 "우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지 잠정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인류 화합의 장인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일본 정부의 모순된 행동을 결코 용납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정부, 관계부처 긴급회의 소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4.13 10:09:5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부지 내 오염수 배출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무총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10시에 긴급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외교부, 해수부, 원안위, 과기부, 환경부, 복지부 등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11시께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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