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혹을 두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정치 수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책에까지 검찰이 수사의 칼을 들이밀었다는 것이다. 여권과 윤 총장이 사실상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된 때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격분했다. 이어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국정개입”이라며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특정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라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라며 “민주당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번 수사가 ‘제2의 조국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은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강조한 시기와 맞물린다. 특히 수사를 주도하는 대전지검은 윤 총장의 측근인 이두봉 지검장이 맡고 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청와대 정책실까지 사정권에 들어오는 만큼 여권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수사가 야당인 국민의힘이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도 여당이 분개하는 부분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 결과에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면서도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 평가는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검찰의 손에 칼을 쥐어줬다.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현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공무원들과 공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검찰로 불려가 수사를 받을 상황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이 국민의힘의 지휘를 받는 정치수사대가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명백한 청부수사, 직권남용”이라며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번번이 충돌해온 윤 총장이 추 장관을 넘어 여권 전체와의 확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 여당에서 윤 총장과의 전면전을 선포할 수도 있다.
야당은 엄호에 나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은 흔들림 없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위법성 여부, 관련자의 직권 남용과 조작 및 은폐의 전모 등 산업부가 삭제한 파일들을 어떻게든 살려내 탈원전 막장극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경우·송종호·한민구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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