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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추미애 장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국민 사퇴 요구 1위라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2 10:06:37수사지휘권 행사 및 감찰을 비판한 평검사를 저격하는 듯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평검사들이 비판이 이어지자 추 장관이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이들을 겨냥한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을 향해 “진실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바로 자신이 국민이 바라는 사퇴 요구 1순위 장관이라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픽’ 사퇴 1순위 국무위원은? ‘추미애’’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리 인사권과 감찰권을 광인 쟁기질하듯 휘둘러도 불의에 굴하지 않는 검사들은 계속 나온다”며 “자신의 주변에 애완용 정치검사를 쌓아도 국민의 분노와 기개를 막을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이 공유한 여론조사는 지난달 26일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리서치가 진행한 것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7.0%가 ‘교체해야할 대표적 국무위원’으로 추 장관을 지목해 1위에 올랐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3%로 2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5%로 3위를 기록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적한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를 향해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추 장관을 향해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시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검사는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같은 이 검사의 글에 대해 추 장관이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검사가 연루된 의혹을 다룬 1년여 전 기사의 링크를 올리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쓰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200여명의 반발이 쏟아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글을 공유하면서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다시 한 번 ‘커밍아웃’ 대열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을 직격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추미애·윤석열 긍정평가 동반하락…秋 낙폭, 尹의 2배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13:29:00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동반 하락했다. 추 장관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률은 3개월 전보다 8%P가 떨어지며 윤 총장(4%P)보다 하락 폭이 두 배 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직무 긍정률은 각각 32%와 39%, 직무 부정률은 각각 56%와 44%로 나타났다. 3개월 전인 7월 첫주(6월30일~7월2일) 여론조사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 긍정률은 40%, 윤 총장은 43%였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는 응답자의 지지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62%가 ‘추 장관이 직무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단 2%만 긍정평가를 내렸다. ‘윤 총장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이 16%에 그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84%를 나타냈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윤 총장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중도층 직무 긍정 평가율은 각각 32%와 40%였고, 무당층은 10%와 37%였다 추 장관의 긍정평가는 진보 성향(57%)과 광주·전라 지역(5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윤 총장의 직무 긍정율은 보수 성향에서 60%에 달했고, 대구·경북(47%)과 부산·울산·경남(50%) 지역에서 높게 나왔다. 다만 갤럽은 “이 결과를 법무부나 검찰 등 그들이 이끄는 조직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잘한다’가 43%, ‘잘 못한다’가 46%를 나타냈다. 긍정 평가율은 전주 조사 때와 같았지만, 부정 평가율이 1%P 상승했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잘한다”가 32%로 가장 많았다. 부정평가는 부동산 정책(18%),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14%), 인사문제(8%)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0%로 각각 5%P, 3%P 상승했다. 정의당 지지율은 6%였고 무당층은 27%로 전주보다 7%P 줄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추미애·조국' 협공에 평검사들 반발…강기정 "국민들 '자성의 커밍아웃' 기다려"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09:07:00수사지휘권 행사 및 감찰을 비판한 평검사를 저격하는 듯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평검사들이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사들의 ‘나도 커밍아웃’이 유행인가”라며 검사들의 단체행동에 날선 비판을 내놨다. 강 전 수석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도대체, 어제 김학의 재판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들을 하였을까”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 전 수석은 “이모 검사! 최모 검사!”를 직접 언급했다. 이같은 강 전 수석의 지적은 앞서 검찰 내부망을 통해 실명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를 정조준한 것으로 읽힌다. 강 전 수석은 이어 “대한민국의 진짜 검사들, 국민들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편 추 장관·검사 사이 충돌은 한 평검사의 글에서 시작됐다.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추 장관을 향해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시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검사는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같은 이 검사의 글에 대해 추 장관은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검사가 연루된 의혹을 다룬 1년여 전 기사의 링크를 올리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고 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추 장관과 같은 링크를 공유한 뒤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협공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최재만(사시 36기) 춘천지검 공판부 검사는 같은 날 이프로스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검사는 “장관님께서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최 검사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검사는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하여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하여는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최 검사의 글에 이를 공감하는 평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들은 “그 뜻을 지지한다”거나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 “커밍아웃하면 구린 것이 많아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도함과 치졸함, 치열함, 그리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듯 하므로 커밍아웃한다”고 적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옵티머스' 감찰 지시에 김남국 "윤석열, 조국 수사처럼 열심히 안 해"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05:49:50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24일 수사를 의뢰한 최초의 옵티머스 사건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100분의 1만 했어도 8,400억원대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원하는 정치적인 수사만 미친 듯이 수사하고, 정말 전력으로 수사해야 할 민생 사건은 봐주기 ‘엉터리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쏘아붙이면서 “정치적인 수사만 열심히 한 검찰 총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이렇게나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서 ‘부장 전결 처리해서 잘 모른다’, ‘3개월 뒤에 기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괜찮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이토록 무책임한 검찰 총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왜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없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낯 뜨거운 칭송만 있는 것일까”라고 물은 뒤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득권이 있나 보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해당 사건은 옵티머스 경영진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부실기업인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용했다며 지난 2018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같은 해 10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투자금이 투자 제안서 범위 내에서 사용됐고 이후 투자금이 모두 회수돼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의 지적이 한 여당 의원으로부터 나오면서 다시 언급됐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감찰을 통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무언설태] 추미애-조국, 비판 검사에 협공…'재갈 물리기'가 검찰개혁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29 19:01:56▲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 장관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협공에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모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검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과거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기사에는 한 검사가 비위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들어 있습니다. 추 장관은 40여분 뒤 페이스북에 해당 링크를 공유한 후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맞장구쳤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현직 장관이 손잡고 ‘좌표’를 찍으면서 검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게 검찰개혁인가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며 공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당헌에 따르면 우리 당은 2곳 보선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면서도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이 성 추문 등에 반성하지 않고 대국민 약속을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
檢개혁 비판하자…조국 좌표 찍고 추미애가 한번더
사회 사회일반 2020.10.29 11:21:12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추 장관을 비판한 검사에 대한 협공에 나서면서 ‘좌표 찍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조 전 장관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8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과거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1년전 보도된 것으로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가 동료검사의 약점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20일간 독방 구금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추 장관을 실명으로 공개 비판한 이 검사를 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 장관도 이날 오전 8시 42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링크를 공유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이 검사에 공세를 퍼부었다. 앞서 이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추 장관을 비난한 바 있다. 이 검사는 또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기소에 진중권 "추미애 쪼아댔을 것…용서할 일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0.10.28 22:59:50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과 ‘현직 검사들 간 몸싸움’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권력에 의한 청부폭력이나 다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뎅부장(정 차장검사)이라고 좋아서 한 짓이겠느냐“며 ”위에서 추미애가 쪼아대니 그랬겠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너그러이 용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이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이후 3개월 만이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다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그를 고소하고 검찰에 감찰을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로 넘어져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꼈다며 응급실 입원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무언설태] 윤석열 대선주자 지지도 15.1%로 상승, 3위...추미애가 도운 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28 17:37:29▲국회 국정감사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습니다.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25~26일 전국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결과 윤 총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1%에 달해 3위로 집계됐습니다.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22.8%)와 2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1.6%)와의 지지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결국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을 ‘호랑이’로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네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 참석하려다 청와대 경호원으로부터 몸수색 시도를 당한 것을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 일방통행하고 거리를 두지만, 야당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수색당할지는 몰랐다”며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주 원내대표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경호 주체가 국회 경호처 대신 청와대 경호실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먼저 도착한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신체 검색 등을 실시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는 게 국회 경호처의 설명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두환 정권 때도 이렇게 안 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권세력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이 부정적 의미로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연세대 등 7대 대학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학 전형과 관련, 특혜를 조사해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전형으로 합격한 인원이 모두 119명에 달한다죠. 운동권 출신 부모를 둔 것이 실력이 돼서는 곤란하겠죠. “적폐청산을 하자던 사람들이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된 것”이라는 하 의원이 지적을 새겨봐야 할 것 같네요. -
"추미애 출마, 정청래 구걸, 조국 자위…" 여권의 '검찰개혁' 비꼰 진중권
사회 사회일반 2020.10.28 17:02:17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여권 인사들이 ‘검찰개혁’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풍자글을 올렸다.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거론됐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다양한 용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 전 교수는 먼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계된 인사들을 언급하며 “보석, 김봉현 ‘나는 적폐검찰의 희생양’”, “구명, 강기정 ‘나를 통해 대통령에게 흠집 내려 해’”라고 적었다. 두 사람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A변호사를 통해 검사 세 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 ‘검찰을 상대로 영장 기각을 청탁해 성공했다’ 등을 주장하며 검찰 비위를 폭로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비위 폭로에 앞서 지난 8일에는 법정에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금품(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강 전 수석은 해당 증언과 관련 “강기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흠집 내기 의도”라며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위(자기위로), 조국 ‘나는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출마, 추미애 ‘덩실덩실 춤을 추자. 칼춤을 추자’”라고 했고,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선 “승진, 뎅부장(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춘장 부하에겐 플라잉 어택을!’”이라고 비꼬았다.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광주지검 차장검사)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다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한 검사장은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좌천됐다. 추 장관이 부임한 이후 3번째 좌천 인사다.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 중이다. 추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라임 사태’에서 윤 총장을 향해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진 전 교수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기위로’와 ‘출마’를 위해 검찰개혁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들을 비판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언급했다. 그는 “구걸, 정청래 ‘한 푼 줍쇼’ 김용민 ‘매일 김밥 먹어요’”라며 최근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풍자했고, “구애, 김진애 ‘저는 사랑을 모릅니다’” “방탄, 정정순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렵니다’”라며 여권 의원들의 여러 논란을 비꼬았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 총장 아내와 장모와 관련한 의혹을 지적할 때 ‘나는 사랑을 모르지만...’이라는 발언으로 조롱을 받았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회계 부정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아 ‘방탄국회’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마지막으로 진 전 교수는 “관심, 김두관 ‘여기 나도 있어요’”라며 SNS 활동이 활발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을 언급했고, “사업, 기타 어용들 ‘검찰개혁,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 계좌의 패스워드’”라며 여권과 검찰개혁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극성 지지자들을 풍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역사적 책임져야" 추미애 작심 비판한 현직 검사
사회 사회일반 2020.10.28 10:55:13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을 향해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며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검사는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며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검사는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추미애, 구라의 달인" 직격한 서민 "내가 잘 아는데…얼굴이 철로 된 분"
사회 사회일반 2020.10.27 22:59:50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흑서 집필진’ 서민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구라(거짓말)의 달인’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서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가 추미애를 잘 아는데 그녀는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구라의 달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추미애는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안다면서 문 대통령이 총선 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했다는 말, 즉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는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이 구라라고 단정지었다”고 쏘아붙였다. 서 교수는 이어 “내가 추미애를 잘 아는데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했고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로 거짓말이 드러나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우겼던 얼굴이 철로 된 분”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서 교수는 “따라서 (추 장관의) 저 말은 28번째 국회발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다”고 비꼬았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나와 윤 총장이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 당대표로서 문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면서 “그분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분이 아니다”고 윤 총장의 발언을 정조준했다. 추 장관은 또한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윤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서방파 두목"·"검찰총장 직 걸어라"…윤석열 '사퇴 압박' 나선 민주당(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7 16:15:1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며 정계 진출의 가능성을 연 이후 윤 총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사퇴 및 해임 건의’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놓고 “사건의 내용이나 고발취지나 전체적인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봤을 때 검사장까지 당연히 보고가 됐어야 되는 사건”이라며 “그런데 보고가 안 됐다고 하니 첫째는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며 “거기(추 장관이 감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을 향해 공세를 쏟아냈던 김종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라임 수사 지휘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 “옛날 같으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지시나 판단, 혹은 장관의 판단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그랬으면 ‘당신 사표 내고 나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본인(윤 총장)이 정말 검찰총장으로서 조직을 지키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잘못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 검찰총장의 직을 걸고 하면 되는 것”이라며 “(홍준표 의원 윤 총장에게)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치를 해야지, 왜 검찰총장직에 앉아 가지고 정치적 행보를 하느냐 비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더 이상 검찰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수처는 검찰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강제한다. 때문에 윤 총장은 자신의 직을 걸고 투쟁하는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그 욕망은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과 만나 야권 대선후보까지 가고 말았다. 윤 총장이 야권대선후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터무니없다”고 적었다. 정청래 의원은 윤 총장을 ‘윤서방파 두목’이라고 표현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윤석열 총장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검찰 편이다. 검찰주의자”라며 “윤서방파 두목, 그런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에 대해 “스스로 (정치에) 뛰어든 것이다. ‘정치를 절대 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며 “설령 나중에 (정치를)하더라도, 지금 국감장에서 그걸 부인하지 않고 ‘봉사할 걸 생각한다’ 그러면 정치선언이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 장관은 현재 라임 관련 검사 비위 사건을 감찰하면서 “국감 도중 (검찰)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총장이 (검사 비위를)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 무혐으미 처분 건에 대해서도 “윤 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을 것이라고 능히 짐작된다”며 추가 감찰을 예고했다. 이에 당시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부실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수제번호 사건(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사건이 아닌 한) 본건 외에도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도 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윤석열 '임기 지키라' 발언 이후…청와대의 반응
정치 대통령실 2020.10.27 15:52:39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으나 청와대는 “관련한 대통령의 말씀은 들은 바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과 향후 총장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 말씀이나 지시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 총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했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관련해 윤 총장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으나, 대통령의 인사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인 만큼 청와대는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 접촉 의혹에 대한 감찰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감찰과 수사에 관한 부분은 영향 미칠 수 있어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음을 이해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사안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 하고 있으나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공세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대부분 출석할 예정이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윤석열과 '선택적 정의' 설전 박범계 "'사람이 바뀌었다. 변했다'는 것을 지적"
사회 사회일반 2020.10.27 13:51:10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른바 ‘선택적 정의’를 두고 설전을 벌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에 대한 태도가 과거와 바뀌었다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윤 총장이) ‘사람이 바뀌었다. 변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 의원은 26일 전파를 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총장이 7년 전에 의로운 검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7년 전은 말 그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하다가 좌천돼서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갔다가 정말 사표 낼 것 같아서 그때 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약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거 아니겠나”라고 되물은 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예전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라는 (윤 총장의) 그 말씀이 제가 의로운 검사로 칭찬했던 그걸 지적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무슨 편의를 입었다든지 그런 걸 지적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저는 윤 총장에게 어떠한 편의를 입은 적도 부탁을 해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온 윤 총장과 ‘선택적 정의’를 두고 맞붙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두 사람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배당이 된 뒤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박 의원의 질문에 윤 총장은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너무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만났으면 만났다고,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하라”면서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주들 만나는 게 관행이냐”고 다시 질의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많이 만난 것으로 안다”면서 “저는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답변에 박 의원은 “아니라고는 말 못한다”면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라면서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18∼2019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당시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윤 총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느냐”고 강한 어조로 몰아붙였다. 박 의원의 질타에 윤 총장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당시 사건은 전파진흥원이 (피해액을) 회수한 상태에서 수사의뢰가 와서 피해자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게 단견이고 윤 총장이 아무 관심을 안 기울인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쏘아붙이자 윤 총장은 “아니 형사부에 배당된…”이라면서 “허 참”하고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관해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박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다 지켜본 후에 적절한 입장표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조국 선처' 문의 논란에 박상기 "윤석열 표현, 어이가 없어…부탁할 일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27 13:07:04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당일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는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의 문의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다”면서 “여기에서 선처라는 표현이 쓴 것이 저로서는 참 어이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26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8월27일 국무회의 참석 도중 차에서 보고를 받았다며 “(윤 총장에게)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나자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윤 총장이) 이번 국감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지가 생기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면서 “그 이야기는 사퇴가 목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조 전 장관 후보자 집 압수수색’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조 전 장관 후보자 가족 누구도 소환한 바 없다. 그것도 제가 물었다. 소환도 하지 않고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강력범죄도 아니고, 시간을 다툴 사건도 아니다. 그런데 하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게 인사권자에 대한 인사권 침해이고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표현을 썼지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거기에 위임된 권한으로 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고 했다. 덧붙여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휘하는 것은 오히려 지휘감독권에 문제가 있는 거지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를 하지 않으면 통제 받지 않은 권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다”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주장이 거론되자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조 전 장관) 선처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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