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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아침에]국민 간 보는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28 18:10:39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시험 시행 여부를 묻는 말에 그가 내놓은 답은 “현재로서는 없다”였다. 이래서 한국말은 어렵다고 하는 걸까. 재시험은 분명 없다는데 결국에는 있을 것 같은 이 미묘한 뉘앙스 말이다. 23일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재시험 구제 국민 청원에 대해 답한 내용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그의 답변에는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표현이 있다. 어휘가 그동안의 국민 여론, 국민적인 이해에서 국민 수용성으로 달라졌을 뿐 뜻은 같다. 국민이 받아들인다면 재시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 국시가 얼핏 지나간 이슈 같지만 전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다. 누군가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는지 간을 보고 정부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며 국민을 떠본다. 의료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떨어진 내년 초가 되면 의대생들이 사과하고 정부는 여론이 찬성한다며 의사 국시 재응시를 허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은 국민 과반수가 의사 국시 재응시를 반대한다. 의대생들은 혹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질 만한 적절한 사과 표명 시기를 찾고 있나. 혹시 그렇다면 그것은 뜨거웠던 지난여름 의사 가운을 반납하며 비장한 각오로 파업에 나서던 선배 의사들의 진심을 저버리는 행위다. 의대생들이 의사 파업에 동조해 의사 국시에 불참한 것은 그들 스스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거리로 나오게 된 의대생’이라는 책을 보면 의대생들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료를 할수록 적자가 나는 기형적인 수가 제도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의대생들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떠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혼란과 붕괴를 막으려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한다.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의사 국시에 불참했다면 그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뭔가를 얻으려면 내 것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권이 왜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문제가 왜 대두됐나. 그들이 의사 국시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문제를 만들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할 테니 의사 국시를 다시 치르라는 주장에서 그들의 오만함이 느껴진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보다 중요한 직업은 없다. 의사라면 그런 숭고한 일을 직업으로 삼도록 허락해준 환자와 사회에 고맙게 여겨야 한다. 그들은 대신 환자를 볼모로 삼아 사회를 향해 갑질을 했다. 정부는 한국의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이유다. 의사들이 반대 논리로 제시한 것은 인구 감소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럼 고령화는 어떻게 대응하나. 5년 뒤인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00만명이 넘는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 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의료 수요는 급격하게 늘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위원회는 27일 “노사정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사 힘에 눌린 정부의 굴복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없는 일이 됐다. 내년이 돼 의사 국시 재시험이 치러진다면 그것은 정부의 두 번째 굴복이 될 것이다. 고3 수험생은 1분만 지각해도 수능 시험을 못 친다. 의사 국시에 늦은 의대생은 길을 잘못 든 택시가 문제라며 시험을 치게 해준다. 정부가 그토록 외치던 공정이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만사휴의다. hanks@@sedaily.com -
의협, 단체행동 경고에도 정부 "국시 추가 응시 없다" 재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0.10.28 11:45:09대한의사협회가 28일까지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고시 관련 입장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국민 동의 없이는 국시 추가 접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전날 오후 의사협회와의 실무협의에서는 별다른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의사협회 쪽에서는 의정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그 자리에서 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그와 별개로 의정 협의를 계속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가 의정협의체 논의사항인지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돼 있던 의제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반장은 “의정협의체 안건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서 공공의대 신설의 문제들, 지역의료 지원책 등 7가지”라면서도 “다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 쪽에서 각종 건의와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이날까지 의대생의 의사국가고시 재응시 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벌어질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압박했다. 의협과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는 전날 오후 복지부와 간담회를 하고 의사국시 재응시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협은 전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당장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앞서 예고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주원·우영탁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속보] 정부 “의협이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 제시...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사회 사회일반 2020.10.28 11:19:02[속보] 정부 “의협이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 제시...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
'의대생 국시' 정부 압박하는 의협…"오늘까지 해결책 내놔야"
사회 사회일반 2020.10.28 10:40:21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28일까지 의대생의 의사국가고시 재응시 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벌어질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압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의협과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는 전날 오후 복지부와 간담회를 하고 의사국시 재응시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협은 전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당장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앞서 예고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5일 제72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오는 28일까지 응답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해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다가 응시대상자 3,172명의 14%인 436명만 접수한 상태에서 지난 9월 6일 시험 신청 기한이 마감됐다. 이후 같은 달 24일 국시에 응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복지부, 의료계와 만나 국시 응시 재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0.10.27 14:32:51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에 나선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는 이날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국시 재응시에 관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 한재민 대전협 회장은 범투위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달 25일 제72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오는 28일까지 응답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 회장 발언 하루 뒤인 26일 의협에 대화를 요청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해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다가 응시대상자 3,172명의 14%인 436명만 접수한 상태에서 지난 9월 6일 시험 신청 기한이 마감됐다. 이후 같은 달 24일 국시에 응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국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靑 ‘의사 국시 기회 다시 달라’ 청원에 “이미 두 차례 기회줬다”
정치 대통령실 2020.10.23 18:09:28청와대가 23일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자는 청원과 관련해 “이미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불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공개한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에 대한 구제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단체로 취소한 의대생들에게 9월 1∼4일 재접수할 기회를 줬고, 4일에는 재접수 기한을 다시 6일까지로 연장했다”며 “그러나 두 차례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대다수 응시생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국민 수용성 등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류 비서관은 ‘파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히 대응해달라’ ‘공공의대 정책을 철회해달라’ 등 의료정책을 둘러싼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류 비서관은 다만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자의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에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국가의 입법례 등을 고려해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정부, 의정협의체 구성 착수..."의사 국시 재응시 불가" 또 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0.10.15 14:19:09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협의를 시작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서 이 협의체를 빨리 구성하려고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조성을 논의하자는 문서도 공식적으로 보냈고, 이번 주 중 실무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한 상태”라면서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지역·필수분야 의료인력 양성 및 균형 배치 △환자 안전 보장 △의료전달체계 합리적 개편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 및 적정 비용 보상 등 공공의료의 질과 관련된 핵심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앞서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나섰다가 지난달 정부·여당과 의정협의체를 구성, 관련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한편 정부는 주요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손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의에 “의사 국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종전 그대로”라고 답했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국시원장이 왜 권익위 찾아 의견 피력 하나" 국감장서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0.10.15 14:09:47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의사 국가고시 추가 재접수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주제 넘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 산하 단체장으로서 권익위를 찾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요청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을 연이어 제기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시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적하며 “현재 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 지도부 등이 지금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국시 재응시(허용)는 안 된다는 입장인 거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복지부 산하 단체장으로 계신 분이 권익위에 가서 본인의 소신을 피력한 게 납득되지 않는데 인정하냐”고 묻자 이 원장은 “인정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 역시 “전직 국시원장이었거나 개인 신분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기관장이 정부 정책에 반해서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것처럼 표현하거나 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권익위에서 의사 국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했고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오래 걸리는지 등을 설명하려고 갔다”면서 “단순히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시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원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시험 주관기관으로서 이 같은 일(국시 미응시 등)이 발생하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일정 부분 피력하는 것도 국시원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이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만나 “올해 국시 추가 시험이 치러지지 않으면 한 해의 의료공백이 아닌 수년간에 걸친 의료 시스템의 연쇄적 붕괴가 예상된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이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이틀 연속 권익위를 찾은 데 이어 국시 관리 기관장까지 권익위를 방문하자 일각에서는 재응시 허용 요구에 국민 수용성, 형평성을 내세운 정부 입장과 다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국시원장 "의대생 국시 재응시, 국민 감정과 분리해서 봐야"
사회 사회일반 2020.10.15 12:19:52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의대생 국시 거부와 관련해 “재응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국민 감정은 이해하지만, 의료인 배출과 관련해서는 국민 감정을 분리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것은 잘못됐고, 이에 대한 반성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이것 때문에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응시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언제까지 실기시험을 마쳐야 하냐는 질문에는 “복지부가 결정을 하면 국시원은 최대한 일정을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7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의사국가고시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의사시험 출제하는 국시원 보안 부실…문제 유출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0.10.15 11:39:28의사·간호사 국가고시 등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공유 폴더’를 사용하고 있어 민감한 자료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보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시원은 올해 정보 보안관리 위반 사유로 총 14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 단계에 따라 시정이 1건, 개선이 10건, 권고가 2건, 통보가 1건이다. 시정 처분을 받은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공유 미제한’ 항목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PC에는 업무에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공유 폴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해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공유 폴더에 들어가 보안이 필요하고 민감한 자료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국시원에서는 이런 보안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국시원은 기관 밖에서의 원격 접속 문제로도 개선 처분을 받았다. 국시원의 일부 PC 장비가 기관 외부에서도 늘 내부 전산망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자체 ‘방화벽 정책’을 수립해 외부 원격 접속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 조치를 받은 것이다. 또 발신자가 조작된 메일을 걸러내거나 해킹 우려에 대비해 전자우편 계정 로그인에 실패할 경우,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기본적인 보안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국시원은 이를 마련되지 않아 개선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유해사이트 차단이나 정보보호시스템 로그기록 유지·관리 부문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의사 등 보건의료 분야 28개 직종의 시험을 내고, 주관하는 기관에서 전자우편 보안 관리와 같은 기본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원격지 접속과 파일 공유도 제한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임직원 정보보안 교육과 정보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국시 응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반대" 52.2% "찬성" 37.5%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4 10:56:49국민 10명 중 절반은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응시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를 호소했고, 전공의 단체는 의대생들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시사한 상태다. 14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미응시자 구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2.2%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37.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였다.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가운데 대전·세종·충청의 반대 비율이 63.3%로 찬성33.9%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강원(59.8%)에 이어 제주(59.6%), 광주·전라(58.9%)와 경기·인천(52.6%), 부산·울산·경남(46.2%) 순이었다. 대구·경북은 반대가 48.3%, 찬성이 43.6%, 서울은 반대 46.9%, 찬성 41.2% 로 의대생 구제에 대해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찬성 29.5% vs 반대 63.3%)와 30대(31.1% vs 58.4%), 20대(41.8% vs 52.9%), 50대(38.5% vs 52.3%)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다. 반면 60대(46.1% vs 42.5%)에서는 찬반 응답이 비등했다. 70세 이상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6%로 평균 대비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22.5% vs 반대 69.1%)에선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보수층(52.3% vs 34.8%)은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 대조를 이뤘다. 중도층에선 찬성 40.6% vs 반대 52.9%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찬성 12.0% vs 반대 81.9%)에선 반대 응답이 압도적이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62.4% vs. 26.5%)에선 찬성이 높았다. 무당층은 ‘찬성’ 41.8% vs ‘반대’ 35.1%로 팽팽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1%로 평균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지난 13일 전국 만18세 이상 827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응답률 6.0%)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의협 "의대생 국시거부 의로운 행동…사과할 필요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0.10.13 16:55:01대한의사협회가 13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이날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계획이 전혀 없음을 알려 드린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에 저항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한 의로운 취지의 행동이었으므로 의대생들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총파업 당시 국민들의 불편에 대해 수차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는) 내년도 의사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결자해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가 허용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달 8일에는 주요 대학병원장이 의대생들에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전날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허용되지 않아 내년 주요 병원에서 인턴 수급 문제가 생길 경우 또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시를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문제가 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다가 같은 달 24일 국시에 응시하겠다고 밝혔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전공의협, "의대생 국시 재응시 안되면 단체행동 고려"
사회 사회일반 2020.10.12 17:10:02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생의 의사국가시험(국시) 재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단체행동을 시사했다. 한재민 대전협 신임 회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신임회장 기자회견에서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불가로 수련의가 2,000여명 감소한다면 정부가 의정협의 당시 약속했던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은 불가능하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 등에서 인턴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단체행동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8월31일 마감이었던 국시 접수를 거부했다. 정부는 9월6일로 접수 마감 기한을 연장했지만,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시 응시생이 전년보다 2,700여명 줄어든다. 대전협은 국시를 치르고 병원으로 유입되는 인턴이 줄면 전공의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전공의 수련환경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회장은 “내년 수련병원 의사 숫자는 현 상황이 지속될 시 예년보다 2,000여명이 감소하기 때문에 환자 의료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는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의사는 과도한 의료업무에 복잡성을 띄는 의료행위로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정부 "의대생 국시 협상 대상 아냐...국민 양해 없이 재응시 어려워"(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0.10.09 11:41:20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을 대신해 국가고시 거부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양해 없이는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병원장들의 사과가 있었지만) 어떠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뭐가 있다면 무슨 조치가 있다는 식의 해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국시 문제가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의사들이 과연 그러한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느냐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료계 쪽에서도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대학병원 단체장들 "국시 문제 송구" 사과...재응시 기회는 미지수(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0.10.08 11:13:30대학병원 단체장들이 의대생의 의사국가시험 거부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나서 추가 응시 기회가 주어질지 주목된다.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은 8일 서울대병원장, 연세대·인하대의료원장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우리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 ”며 사과했다. 김 의료원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2,700여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면 심각한 의료공백과 의료의 질 저하 등이 불가피해진다”면서 “이들에게 국시 응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3개 사립대의료원장과 김연수 국립대병원협회장(서울대병원장)은 사과문 발표 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은 5일 권익위에 실기 의사국가시험 추가 응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시를 주관하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도 7일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만나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일정상 늦어도 다음 주에는 추가 응시 기회를 줄지 여부가 확정돼야 한다”면서 “10월 20일 경에는 원서 접수가 시작돼야 올해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장과 사립대의료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일부 의대생들도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국시 재응시 기회를 줄지는 미지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사과 국민청원과 관련해 “인터넷에 나온 것을 봤다. 진정어린 사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대생 몇 명의 사과만으로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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