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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금융위의 갈팡질팡 공매도 행보
경제·금융 금융가 2021.01.20 15:59:11“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입니다.”(11일 기자단 공지)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18일 금융위원장 업무 계획 발표) 불과 1주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시적으로 중단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며 출입기자단에 두 번이나 전체 문자를 보낸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번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금융위 수장이 직접 나서 “저를 포함해 금융위 어느 누구도 속 시원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발언에 호기 있게 밀고 가려고 했던 공매도 재개는 다시 오리무중이 됐다. 금융위가 입장을 번복한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여권의 압박이 가장 큰 영향을 줬을 터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여권에서 3개월도 남지 않은 보궐선거를 의식해 이들을 대변하고 나섰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과열 상태라는 점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명분이 충분한데도 정치권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당국의 오락가락 행보는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운다. 비단 공매도뿐이 아니다. 지난 2019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금융위는 애매모호한 신탁상품 판매 기준을 내놓았는데 금융권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해 은행권의 혼란을 야기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뉴딜 펀드도 마찬가지다. 펀드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 부담 비율을 두고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역시 시장의 혼란이 컸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증시가 안정화됐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공매도 금지를 비롯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 시장이 원하는 것은 정치 금융이 아닌 정책 금융이다. 단정적 보도가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우려하기 전에 정책적 판단의 부재를 고민해볼 때가 아닐까.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증권 정책 2021.01.19 18:11:59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저를 포함해 금융위원회의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공매도 재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당 등 정치권과 논의 중인 것은 없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3월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할 방침이다. 또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 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이상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시범 도입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은성수 “공매도 재개, 정해진 것 없다…40년 초장기 주담대 도입”
증권 정책 2021.01.19 17:52:28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저를 포함해 금융위원회의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공매도 재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당 등 정치권과 논의 중인 것은 없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느 쪽이든 후폭풍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혼란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권의 반대에도 3월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만기 연장을 신청한 대출은 40만 5,000건(124조 5,000억 원), 이자 상환 유예는 1만 3,000건(1,570억 원)이다. 만기 연장을 신청한 차주의 대부분이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만큼 금융권이 더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에서) 이자를 유예해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한다지만 차주들은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며 “이자 외에도 공과금을 잘 내고 있는지, 전기 사용은 어떤지 등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된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를 금융사에 따라 선별 적용하겠다며 금융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국은 금융권의 대출 여력을 늘려주기 위해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100%에서 85%로 낮추는 등 유연화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출보다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등에 따른 대출에 더 적극적인 금융사에는 유연화 조치의 재연장을 차별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청년층,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금융지원’도 예고했다. 가장 주목되는 정책은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이다.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현재 주담대의 상환 기간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최대 30년, 시중은행에서 최대 35년이다. 이 상환 기간을 5~10년 늘려 월 상환액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올해 하반기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등에게 먼저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매달 월세를 내고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계획에 은행권에서도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국내 주택 가격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일은 드물고 대체로 우상향하고 있다”며 “주택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5년 정도 더 대출기간이 추가돼 리스크는 더 생기겠지만 크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대출 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금리 산정 방식이다. 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대출 받는 사람은 고정 금리를 원할 것이고 은행은 변동 금리를 원할 것”이라며 “이 사이에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준다든지, 정책금융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40년 초장기 모기지 외에도 금융위는 청년층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미래소득을 추가 반영해 주거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란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감독 정책과 금융 정책을 나누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지금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게 적절한 시기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독을 잘해서 금융기관을 건전하게 하면 금융 산업도 발전하는 구조로 두 가지(감독과 정책)를 나눈다는 게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공매도 오리무중...은성수 "재개 여부, 말씀 못드린다"
증권 정책 2021.01.19 12:01:15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 “저를 포함해 금융위원회의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9월에 한 차례 연장할 때 제시했던 기한인 3월이 두 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주무 부처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2020년 업무계획’ 발표 중 공매도 재개 문제 질의에 “공매도 관련 사항은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대해 한은 직원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통한 공매도 제도 개선의 의미를 다시 강조했다.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대차 거래 정보 5년 간 보관 등 감시·점검 강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4월 6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현재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주문 금액 기준 과징금 및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 처벌로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전해 들었는데 ‘이걸로 감옥까지 가야 하나, 과잉 처벌’이라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저희는 그만큼 강력하게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한 단정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3월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는 단정적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진 정치권의 공방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은 위원장은 “2월에 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원들과 협의는 아니라 의견을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오기형 "공매도 금지조치, 결국 풀어야 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3:52:50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의원은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주가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를 유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이어 “공매도 금지가 실제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도한 주가 거품의 형성이나 자본시장 효율성 침해로 인해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며 “유불리를 떠나 무엇이 개인투자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길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참여한 사람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공매도 규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제도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면 앞으로 언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냐”고 반문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3월 공매도 재개에 고민 깊은 정부...정 총리 "정부 입장 확정 안돼"
증권 정책 2021.01.14 14:42:31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공매도 재개에 대해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준비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정부 내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공매도 재개 관련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금융위는 지난 11, 12일 출입 기자단에 문자로 공지한 내용 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11일에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 12일에는 “지난 금요일(8일) 금융위원회 주간업무 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 당국의 공식 입장”이라며 “공매도 재개 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라고 공지했다. 금융위원회에는 금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 총리는 이날 아침 TBS 라디오에 출연해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사견임을 전제하며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제도라 생각한다. 원래 제도 자체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정부 생각과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부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순 없다”고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정세균 "공매도, 좋지 않은 제도... 이익공유는 국민공감대 우선"
정치 총리실 2021.01.14 09:59:50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그는 최근 여권에서 제기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익공유제’ 입법화 논의에 대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제도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해당 방송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경영 성과를 낸 기업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분담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을 보태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이익공유제는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법·제도로 갖고 있지도 않고, 법과 제도로 연구하려면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선 또 다른 갈등의 요인 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상생,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 등 정신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는 3월15일 만료하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한 견해를 물은 데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하며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제도라 생각한다”며 “원래 제도 자체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심사 중인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관련해서는 “사용 허가가 아마 2월 초 쯤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면 치명률이 높아져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치료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14일 취임한 정 총리는 이날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그가 연말·연시에 직을 내려놓고 대권에 본격 도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보궐선거 일정, 아직 낮은 지지도 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대권 행보는 4월 이후로 미뤄졌다는 게 중론이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역경 속에서 희망을 키워 온 1년”이라며 “지난 1년, 대한민국 총리라는 사실이 무거웠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무거움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총리였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자랑스럽다”며 “담대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포용과 혁신, 공정과 정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겠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사람 중심의 포용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동학개미 반발 속 공매도 재개 추진한 은성수…홍남기와 다를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14 06:30:00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를 공식화하면서 여당 일각의 반대와 '동학개미' 반발 속에 목표를 달성할지 주목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여당과 동학개미 등의 반발에 부닥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무산에 사의까지 표명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다른 결과물을 얻어낼지도 관심사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를 3월에 재개하겠다는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자 금융위가 서둘러 선을 그은 모양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자 금융위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높이기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다. 여기에는 공매도의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도 있는 만큼 공매도 재개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녹아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인 셈이다.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 공매도 재개는 은 위원장의 소신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공매도 금지 기한이) 오는 3월 15일까지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공지 문자를 통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지난 금요일(8일) 금융위원회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에서 "국민들이 증시의 한 축이 되어줬으며,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금융위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 공식화 이후 여당 일각과 동학개미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동학개미를 '애국자'로 비유하며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재차 요구했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0월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당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동학개미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여당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결국 당정 협의 끝에 지난해 11월 대주주 요건은 10억 원으로 유지됐다. 홍 부총리는 이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했다. 공매도 재개 문제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대한다는 점에서 은 위원장이 마주한 현실이 홍 부총리 때와는 조금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대주주 요건 유예는 민주당 차원의 입장이었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대주주 기준 유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다. 다만 4월 재보선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공매도 금지 시한이 종료된다는 점은 변수다. 여야 모두 동학개미의 표심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매도 재개 문제를 놓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안,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방안 등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를 전제로 내놓을 제도 개선안이 동학개미들의 불안을 확실히 덜어낼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인지도 중요한 변수다. 결국 은 위원장의 행보가 홍 부총리와는 다른 결말로 귀결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치권 움직임, 공매도 재개에 반발하는 동학개미 등이 금융위 결정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꼽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증권 국내증시 2021.01.13 17:45:22오는 4월부터 불법(무차입) 공매도를 했거나 공매도 후 해당 종목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5년간 대차거래 정보 보관 및 금융 당국의 요구 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은 법인은 6,000만 원, 법인이 아닌 경우는 3,000만 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회·국무회의를 거료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오는 4월 6일 시행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2월 2일까지 이뤄진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주문 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자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을 해당 공매도 주문 금액,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이익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자본시장법의 기준 금액에 감독 규정인 자본시장 조사 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한 대차거래 정보는 해당 종목, 수량, 계약 체결 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 기간 및 수수료율을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 산정을 위한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공시에 기재된 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이는 △마지막 공매도 후 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체결일 기준 증권시장 정규 거래 시간에 매수 △동일한 증권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 거래 단위에 속하는 등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 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 단위의 증자 참여 △시장 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 과정에서 공매도 등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목요일아침에] '버블 열차' 누가 멈춰 세울 것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13 17:21:29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내놓는 참혹함을 뼛속으로 느꼈다.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유랑의 세월을 보냈다. 관료 출신의 현직 장관은 참여정부 당시 1급까지 올랐다가 보수 정권 9년 내내 ‘강제 칩거’를 당한 끝에 현 정부 들어서야 부활했다. 문 대통령이 대권에 도전한 데는 폐족(廢族)이 된 동지들에 대한 연민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론’ 역시 다시는 정치적 죽음을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집권 여당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내년 대선까지 승리를 지킬 전략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현실은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부동산 폭등은 정책 실패가 부른 참상(慘狀)이다. 야권은 대선까지 부동산 문제를 물고 늘어질 것이다. 여권은 어떤 식으로든 방어할 카드가 필요한데 바로 성장률과 주가다. ‘나랏빚으로 만든 분식 성장’ ‘실물 없는 유동성 거품’이라고 걱정 어린 진단을 할지언정 선거 때만 마법을 부리는 여권의 전략가들이 이를 정치적 비난으로 돌려세우는 일은 어렵지 않다. 돈의 파티는 소득 주도 성장이 가져온 참담한 성적표마저 잊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성장률’ ‘주가 3,000’을 재차 강조한 것은 여권의 선거 전략과 다르지 않다. 경제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작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다. 경제학적으로 성장률이 중요하다지만 이 수치가 경제의 실질(實質)을 전부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따진다면 신용카드 거품으로 7%의 고성장을 만든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의 정책은 역사에 남을 ‘작품’이다. 금융 문외한까지 신용카드를 지갑에 꽂는 쾌감을 느끼면서 그해 카드 발급은 1억 장을 넘겼다. ‘플라스틱(카드) 축배’ 속에서 소비자들은 30%의 현금 서비스를 쓰면서도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다. 거품의 몰골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1년 만에 혹독한 후유증을 앓았고 뒷수습은 오롯이 노무현 정부의 몫이었다. 환란의 한파가 몰아친 1997년에도 143만 명에 머물던 신용 불량자는 2003년 400만 명을 향해 치달았고 이 중 60%가 신용카드에서 발생했다. 사상 최대 이혼율과 범죄·자살의 증가까지, 거품 경제의 폐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문 대통령과 지금의 집권 세력은 똑똑히 지켜봤다. 물론 정치적 승리가 더 급한 여권에 ‘제2의 카드 대란’에 대한 우려가 귀에 들어올 턱이 없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식시장이 국민 재산 증식의 무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는 마당에 버블 경제를 얘기하는 것은 반정부주의자의 딴죽걸기에 불과하다. 집권 세력은 “우리 경제와 기업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찬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집토끼가 된 동학 개미들에게 여권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금지 연장이라는 선물을 또 한 번 안겨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미들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 순간 각종 연기금이 정권의 보위 부대로 나서 시장을 떠받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국내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주식시장에) 끝이 다가오고 있다”면서도 동학 개미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말에는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외치는 시장과 이를 방조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돈의 파티는 영원하지 않다”고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013년 ‘헬리콥터 머니’의 파편이 강타한 ‘긴축 발작(taper tantrum)’의 쇼크조차 개미들에게는 흘러간 유행가에 불과하다. 우리 시장은 이제 멈추는 순간 쓰러지는 외발자전거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 전체가 빚으로 얼룩진 폭주 열차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차기 정부가 버블의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young@@sedaily.com -
'공매도 논란'에…성일종 "정치권이 시장 개입? 엄청난 후폭풍 맞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3 14:35:02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의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 방침을 두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공매도와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위에 있을 순 없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권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시장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매도 문제를 푸는 해법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시장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당국도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시장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3월 공매도 재개 목표”가 공식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튿날 곧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당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향자 의원 역시 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생각하는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는 김병욱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상당히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과거 공매도의 불법성을 이유로 앞으로도 공매도 시장이 무조건 기울어진 운동장일 것이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박용진 "공매도 재개는 책임 방기"…성일종 “정치권은 좀 빠져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3 13:32:38금융위원회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히 하자 여당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공매도 재개 논의에 정치권은 제발 좀 빠져라”라며 정치권 입 단속에 나섰다. 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문제에 있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사항 아니면 시장에 간섭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시장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장의 주인은 시장의 참여자들”이라며 “시장참여자란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기업, 자본시장 종사자들, 그리고 금융당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되고, 그 기회의 범위가 보장된다면 나머지 기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문제를 푸는 해법도 바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시장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공매도와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또 이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이 있다”며 “주식 공매도의 역기능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금지 조치를 해제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는 추가 연장 조치 없이 불법 거래 등 공매도 부작용에 대해선 향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앞서 11일 “최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여야 “공매도는 꼭 필요” 재개 합의하곤…선거 앞두자 "연장" 유체이탈
증권 국내증시 2021.01.13 11:44:24“과징금 제도와 함께 이것들이(제도 개선) 잘 작동해서 우리 시장이 좀 더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고 개미투자가들이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 공정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 공매도 시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중략) 이의 없으십니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 12월 2일 김병욱 정무위 제1 소위원장)” 여야가 주식시장에서 올해 3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합의해놓고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자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돌연 입장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제도개선 내용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돼 통과됐지만 “제도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공매도 재개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에서도 “공매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3일 국회가 공개한 정무위 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여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이견 없이 합의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 11월 24일과 12월 2일 소위원회에서 3월 공매도 재개 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를 재개하는 대신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도개선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차입해 매도한 뒤 주식을 사들여 갚는 거래를 말한다. 보통 특정 종목의 주가가 과열됐다고 판단했을 때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공매도한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과열된 시장가격이 제자리를 찾는다. 다만 기관투자자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남용해 주가가 하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과열된 주식시장 또는 과도하게 오른 종목의 거품을 조정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11월 24일 회의에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공매도가 나쁘다, 좋다 이런 판단보다 어떤 기능을 하고 가격을 찾아주는 기능을 하느냐...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고,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공매도 문제는 실제보다 너무 과장돼서 이해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12월 2일 회의에서도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려면 공매도는 있어야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3월 15일 날 저희가 공매도를 정상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재개를 한다든지....”라는 말에 대해 정무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면 ‘이런 거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다른 법안보다 앞으로 좀 더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공매도를 재개하는 대신 제도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공매도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가운데 공매도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담은 법안은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이 유일하다. 물론 공매도를 여야가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빚을 내면서까지 순매수하고 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자 국회는 돌변했다. 공매도를 재개하는 회의를 주재한 김병욱 소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어 “(개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정한 시장으로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판단은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고유권한인 법안 심사와 표결을 통한 법 개정을 모두 마치고도 한 달 만에 다시 제도개선을 논의하자는 말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제도개선안이 자본시장법에 반영돼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 법률 시행령 가운데 공매도를 한 자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증자에 참여가 제한되는 내용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다. 국민의힘도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무책임한 공매도의 재개는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에 손을 떼겠다는 것”이라며 “1%의 이익을 위해 99%의 희생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선거 이후까지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의 이 같은 ‘유체이탈’은 오는 4월 열릴 보궐선거 약 20일 전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경우 화살이 정치권으로 돌아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 되레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이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반발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는데도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맞으면 국회가 버블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정부, 불법 공매도에 철퇴…동학개미 '불만' 잠재울까
증권 국내증시 2021.01.13 10:41:48정부가 동학개미 운동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했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을 고려해 산출한다. 또 법에서 신설된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주문 금액·이익 고려해 과징금 부과
증권 정책 2021.01.13 10:20:00오는 4월부터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해당 공매도 주문 금액, 위반 행위에 따른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된다.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령에 마련된 기준이다.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 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자에 대해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는 2월 2일까지 이뤄지며 자본시장법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 규정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출된다. 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 금지의 기준도 마련됐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공시에 기재된 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 마지막 공매도 후 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체결일 기준 증권시장 정규 거래 시간에 매수 △동일한 증권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 거래단위에 속하는 등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 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 단위의 증자 참여 △시장 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 과정에서 공매도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 거래 계약 체결 내역을 5년 간 보관하고 금융 당국의 요청시 제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대상 정보 및 보관 방법이 제시됐다. 대차 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 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 기간 및 수수료율의 정보를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대차 거래 체결 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계약 체결 △계약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 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자체적인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 거래 계약 체결 후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 내용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 △별도 전산 설비가 없는 투자자는 대차 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계약 원본 보관이 해당된다. 이러한 대차 거래 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은 법인의 경우 6,000만 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 원이다. 부과 금액은 기준 금액에 감독 규정인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의 비율을 고려해 산출하게 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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