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중기 대출 '금리인하 요청' 검토

"은행도 사기업…금리 인하 강제는 아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대출 상환유예 제도를 재연장하면서 금리 인하 요청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전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외국인 지분이 있는 사기업인 은행에 금리를 중단 또는 인하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제로금리 상황에서도 예대마진 등의 수익이 높다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재연장과 관련된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권 손실 부담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약 4,000억∼5,000억원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