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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K배터리 시대에…LG-SK 소송 낯 부끄럽다"
정치 총리실 2021.01.28 14:20:18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미국에서 햇수로 3년 째 지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며 두 회사를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정 총리는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K-배터리의 미래가 앞으로 정말 크게 열릴텐데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양사가 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큰 세계 시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치권도 나서서 제발 좀 빨리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며 "양사 최고 책임자와 연락도 해서 ‘낯 부끄럽지 않느냐, 국민들 걱정을 이렇게 끼쳐도 되느냐’고 빨리 해결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소송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이 누군지는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배터리 영업비밀 특허 침해를 두고 다투고 있다. 최종 판결은 다음달 10일(현지시간) 나온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 후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검토 중인 상태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LG에너지솔루션 "美 ITC 판결 전후 합의 가능성 배제 안해"
산업 기업 2021.01.27 16:57:24LG에너지솔루션은 27일 SK이노베이션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최종 판결 전후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LG화학(051910)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최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ITC 판결이 나오고 있어 당사 판결도 예정대로 오는 2월10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재가열되는 LG·SK 배터리 다툼...美 특허심판원 결정 두고 공방
산업 기업 2021.01.15 11:06:57SK이노베이션(096770)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관련 특허가 무효라며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이 최근 기각된 데 대해 15일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LG에너지솔루션이 여론을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내달 10일 양사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을 앞두고 또다시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총 8건에 대해 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 지난해 말과 이번에 걸쳐 모두 기각됐다. 이를 두고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4일 “SK이노베이션이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고, 특허 소송 전략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특허심판원이 자사가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을 기각한 것은 미국 특허청의 전반적인 정책 변화에 따른 것뿐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기술을 둘러싼 양사 간 갈등의 본류는 미 ITC에서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소송이고, 이번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심판은 특허 소송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초부터 특허무효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하면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 같은 방침을 독려하는 발표를 했고, 그 이후부터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전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를 마치 자사가 실제 법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전하고 있다”며 “아전인수식의 여론 왜곡·호도”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한 특허심판원이 자사가 제기한 심판 8건 중 6건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하면서 ‘SK가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517 특허’라는 특정 특허에 대해서는 자사가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이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데 대해 “미국 내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애플과 구글 등도 이런 부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자사는 정책 변화에 따른 각하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은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여 진행하는 데 대해 “해당 특허는 ITC가 아닌 연방법원에서만 진행되는 건으로, 특허심판원 조사 개시로 연방법원 소송 자체가 중지된 상태”라며 양사의 전체적인 공방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런 절차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자사 특허심판이 수용된 것을 마치 특허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여론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도 재차 자료를 내고 “SK이노베이션 주장대로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을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美 특허심판원, LG에솔 상대 SK이노 특허무효 심판 청구 각하
산업 기업 2021.01.14 15:12:26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무효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14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5~7월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에 총 8건의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11월 6건에 대해 조사개시 각하 결정이 나왔고 이번에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양 사간 배터리 분쟁의 가장 큰 줄기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내달 10일 최종 결과가 나온다. ITC 소송과 특허심판원 심판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개시 각하 결정이 ITC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이번 각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PTAB에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심판은 지난해 9월 조사 개시 결정이 났고, 올 하반기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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